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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8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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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日 책임 인정한 법원 첫 판결, 한일 관계는
정치권, 재보선 공천룰 확정…국민의힘 여론조사 100% 확정
안철수 측, 국민의힘에 혁신 전제로 한 당대당 통합 제안 관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피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우리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본 측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이어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깨트리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는데요.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치권은 4·7 재보선 공천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권리당원 50%, 일반 유권자 50%를 유지하고 여성 후보에게 최대 25% 가산점을 부여하는 4·7 재보궐선거 후보자 선출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 경선을 시민 여론조사 100%로 하는 것을 확정했습니다. 아울러 여성 가산점도 예비 경선과 본 경선 모두 적용키로 했는데요. 이는 재보선 최대 화두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야권연대를 대비한 것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측이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를 논의 중인 국민의힘에 혁신을 전제로 한 '당 대 당 통합'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요구한 입당 압박에 선을 긋는 동시에 제1 야당인 국민의힘 혁신을 촉구해 후보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중 종합주가지수가 최초로 3000포인트를 넘은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 "코리나 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열리는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소녀상. yooksa@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통합·사면' 文대통령의 고민…신년 기자회견 '해법' 메시지는/아시아경제
'사면(赦免) 블랙홀'이 새해 정국을 휘감고 있다. 정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文대통령 부정평가 55% '최고'…30대 "부동산 해결 급선무"(종합)/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양대 여론조사기관에서 나란히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리얼미터에 이어 한국갤럽 조사 결과에서도 문 대통령 지지율은 최저, 부정평가는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日 위안부 배상하라 판결 영향은?…日 "국제법·한일합의 위반"/헤럴드경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피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우리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한일관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장 일본 측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이어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깨트리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일본통' 강창일, 일본대사 정식 임명…한일 대사 새해에 모두 교체/조선비즈
강창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 정부의 아그레망(외교 사절 파견에 대한 주재국 동의)을 받고 8일 주일본대사로 임명됐다.

주한미군 장병 1명, 훈련 중 차량 전복사고로 숨져/연합뉴스
주한미군 장병 1명이 훈련 중 차량 전복 사고로 숨졌다. 8일 주한미군 2사단에 따르면 지난 5일 경기도 포천시 로드리게스 실사격 훈련장에서 훈련 중이던 제임스 웬토 하사가 운전하던 차량이 전복됐다.

北, 처음으로 '북남' 아닌 '대남' 명칭 사용...통일부 "동향 파악 중"/뉴스핌
통일부는 "북한이 과거 남북관계를 '북남관계 문제'로 언급한 사례는 있었으나 '대남문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번 당대회가 처음"이라며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8일 북한이 제8차 당대회에서 '대남문제 고찰'이나 '대외관계 확대발전'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與 서울·부산시장 선거 경선룰, 권리당원 50%·일반국민 50% 확정/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권리당원 50%, 일반 유권자 50%를 유지하고 여성 후보에게 최대 25% 가산점을 부여하는 4·7 재보궐선거 후보자 선출 기준을 확정했다. 강선우 재보선 기획단 대변인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후보자 선출 기준은 기존 당헌·당규상 경선룰을 준용하기로 결정했고, 최고위 의결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재보선 본경선 시민여론조사 100%…여성가산점도 적용키로/뉴스핌
국민의힘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가 본 경선을 시민 여론조사 100%로 하는 것을 확정했다. 아울러 여성 가산점도 예비 경선과 본 경선 모두 적용키로 했다.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3차 공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예비경선에서 당원 투표 20%·시민 여론조사 80%를 반영한 뒤 본경선은 시민 여론조사 100%로 하는 방안에 대해 공관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코스피 3000 돌파,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 끝낸 것"/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장중 종합주가지수(코스피)가 최초로 3000포인트를 넘은 것에 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리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단독] "출산 전 남편 속옷 챙기기" 성차별 홍보 근절법 나온다/중앙일보
공공기관의 편향된 여성 인식을 담은 홍보물은 향후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걸러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성별영향평가'란 정부 정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의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해선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행위""정체성 논란"…野후보들 잇따라 안철수 견제구/중앙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중심에 놓인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상대적 약세에 있는 야권 후보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이른바 '안철수 대세론'이 더 확산할 경우 힘도 써보지 못한 채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어서다.

안철수측, 국민의힘에 '당대당 통합' 제안/문화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측이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를 논의 중인 국민의힘에 혁신을 전제로 한 '당 대 당 통합'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요구한 입당 압박에 선을 긋는 동시에 제1 야당인 국민의힘 혁신을 촉구해 후보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에서도 '선통합-후경선'론이 나오고 있다.

금태섭, 옛 보스 안철수에 '만년 철수정치 ' 직격탄/연합뉴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굳힌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이 8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향해 "항상 원점으로 돌아가는 정치를 하는 것 같아 안타깝고 아쉽다"고 직격했다. 과거 안 대표의 대변인 역할을 한 금 전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2012년 대선 때 안 대표를 도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與, '포항 김병욱' 의혹에 첫 공식반응…"진상조사하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성폭행 의혹이 제기되자 곧바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병욱 의원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앞장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당 차원의 입장을 밝힌 것은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의혹을 제기한 지 이틀만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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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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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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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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