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신반포19 등 공공재건축 7곳 컨설팅 완료...조합원 분담금 평균 37% ↓

기사입력 : 2021년01월15일 07:30

최종수정 : 2021년01월15일 07:30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건축 7곳 사전 컨설팅 종료
종상향과 비주거시설 완화 등으로 사업성 개선 효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건축이 조합원 단독으로 진행할 때와 비교해 평균 30% 정도 분담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상향으로 용적률을 높이고 비주거시설 비율을 완화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에 참여한 7개 단지에 대해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사전 컨실팅에 참여한 단지는 ▲신반포19 ▲망우1 ▲중곡 ▲신길13 ▲미성건영 ▲강변강서 등 총 7개 단지다. 애초 15개 단지가 컨설팅에 지원했으나 철회하거나,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8개 단지가 제외됐다.

<자료=국토부>

우선 7개 단지 모두 용도변경으로 용적률을 높였다. 2종 일반주거지는 3종 일반주거지로, 3종 일반주거지는 준주거지로 종상향한 것이다. 이를 통해 용적률은 현행 대비 평균 182%P(최대 258%P) 증가했다. 준주거지역의 비주거비율 완화(10%→5%)하면 주택 공급 수가 현행 대비 평균 59%(최대 98%) 늘어났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또한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가상의 모형 분석을 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업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용도구역 3종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비주거 5%), 기부채납 50%를 조건으로 모의분석을 했다.

분양가 3.3㎡를 적용해 조합이 자체적으로 사업할 경우 비례율은 84.94%다. 3종 일반주거지역이 공공재건축으로 종상향돼 준주거(용적률 500%)로 개발되면 비례율이 112.16%로 높아진다. 가구수는 1410가구에서 2240가구로 늘어나고 일반분양도 250가구에서 510가구로 증가한다. 임대주택은 160가구에서 400가구로 늘어난다.

비례율이란 정비사업을 통해 얻을 수 조합이 얻을 수 있는 '수익률' 개념이다. 정비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총수입에서 정비사업에 드는 총비용을 제하고 이를 종전자산의 감정평가 총액으로 나눠 계산한다. 비례율이 높을수록 조합이 얻는 수익이 늘어난다.

국토부 이날 사전 컨설팅한 결과를 7개 단지에 전달했다. 공공기관의 단독 시행으로 공공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소유자의 3분의 2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다. 공공과 조합이 공동으로 진행하려면 소유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국토부는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오는 2~4월 2차 사전 컨설팅 공모를 진행한다. 5~7월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고 3분기 중 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전 컨설팅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의미가 크다"며 "사업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택공급 효과를 조속히 창출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