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종철, 故 노회찬 참배..."내용 바뀐 중대재해법 가져다드려 죄송하다"

기사입력 : 2021년01월10일 14:34

최종수정 : 2021년01월10일 14:34

10일 본회의 통과법안 들고 모란공원서 신년 참배
"중대재해 차별 막는 법안 만들어 다시 찾을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0일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을 참배하며 "내용이 변화돼 가져다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노 전 의원이 당초 발의했던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었으나, 경영계의 반대와 여야 합의로 5인 미만 사업장이 처벌 대상에서 빠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바뀌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김종철 대표과 당 대표단은 이날 노 전 의원의 묘소가 있는 경기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을 찾아 신년 참배를 했다.

[남양주=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0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모란공원묘지에서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묘역을 찾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놓고 있다. 2021.01.10 kilroy023@newspim.com

김종철 대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나 산업재해가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것은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이 담긴 봉투를 노 전 대표의 묘역을 향해 들여 보였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정의당 주도로 여야가 지난해 말 제정 논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재계와 노동계 의견을 청취하고 여야 협의를 거치면서 법 적용대상과 범위 등이 거듭 완화되자 법안 후퇴 논란이 일었다.

정의당은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예외조항'에 반발했다. 앞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안에는 없던 예외조항이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예외 단서가 붙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과잉입법 우려를 받아들이면서다.

법 제정에 앞장섰던 정의당은 결국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했다. 정의당은 본회의에 상정된 제정안에 대해 입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후퇴한 만큼 찬성표를 던지기 어렵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김종찰 대표는 "중대재해법에는 노회찬 정신의 또 하나의 핵심인 '차별을 배제한다'는 것, 즉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해서 노동자의 생명이 차별받아서 안 된다는 정신이 빠져 있다"며 "중대재해에 대한 차별도 함께 막는 법안을 반드시 만들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