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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7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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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정인이 사건 긴급 현안질의
문대통령, 청와대서 온라인으로 신년인사회 개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가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정인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섭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을 상대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합니다.

여야 의원들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김창룡 겸찰청장을 상대로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대응을 질타하고 엄중한 대처를 주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을 질타하는 여론이 큽니다. 정인이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가 3차례나 있었지만 경찰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했고, 가해자와 피해 아동 분리도 하지 않는 등 책임을 방기해 결국 사망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입니다.

이후 논란이 된 이후에도 징계 수위는 솜방망이에 불과했죠. 경찰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숨진 정인 양의 명복을 빌며 어린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부실 대응을 이유로 관할 양천경찰서장은 경질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이날 현안 질의에서 주목받기 위해 단순히 호통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국민들이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진행하며 정인이를 추모하는 이유는 더 이상 이 같은 비극이 없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제도의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고 그것이 국회의 책무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선박 나포 우려, 靑에도 사전 보고됐다/조선일보
정부가 이란이 우리 선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움직임을 사전에 감지했고, 관련 첩보가 청와대에까지 보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도 지난달 중동 지역 공관에 보낸 전문에서 '선박 나포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 문체부 장관·야당 장관 찾아라"...문 대통령 '깊은 고민' /한국일보
연초 개각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크다. 대선 공약인 '여성 장관 비율 최소 30%' 숙제를 일단 풀어야 한다. 그래서일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여성이 낙점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비중 있게 오르내린다. 야당 인사의 경제부처 입각설도 최근 부상하고 있다. 김성식ㆍ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의원 등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된다.

문대통령, 오늘 '온라인 신년인사회' 개최...박병석·이낙연·박용만 등 참석/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위기에 강한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 영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각계각층에서 50여 명이 참석한다.

김정은 바로 옆은 누구? 주석단 배치로 본 북한 권력 구도 변화/한국일보
북한의 8차 노동당 대회를 이끄는 집행부가 5년 만에 크게 물갈이됐다. 2016년 5월 7차 당대회 이후 이뤄진 북한의 권력 구도 변화는 이번 당대회 주석단 배치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2일차 접어든 北 당대회…"국가방위력 강화·사회주의 평화적 환경 수호"/헤럴드경제
북한 8차 당대회가 5일 개막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는 이튿날에도 계속됐다.

정부 실무대표단 7일 이란으로 출국…"억류 문제 해결 위해 전반 협의""/아시아경제
한국 국적 선박을 억류한 이란으로 정부 실무대표단이 7일 새벽 출국했다. 고경석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을 단장으로 한 실무대표단은 이날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카타르 도하를 거쳐 테헤란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전문가 진단] "이란, 회색지대 전략 활용…한미동맹 강화로 대응해야"/뉴스핌
우디아라비아를 출발해 아랍에미리트(UAE)를 향해 호르무즈 해협 인근 공해상을 항해하던 한국 국적 유조선 '한국케미호'가 이란 정규군 소속 혁명수비대에 나포됐다. 이와 관련해 "이란이 미국의 제재로 인해 자금이 한국에 묶인 상황을 해결하고자 '회색지대(Gray Zone) 전략'을 쓰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 진단] "이란, 회색지대 전략 활용…한미동맹 강화로 대응해야"/뉴스핌
사우디아라비아를 출발해 아랍에미리트(UAE)를 향해 호르무즈 해협 인근 공해상을 항해하던 한국 국적 유조선 '한국케미호'가 이란 정규군 소속 혁명수비대에 나포됐다. 이와 관련해 "이란이 미국의 제재로 인해 자금이 한국에 묶인 상황을 해결하고자 '회색지대(Gray Zone) 전략'을 쓰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종합] 중대재해법 대폭 완화…'5인 미만 사업장 제외/뉴스핌
여야가 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을 대폭 좁혔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이거나 점포 규모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중대시민재해 처벌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무원 처벌 특례 조항은 삭제했고, 인과관계추정 조항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이란, 나포된 한국 선박에 '해양 오염' 주장…정부 "충분한 증거 없다" 반박/뉴스핌
이란 혁명수비대가 우리 화학물질 운반선을 해양 오염을 이유로 나포한 가운데, 정부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는 등 양국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간담회에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곧 市長 출사표 오세훈, 중도 후보와 릴레이 접촉/조선일보
국민의힘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최근 출마 의사를 밝힌 당내 인사들과 개별 접촉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에선 오 전 시장이 출마 선언에 앞서 중도 성향 후보들을 규합해 세력을 만들고자 물밑에서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단독] 당정, 헬스장·학원 셧다운 해제 추진/중앙일보
정부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 조치를 없애는 내용이 포함된 방역 체계 개편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특위 방역본부(이하 특위)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방역 체계 개편 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부터 보고받았다.

"서울시장 경선 100% 여론조사로" 정진석, 안철수에 입당 러브콜/중앙일보
4·7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6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경선을 100% 여론조사로 치르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내가 100% 여론조사 본경선을 제안했고 그렇게 의견을 모았다. 방망이 치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단독]김종인-안철수 이르면 7일 '단일화 회동'/동아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이르면 7일 전격 회동하기로 하고 일정과 장소를 조율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세 달 앞두고 김 위원장과 안 대표의 첫 단독 회동을 계기로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꺼내자…무르익는 '추경 편성론'/경향신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대해 "코로나 상황이 지속·진전될 경우 각각에 대비한 재정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관련 상임위나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깊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욱 바이오주, 미공개 정보 이용여부 쟁점 될 듯/한겨레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2017년 유상증자를 통해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취득했는데, 김성우 미코바이오메드 대표와 10여년 동안 가까이 알고 지낸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 與, ILO 핵심협약 비준 미적거리자 EU측 "매우 실망스럽다"/서울신문
정부·여당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이유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노조 3법(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지만, 정작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은 해를 넘긴 데 이어 8일 종료되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하게 됐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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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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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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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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