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신반포19 등 공공재건축 7곳 컨설팅 완료...조합원 분담금 평균 37% ↓

기사입력 : 2021년01월15일 07:30

최종수정 : 2021년01월15일 07:30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건축 7곳 사전 컨설팅 종료
종상향과 비주거시설 완화 등으로 사업성 개선 효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건축이 조합원 단독으로 진행할 때와 비교해 평균 30% 정도 분담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상향으로 용적률을 높이고 비주거시설 비율을 완화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에 참여한 7개 단지에 대해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사전 컨실팅에 참여한 단지는 ▲신반포19 ▲망우1 ▲중곡 ▲신길13 ▲미성건영 ▲강변강서 등 총 7개 단지다. 애초 15개 단지가 컨설팅에 지원했으나 철회하거나,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8개 단지가 제외됐다.

<자료=국토부>

우선 7개 단지 모두 용도변경으로 용적률을 높였다. 2종 일반주거지는 3종 일반주거지로, 3종 일반주거지는 준주거지로 종상향한 것이다. 이를 통해 용적률은 현행 대비 평균 182%P(최대 258%P) 증가했다. 준주거지역의 비주거비율 완화(10%→5%)하면 주택 공급 수가 현행 대비 평균 59%(최대 98%) 늘어났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또한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가상의 모형 분석을 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업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용도구역 3종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비주거 5%), 기부채납 50%를 조건으로 모의분석을 했다.

분양가 3.3㎡를 적용해 조합이 자체적으로 사업할 경우 비례율은 84.94%다. 3종 일반주거지역이 공공재건축으로 종상향돼 준주거(용적률 500%)로 개발되면 비례율이 112.16%로 높아진다. 가구수는 1410가구에서 2240가구로 늘어나고 일반분양도 250가구에서 510가구로 증가한다. 임대주택은 160가구에서 400가구로 늘어난다.

비례율이란 정비사업을 통해 얻을 수 조합이 얻을 수 있는 '수익률' 개념이다. 정비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총수입에서 정비사업에 드는 총비용을 제하고 이를 종전자산의 감정평가 총액으로 나눠 계산한다. 비례율이 높을수록 조합이 얻는 수익이 늘어난다.

국토부 이날 사전 컨설팅한 결과를 7개 단지에 전달했다. 공공기관의 단독 시행으로 공공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소유자의 3분의 2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다. 공공과 조합이 공동으로 진행하려면 소유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국토부는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오는 2~4월 2차 사전 컨설팅 공모를 진행한다. 5~7월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고 3분기 중 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전 컨설팅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의미가 크다"며 "사업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택공급 효과를 조속히 창출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