[국정과제 진단] 성큼 다가온 미래차 시대…수소차 '시동'·전기차 '가속'

기사입력 : 2021년01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7:34

충전소 대폭 늘려 친환경차 기반 확대
가격 인하하고 보조금 늘려 구매 촉진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와 사용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산하다.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두 가지를 모두 이룰 수 있는 대표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고임금·저성장 시대에 들어선 국내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도 적합한 분야인 만큼 전기·수소차 산업에 대한 정부의 부양책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 2025년 노후경유차 퇴출 '강 드라이브'...내년 '미래차 원년' 목표 친환경차 기반 강화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새해부터 지난해 수립한 미래차 전략에 대한 본격적인 전기·수소차 보급확대 및 사용환경 개선사업 시행에 돌입한다.

12일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 주차장에서 전기차가 충전을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명박 정부시절 저탄소 정책에 따라 태생한 친환경자동차 진흥책은 10여년간 제도 개정을 비롯한 바닥 다지기에 나섰다. 이같은 결실로 지난해 7월 정는 '친환경 모빌리티(이동수단) 보급계획'을 발표해 전기·수소차 보급 계획을 선언하며 본격적 친환경 자동차 시대 개막을 알렸다. 이어 10월에는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을 발표하며 그린뉴딜을 겨낭한 친환경 자동차 산업육성과 시장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계획에서 오는 2024년까지 대기오염의 주범인 노후 경유차 축출을 선언했다. 퇴출 대상 노후 경유차는 배출가스 5등급으로 저공해화 조치를 장착하지 않은 자동차를 말한다. 지난 2020년 6월 기준 5등급 차량 가운데 공해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자동차는 모두 152만대에 이른다.

환경부는 새해부터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116만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31만5000대에 대해서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해 저공해화 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전환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새해부터 2025년까지 생계형 차량인 1톤 트럭 13만5000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8만8000대에 대해 지원한다.

특히 학원과 유치원을 비롯한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LPG 전환 사업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LPG신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생계형 차량인 1톤 트럭 13만5000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8만8000대를 지원한다. 노후 경유차 폐차 후 LPG신차를 구입할 경우 조기폐차 지원금을 합쳐 최대 1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오는 2023년부터 경유차량의 통학차량 등록을 금지한다.

[자료=환경부] 2021.01.05 donglee@newspim.com

◆ 곳곳에 전기·수소차 충전소 배치...친환경차 이용환경 개선

지난해 10월 발표한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전략'에서는 올해를 기반마련의 해로 선정하고 이듬해인 2022년을 미래차 대중화 원년으로 삼는다. 이어 오는 2025년까지 미래차 중심 사회 생태계 구축을 비전으로 하는 4대 목표 및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미래차 전략은 전기·수소자동차 사용환경을 개선하는데 주력했다. 우선 전기차 충전기는 국민 생활거점과 이동거점을 중심으로 핸드폰처럼 상시적인 충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거주지, 직장 등 생활거점에 완속충전기·콘센트 중심으로 2025년까지 누적 50만기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22년 이후(건축허가 기준) 신축건물은 전기차충전기 의무구축 비율을 현행 0.5%에서 5%로 대폭 상향하고 기존에 건축된 건물도 전기차충전기 구축의무를 새롭게 부과한다.

단독·연립주택은 가로등 충전시설 구축, 공공기관(시·군·구·주민센터, 한전지점 등) 충전시설 개방 등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197개 전국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급속 충전기를 2025년까지 누적 1만5000기를 구축한다. 20분내 80% 수준 충전이 가능한 초고속 충전기도 병행해 구축할 방침이다.

수소충전소는 올해말까지 누적 72기를 구축해 운영한다. 오는 2022년까지 310기, 2025년까지 450기를 구축한다. 특히 수소차 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서울 및 수도권에 충전소를 새로 짓는데 집중해 2021년까지 수도권에 53기(서울 13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최근 울산에 설치한 '울산 투게더' 수소충전소와 같은 배관연결형 충전소도 확충할 방침이다.

수소 충전소 모습 [사진=환경부 공식블로그] 2021.01.05 donglee@newspim.com

아울러 완성차·에너지공급사 등을 중심으로 특수목적법인(SPC, Kohygen)을 내년 2월 설립해 상용차 충전소 35개를 설치한다. 적자 수소충전소의 초기 운영경제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료구입비 일부를 2025년까지 한시지원하고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확대(최대 50%)등으로 사업자 경제성 확보를 지원하고 충전소 핵심부품 국산화율도 현 42%에서 오는 2021년 78%로 높인다.

수소충전소 인허가 특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그린벨트 내 입지규제 완화와 같은 규제 개선과 함께 메가스테이션, 수소교통복합기지와 같은 새로운 모델을 도입해 주민 수용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친환경차 주차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친환경차 전용주차면을 대대적으로 확충한다. 이를 내년부터 노외주차장과 공공건물은 5%이상 친환경차 주차면을 마련해야한다.

◆ '값싼 친환경차' 위해 보조금-세제·할인 혜택 집중

쉽게 친환경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차량 가격을 내리고 구매보조금 지급과 세제혜택을 연장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25년 친환경차 구입가격과 연료비가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떨어뜨린다는 방침이다. 내연기관차 대비 친환경차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해 기술혁신, 전용플랫폼 적용 등을 추진하고 민간은 2025년까지 구동부품 단가 인하 등을 추진해 전기차 가격을 1000만원 인하토록 한다.

아울러 구동부품 성능 제고(경량화, 효율·출력 향상), 부품·소재(모터 베어링, 배터리 릴레이) 국산화, 배터리에너지밀도 50% 이상 개선 기술개발 지원으로 단가 인하를 촉진한다. 또 배터리리스 시범사업을 추진해 전기차 초기구매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키로 했다.

보조금은 환경개선 효과가 큰 택시, 트럭, 버스와 같은 상용차에 확대한다. 전기택시는 승용차 보다 200만원을 더 추가지원한다. 또 전기트럭 지원대수 최대선을 확대한다. 수소트럭 보조금을 신설한다. 보조금은 국가 2억원, 지방 2억원 등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수소충전소 모습 [사진=효성] 2020.07.03 yunyun@newspim.com

승용부분은 가격인하 촉진을 위해 보조금 지원대상 상한기준액을 설정하고 저온 전비를 비롯해 성능요소를 강화해 성능향상 촉진을 유도한다. 전기차는 2022년말까지 세제지원을 우선 연장하고 2022년중 전기·수소차 세제지원 재연장 여부를 적극 검토한다. 또 지난해 연말 종료될 예정이던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반값 할인도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됐다.

수요 확대를 위해 수소버스, 트럭 등을 출시하고 렌트카 업체를 비롯한 대규모소비자에게 전기차 확산의무를 부과한다. 국내 자동차 제조사에 대해 5~23톤 수소트럭, 수소광역버스를 비롯해 상용차 라인업을 2024년까지 완비토록 한다. 정부는 민간의 출시준비 일정에 맞춰 부품·소재 개발, 실증, 보조금 지원 등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렌트카, 대기업 법인차량를 비롯한 대규모 수요자의 친환경차 구매 확대를 위해 내년 사전의견수렴, 시범사업을 거쳐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 공공기관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을 현행 80%에서 좀더 상향하고 주요 공공기관장 차량을 100% 전기·수소차로 전환토록 했다. 지자체는 관할지역 버스, 트럭 등을 수소차로 전환하는 '수소상용차 선도 지자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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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