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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악마를 봤다, 살인죄 적용하라"…정인이 사건 첫 재판에 울음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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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자발적으로 나와 150여명 법원 앞에 모여
경찰, 집회 변질 우려에 해산 요구하자 곳곳 충돌
양모 탑승한 호송차 나오자 시민들 "사형하라" 고함

[서울=뉴스핌] 김유림 이학준 기자 =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할 아이에게 악마 같은 짓을 저질렀다. 그에 맞는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 양부는 왜 구속을 하지 않고 사회에 내보내냐."

13일 오전 6시 30분 새벽부터 추위를 뚫고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과 개인적으로 나온 시민들이 서울남부지법 앞에 모이기 시작했다.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아동 일명 '정인이 사건'의 첫 재판을 앞두고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진 것. 순식간에 법원 앞에 모인 인파는 150명을 넘어섰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원래 릴레이로 거리두기를 하면서 1인 시위를 하려고 했다"며 "따로 회원들에게 모이라고 공지한 적도 없는데 자발적으로 모여서 150명이 넘게 온 것 같다"고 전했다.

법원 앞에는 정인양을 추모하고 양모인 장모 씨에게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는 근조화환 수십개가 늘어섰다. 화환에는 '정인아 미안해 사랑해', '살인자 양부모를 살인죄로', '누가 정인이의 웃음을 빼앗아갔나요' 등 메시지가 담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는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살인죄 처벌 촉구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1.13 mironj19@newspim.com

시민들은 '우리가 정인이 엄마 아빠다', '악마를 보았다', '살인죄! 사형!'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사형 양모 장씨"라고 구호를 외쳤다. 정인 양 생전 사진과 함께 '16개월 정인이를 추모하며 입양부모의 살인죄 처벌을 원한다'는 피켓도 보였다.

두 딸의 아버지라는 최경환(43) 씨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가입하고 직장 휴가까지 내고 나왔다"며 "오늘 모인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다. 아이 키우는 입장이라면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우울감을 주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지금 양부모는 반성하는 자세가 아니라 변호사를 고용해서 감형하려고 한다"며 "오늘 나와서 합당한 벌을 줘야된다고 소리라도 외치기 위해 왔다"고 강조했다.

오전 9시 22분쯤 양모 장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가 법원으로 들어오자 시민들은 "넌 사형이다", "죽어라"고 외치며 흥분이 최고조로 높아졌다.

이날 시위 현장에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을 위해 양천구청 직원들이 나왔으며, 경찰 역시 곳곳에 경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집회 금지에 '마스크 미착용 단속반'이라고 적힌 조끼를 입은 양천구청 관계자는 "간격 유지를 부탁한다"며 거리두기 권고 방송을 했다. 하지만 흥분한 시민들은 흩어지지 않고 밀접하게 붙어 계속 "사형"이라는 구호를 외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 씨가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1.13 mironj19@newspim.com

결국 경찰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측에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지금 집회로 변질된 것 같다"며 "해산을 하지 않으면 경찰에서 대응을 한다"고 했다. 그러자 공 대표는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우린 경찰 측에서 요구한 대로 했는데 먼저 둘러싸고 막은 건 경찰이다"며 언성을 높였다.

오전 9시 32분쯤 공 대표가 "일단 모여있지 말고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하는지 10시 30분 이후에 볼 수 있으니 다시 모이자"고 말하고 나서야 모여있던 시민들이 조금씩 흥분을 가라앉히고 흩어지기 시작했다.

장씨와 양부 안모 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 306호 법정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법원은 이날 방청권 다툼을 우려해 추첨에 당첨된 시민들만 법정 안에 들어가도록 안내했다. 길게 줄을 서고 큐알(QR)코드를 체크한 후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쳐야 입장할 수 있었다.

오전 10시 30분 재판이 시작되고 검찰이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 이를 재판부가 허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기하던 시민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다.

오전 11시 20분 재판이 끝난 후에도 안씨는 한참 동안 법정 안에서 자리를 뜨지 못했다. 분노한 시민들이 안씨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안씨가 나오자마자 시민들은 달려들면서 핫팩을 집어 던지고 질서를 유지했던 거리두기 라인도 무너졌다.

시민들은 "아이는 못 살리고 가해자는 왜 이렇게 보호해", "살인자 나와라", "애한테 왜 그랬냐", "정인이는 못 지키면서 넌 그렇게 지키냐"는 등 소리를 질렀고 법원은 이내 울음바다가 됐다. 안씨가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도 시민들은 차를 두들기고 따라붙었다. 경찰과 취재진까지 뒤엉키며 일대 소동이 빚어졌다.

뒤이어 정문으로 장씨가 탑승한 호송차가 나오자 시민들은 차량을 손으로 치고 미리 준비한 눈덩이를 던지며 바싹 따라붙었다.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날뻔한 아찔한 상황도 연출됐다. 시민들은 호송차가 나간 후에도 한참 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장씨는 살인자, 안씨는 구속하라"며 울부짖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종료된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모 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 차량이 나오자 눈을 던지며 분노하고 있다. 2021.01.13 mironj19@newspim.com

6살 아들의 엄마인 전주형(38) 씨는 "모든 아이들은 보호받고 사랑받고 자랄 권리가 있다. 우리가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한다"며 "친부모든 양보무든 보호자가 아이를 학대해도 말도 안 되는 양형이 나오고 있다. 양모가 꼭 살인죄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악마가면을 쓰고 나온 시민 김재원(39) 씨는 "아직 꽃도 피지 않은 아이의 삶을 망가뜨렸다. 오늘 양모가 사형을 꼭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직접 가면까지 준비했다"며 "경찰뿐만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방관해 정인이 양부모의 살인을 도와준 거나 마찬가지다. 한 번 끓어오르고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거리에 나왔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살인죄를 주의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겠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장씨 측은 학대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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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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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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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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