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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1년] 소상공인 7조 지원했지만 미봉책…'영업제한' 합리적 보상 법제화해야

기사입력 : 2021년01월18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7:35

세차례 긴급지원금 30조 중 소상공인 몫은 7조 그쳐
영업제한으로 경영난 심각한데…당정, 늑장 논의만

[편집자] 부모자식간 만남조차 머릿수를 세어야 하는 세상이 됐다. 7만여명이 코로나19로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 대다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경제생태계 급변으로 정부 돈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동참은 코로나 위기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이르면 2월부터 시작하는 백신접종은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코로나19가 지난 1년간 한국사회에 가져온 변화상을 짚어보고 향후 도래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 감염증 바이러스(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경영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세 차례에 걸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소득없이 가계를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야기도 새어나오고 있지만 앞선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업계와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제도화 하자는 목소리가 강하게 쏟아져 나온다. 600~700만에 이르는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버티기엔 한계에 다달았다는 이유다. 더욱이 잠잠하던 코로나19가 최근 3차 대유행으로 확대되자 그동안 참아왔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다.  

정부도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선 국회가 나서 제도적 노력으로 '판'을 깔면 그 위에서 정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심산이다. 이르면 오는 설 연휴 전후로 밑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보인다.     

◆ 3차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소상공인 지원금은 7조에 불과해 

18일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그동안 세차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총 지원금 규모는 30조원에 달한다.

전체 30조원 규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을 타깃으로 한 지원금은 약 7조원 규모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새희망자금'이란 명목으로 3조3000억원(소상공인 291만명)을 편성했다. 이어 3차 재난지원금 편성 당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으로 약 4조1000억원을 확보했다. 2·3차 지원금을 합친 총 편성액은 7조4000억원이지만, 정확히는 6조9000억원 규모다. 2차 지원금 지급 당시 불용됐던 5000억원이 3차 지원금으로 이관됐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12.29 yooksa@newspim.com

1차 지원금은 국회 주도로 신속히 이뤄졌다. 국회는 지난 4월 29일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 예산안을 통과했다. 지원금은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40~100만원씩 차등 지원했다.  

또 지난 9월 22일에는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통과시켜, 소상공인·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위기 가구 등에 대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이뤄졌다. 지원금은 일반업종,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 3가지로 구분해 100만~최대 200만원을 지원했다.  

이어 정부가 바통을 이어받아 지난해 말 9조 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예비비로 마련한 특별 재난지원금이다.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3차 지원금 지급은 현재 진행중이다.   

1~3차 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소상공인은 약 600만원 정도의 정부 지원금을 받은 셈이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로 1년 가까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세종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65)씨는 "한 달 임대료만 400만원에 인건비랑 재료비 등 고정비로만 1000만원 가까이 나가는데 가게를 운영하기에는 정부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했다. 

◆ 감염법 예방법 등 수십여개 입법안 발의…정부 "신중한 입장"

소상공인업계는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 이상 버티기에는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외침이다.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 시국이지만 가게가 되던 안되던 문을 열어놔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고충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임대료, 직원들 인건비, 전기료, 수도료 등 고정비로 나가는 고정비 지원책을 정부가 개입해 조속히 마련해 줬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임대료 부분은 소상공인들이 가장 힘겨워하고 있다"면서 "정부에서도 이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임대인, 임차인에게만 미뤄두지 말고 정부가 관련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도 "소상공인 영업정지 및 제한으로 손실액이 상당한 상황인데 너무 긴 피해에 손실이 막대한 만큼 합당한 수준의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얼마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및 기준범위 등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약속해 기대를 걸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12 leehs@newspim.com

현재 국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 보상법)' 개정안 등 수십여개의 관련 입법안이 발의돼 있다.

최근 발의안 중 대표적으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안은 '소상공인기본법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사업장에서 집합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로서 그 사업장의 생계유지와 임대료 등 사업장 유지에 필요한 필수비용 등에 대해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또 같은 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상법 개정안은 '방역비용은 공동체의 부담이라는 원칙하의 부담기준을 세우고 최저임금액 상당의 생계비와 차임, 조세 등의 고정비를 보전하여 주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들었다. 

지원방식은 일부 다를 수 있지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을 하자는 취지는 일치한다. 이 외에도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들이 수없이 많지만 제안목적이나 지원방식에 큰 차이는 없다.

정부도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선 추경 당시 국회 주도로 단시간 내에 진행된 만큼 설 연휴 전후로 관련 대책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는 입장이다. 다만 국회 상황에 따라 기존 입법안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가져갈지, 특별법을 제정할지 여지가 남아 아직은 신중한 모습이다.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국회에서 감염병 예방법이나 소상공인 보상법, 특별법 등 여러가지 형태로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정부도 관련 부처들과 협의를 진행중에 있지만 지원규모나 대상에 따라 지원법이 달라 질 수 있기에 아직까지 신중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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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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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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