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물류

속보

더보기

이란 선박 억류 장기화에 우회항로 문의 잇따라…"추가 피해 가능성은 낮은 듯"

기사입력 : 2021년01월13일 07:30

최종수정 : 2021년01월13일 07:30

항로 변경시 화주 손실…실제 변경 사례는 아직 없어
보험료 역시 안정적…외교문제 얽혀 있어 불확실성은 지속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이란 혁명수비대의 한국 선박 나포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해운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다른 선박의 추가 피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업계 분위기지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항로 변경 등이 논의되는 상황이다.

[호르무즈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된 한국 유조선 선박 '한국케미호' 2021.1.4 kebjun@newspim.com

◆ 솔레이마니 사망 1주기 맞아 긴장감…항로 변경시 화주 부담 불가피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현지시간) 한국 국적의 벌크선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붙잡힌 이후 일부 화주들이 해운사들에 우회항로 이용 등을 문의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선박 나포 이후 우회 비용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항로를 변경할 경우 비용이나 기간적인 측면에서 화주가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우회항로가 적용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지난 4일(현지시간) 디엠쉽핑 소속의 석유화학제품 벌크선인 '한국케미'를 나포했다. 이란 당국은 혁명수비대가 해양 오염을 이유로 한국케미호를 붙잡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선주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역시 작년 11월 한국선급(KR)의 검사를 완료해 선체 결함으로 인한 해양오염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호르무즈 해역은 이란 군부 실세였던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 사망 1주기를 맞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해당 지역은 사실상 이란군이 통제하는 지역인 동시에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의 3분의 1이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연간 190여척의 국내 선박이 1700회 가량 해협을 통과하고, 한국에서 수입하는 원유의 70% 가량이 이 해협을 지나오는 만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 위험지역 보험료 변동 없다…외교문제 얽혀 있어 불확실성은 지속

다만 업계는 현재까지 다른 선박의 추가 피해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위험지역을 지나는 선박에 부과하는 보험료가 현재까지 변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중동지역 등 위험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 보험료 외에 별도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한다. 국지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거나 해적이 출몰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해운사들은 해당 지역을 지날 때마다 1회성으로 보험료를 지불하게 되는데, 역내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보험사는 해운사에 즉각적으로 보험료 인상을 통보한다. 2019년 오만해 인근에서 일본, 노르웨이 국적 유조선이 피격됐을 당시에는 보험료가 3배 이상 폭등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선박 보험료는 배의 종류나 영업 규모 등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현재까지는 보험사에서 위험지역에 대한 보험료를 올린다는 소식은 없다"며 "추가적인 위험이 크지는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주들이 선박 항로 변경에 대해 문의하고 있지만 실제 변경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이 사실상 이란의 외교적 목적으로 발생한 만큼 추가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이란에 붙잡혀 있는 선박 문제는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평소에도 해적들이 많은 지역이지만, 이번 사태는 정치적인 문제가 얽혀 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 현지에 파견된 정부 대표단은 이란 외교당국과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귀국할 예정이다.

해운업계 역시 담당 부처인 해수부에 억류 해제를 요청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란 정부는 미국의 제재로 한국에 동결된 자금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나포된 선박의 사법절차에는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미국의 제재를 어기면서까지 이란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제재로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은 70억달러(약 7조6000억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