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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7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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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정인이 사건 긴급 현안질의
문대통령, 청와대서 온라인으로 신년인사회 개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가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정인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섭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을 상대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합니다.

여야 의원들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김창룡 겸찰청장을 상대로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대응을 질타하고 엄중한 대처를 주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을 질타하는 여론이 큽니다. 정인이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가 3차례나 있었지만 경찰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했고, 가해자와 피해 아동 분리도 하지 않는 등 책임을 방기해 결국 사망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입니다.

이후 논란이 된 이후에도 징계 수위는 솜방망이에 불과했죠. 경찰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숨진 정인 양의 명복을 빌며 어린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부실 대응을 이유로 관할 양천경찰서장은 경질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이날 현안 질의에서 주목받기 위해 단순히 호통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국민들이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진행하며 정인이를 추모하는 이유는 더 이상 이 같은 비극이 없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제도의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고 그것이 국회의 책무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선박 나포 우려, 靑에도 사전 보고됐다/조선일보
정부가 이란이 우리 선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움직임을 사전에 감지했고, 관련 첩보가 청와대에까지 보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도 지난달 중동 지역 공관에 보낸 전문에서 '선박 나포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 문체부 장관·야당 장관 찾아라"...문 대통령 '깊은 고민' /한국일보
연초 개각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크다. 대선 공약인 '여성 장관 비율 최소 30%' 숙제를 일단 풀어야 한다. 그래서일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여성이 낙점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비중 있게 오르내린다. 야당 인사의 경제부처 입각설도 최근 부상하고 있다. 김성식ㆍ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의원 등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된다.

문대통령, 오늘 '온라인 신년인사회' 개최...박병석·이낙연·박용만 등 참석/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위기에 강한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 영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각계각층에서 50여 명이 참석한다.

김정은 바로 옆은 누구? 주석단 배치로 본 북한 권력 구도 변화/한국일보
북한의 8차 노동당 대회를 이끄는 집행부가 5년 만에 크게 물갈이됐다. 2016년 5월 7차 당대회 이후 이뤄진 북한의 권력 구도 변화는 이번 당대회 주석단 배치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2일차 접어든 北 당대회…"국가방위력 강화·사회주의 평화적 환경 수호"/헤럴드경제
북한 8차 당대회가 5일 개막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는 이튿날에도 계속됐다.

정부 실무대표단 7일 이란으로 출국…"억류 문제 해결 위해 전반 협의""/아시아경제
한국 국적 선박을 억류한 이란으로 정부 실무대표단이 7일 새벽 출국했다. 고경석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을 단장으로 한 실무대표단은 이날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카타르 도하를 거쳐 테헤란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전문가 진단] "이란, 회색지대 전략 활용…한미동맹 강화로 대응해야"/뉴스핌
우디아라비아를 출발해 아랍에미리트(UAE)를 향해 호르무즈 해협 인근 공해상을 항해하던 한국 국적 유조선 '한국케미호'가 이란 정규군 소속 혁명수비대에 나포됐다. 이와 관련해 "이란이 미국의 제재로 인해 자금이 한국에 묶인 상황을 해결하고자 '회색지대(Gray Zone) 전략'을 쓰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 진단] "이란, 회색지대 전략 활용…한미동맹 강화로 대응해야"/뉴스핌
사우디아라비아를 출발해 아랍에미리트(UAE)를 향해 호르무즈 해협 인근 공해상을 항해하던 한국 국적 유조선 '한국케미호'가 이란 정규군 소속 혁명수비대에 나포됐다. 이와 관련해 "이란이 미국의 제재로 인해 자금이 한국에 묶인 상황을 해결하고자 '회색지대(Gray Zone) 전략'을 쓰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종합] 중대재해법 대폭 완화…'5인 미만 사업장 제외/뉴스핌
여야가 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을 대폭 좁혔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이거나 점포 규모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중대시민재해 처벌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무원 처벌 특례 조항은 삭제했고, 인과관계추정 조항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이란, 나포된 한국 선박에 '해양 오염' 주장…정부 "충분한 증거 없다" 반박/뉴스핌
이란 혁명수비대가 우리 화학물질 운반선을 해양 오염을 이유로 나포한 가운데, 정부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는 등 양국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간담회에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곧 市長 출사표 오세훈, 중도 후보와 릴레이 접촉/조선일보
국민의힘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최근 출마 의사를 밝힌 당내 인사들과 개별 접촉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에선 오 전 시장이 출마 선언에 앞서 중도 성향 후보들을 규합해 세력을 만들고자 물밑에서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단독] 당정, 헬스장·학원 셧다운 해제 추진/중앙일보
정부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 조치를 없애는 내용이 포함된 방역 체계 개편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특위 방역본부(이하 특위)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방역 체계 개편 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부터 보고받았다.

"서울시장 경선 100% 여론조사로" 정진석, 안철수에 입당 러브콜/중앙일보
4·7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6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경선을 100% 여론조사로 치르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내가 100% 여론조사 본경선을 제안했고 그렇게 의견을 모았다. 방망이 치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단독]김종인-안철수 이르면 7일 '단일화 회동'/동아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이르면 7일 전격 회동하기로 하고 일정과 장소를 조율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세 달 앞두고 김 위원장과 안 대표의 첫 단독 회동을 계기로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꺼내자…무르익는 '추경 편성론'/경향신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대해 "코로나 상황이 지속·진전될 경우 각각에 대비한 재정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관련 상임위나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깊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욱 바이오주, 미공개 정보 이용여부 쟁점 될 듯/한겨레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2017년 유상증자를 통해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취득했는데, 김성우 미코바이오메드 대표와 10여년 동안 가까이 알고 지낸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 與, ILO 핵심협약 비준 미적거리자 EU측 "매우 실망스럽다"/서울신문
정부·여당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이유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노조 3법(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지만, 정작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은 해를 넘긴 데 이어 8일 종료되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하게 됐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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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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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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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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