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이슈+] 대세론 꺼진 이낙연, 임기 두 달 내 반전할까

기사입력 : 2021년01월16일 08:47

최종수정 : 2021년01월19일 21:12

10% 지지율 받아든 이낙연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정세균·임종석·김두관·이광재, 제3 후보론 급부상
일각서 "대권주자 1위 지키다 무너진 인물 한 둘 아냐"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낙연 대세론이 흔들리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강 체제를 굳혀가는 가운데 이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정치인이 나타났다. 그것도 이 대표 정치 기반인 호남에서다.

차기 당권 도전 주자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권레이스에서는 '제3 후보'론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이 대표의 최종 검증 무대인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아직까지 흥행이 되지 않는다.

이낙연 대표는 15일 10%대로 떨어진 지지율 조사 결과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고 말했다. 정치적 기반인 호남 지역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질문에도 "역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TF 단장인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TF 1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1.15 kilroy023@newspim.com

◆지지율 10%…곳곳에서 균열 간 이낙연 대세론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조사한 2021년 1월 2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다음번 대통령감으로는 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이낙연 대표는 10%로 전주 대비 6%p 내렸다. 이 대표가 10% 수준으로 떨어진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이재명 지사는 23%까지 치솟았다.

이 대표 지지율 하락 이유로는 '사면론'이 첫 손에 꼽힌다. 이 대표는 올해 초 "적절한 시기가 되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서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소신'을 유지했다. 국론 분열 상태로는 위기 극복이 어려운 탓에 충정을 내세웠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당내에서부터 역풍이 시작됐다. 박주민 의원은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고 김남국 의원은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5선 안민석 의원도 "묻지마식의 사면은 동의할 수 없다. 국민통합은 누구나 바라지만 사과와 반성 없는 사면 복권은 국민들께서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당지도부는 이 대표 발언이 보도된 직후 "사면은 당사자의 반성이 전제돼야 하는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불은 꺼지지 않았다. 이 대표의 정치적 기반인 호남에서부터 공개적 반발이 시작됐다.

광주 광산을 지역 국회의원인 민형배 의원은 사면론을 꺼내든 이 대표에게 "정말 실망이 컸고 유력 대선주자로서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 싶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호남 지역의 한 재선 의원은 1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호남 대통령론'이 흩어진 계기"라며 "국민 통합의 방법은 사면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사면론'을 두고서 이 대표가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청와대가 결정적으로 사면론에 대해 선을 그은 뒤에는 '친문'과 화학적 결합에 실패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추 장관의 패배로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지 않은 것도 한몫했다. 오히려 '야권 대선주자 1위 윤석열'이라는 민심이탈 성적표만 남았다. 율사 출신의 한 의원은 "추·윤 갈등이 모든 이슈를 삼켰다. 어떤 좋은 정책을 내놓거나 좋은 입법을 해도 이슈화가 되질 않았다"라며 "적당한 시점에서 이 대표가 어떻게든 화두를 전환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3차 재유행이 직접적인 타격이 됐다는 관측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코로나19 3차 재유행이 정부와 여당에 상당한 타격을 줬다고 본다"면서도 "이 대표도 역시 현 정부 연장선에 있다. 백신·치료제 국면에서 이 대표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2020.07.30 mironj19@newspim.com

◆당권·대권 도전 움직임 수면 위로, 이낙연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판 무게

이낙연 대표 대세론이 흔들리는 가운데 민주당 물밑에서는 '제3 후보론'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친문'의원들의 싱크탱크, 민주주의4.0에 참여하는 한 의원은 "이광재 의원이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다"며 "후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으로서는 좋은 것이 아니겠나"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원욱·김영주·안규백 의원 등 'SK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세력을 다진다는 후문이다. 특히 정 총리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초기 접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다면 총리 직에서 물러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또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이 정 총리 후임으로 거론되기까지 하는 등 사실상 대권 도전 의사를 굳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리틀 노무현'이라 불렸던 김두관 의원이 대선 준비에 나섰다는 후문이다. 김두관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친전을 보내거나 이재명 지사와 김종민 최고위원간에 벌어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논쟁에 목소리를 내는 등의 행보를 펼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마설도 끊이지 않는다. 전대협 4기 의장 출신이자 광주시당위원장인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14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임종석 전 실장도 대선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고민하고 있다"며 "주변에서 많이 권유하는 듯하다"고 전했다.

대권 외에도 당권 도전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출마를 포기한 홍영표 전 원내대표와 송영길 의원, 우원식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들은 전국에 있는 민주당 기초의원과 대의원 등과 접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1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전대판이나 대선판에서 분명 밑바닥부터 흔들리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며 "대세론은 언제나 흔들릴 수 있다. 그동안 대선주자 1위를 지키다 무너진 인물은 한둘이 아니다"라고 내다봤다.

한편 여권 내에서는 오는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낙연 대표가 직접 등판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 대표가 연설에 나선다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 통합"과 "사회갈등을 봉합하고 양극화를 완화하자"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대표는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는 '우분투'는 여야를 막론하고 적잖은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2021.01.07 yooksa@newspim.com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표본오차 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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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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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