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방역당국 "거리두기는 사회적 합의..유행별 미세조정 불가피"

기사입력 : 2021년01월18일 12:16

최종수정 : 2021년01월18일 12:16

"엄격하게 지키고 강행하는 것 능사 아니다"
신규 확진자 54일만에 300대로..2.5단계는 유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18일부터 일부 다중이용시설이 영업을 재개한 것과 관련 방역 당국은 집단감염 유행이나 특성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세부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반발하는 업종이 있을 때 마다 예외조항을 만들어 방역수칙이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영업 재개 조치는 거리두기 핵심 조항은 유지하며 타 업종과 형평성을 고려해 조정 작업을 진행했다"며 "저녁 9시 이후 영업제한 등 기존 수칙은 그대로 준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거리두기 조치는 지난해 2·3월, 8월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 확산을 중심으로 설계된 데 반해, 3차 유행은 개인 간 접촉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집단감염의 유행 및 특성에 따라 거리두기 방역조치도 변동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된 18일 오전 서울 중구 스타벅스 프레스센터점에서 시민들이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다. 2021.01.18 pangbin@newspim.com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과학적인 조치가 아니고 사회적 합의에 가까운 조치"라며 "엄격하게 지키고 강행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사회 수용성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미세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확진자 수는 국내 발생 366명, 해외유입 23명 총 389명이다.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1월 25일(382명) 이후 54일 만이다.

방역당국은 "주말 검사 건수가 평일 보다 줄어든 영향이 있지만, 이전 월요일과 비교해 신규 확진자 수가 줄었다"며 유의미한 결과로 해석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줄었지만 2주 연장된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태호 반장은 "오늘 같은 경우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있어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한다"며 "겨울철 위험 요인이나 변이 바이러스 등 변수가 남아 있어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 말했다.

대구시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11시까지 늘려던 계획을 철회한 것과 관련 지방 정부와의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반장은 "현재 거리두기 조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며 "지난 1년간 서로 잘 협의하고 소통하며 공동 대응체계 잘 유지해왔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대응했던 성과도 있다"며 "드라이브스루, 워크스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이 지방정부가 아이디어를 내고 전국적으로 확산된 소중한 성과"라고 치켜세웠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