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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설연휴 분수령…방역강화+민생안정 '두마리 토끼'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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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 260곳·감염병 전담병원 70곳 상시운영
오는 6월30일까지 계란에 긴급할당관세 한시적용
1분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4조5000억 규모 확대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설 연휴기간 코로나 대응을 위해 선별진료소·전담병원을 상시 운영하고 휴게소 등 교통 방역을 강화한다. 명절 선물 집중기간에는 택배종사자 보호를 위해 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성수품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1분기에만 4조5000억원을 발행하고 온누리 상품권도 할인율을 확대해 설전후 판매를 늘린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일시적 자금애로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자금 대출과 만기 연장도 함께 실시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명절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설 명절기간 코로나19 위험을 최소화하고 서민생활 안정 기반을 공고화 하는데에 초점을 뒀다.

◆ 설 연휴 방역 공백 최소화…취약계층에는 긴급복지 지원

먼저 정부는 설 연휴기간 코로나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선별진료소 620개소와 감염병 전담병원 70개소를 상시 운영한다.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설·장비 지원 등을 위한 예비비를 명절전까지 255억원 신속하게 집행한다.

또한 '비대면 설명절 캠페인'을 전개해 방역친화적인 문화 확산을 지원한다. 명절 기간 중에는 별도 이동없이 집에서 즐길 수 있도록 비대면 문화예술콘텐츠·국립박물관 관람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1일만에 400명대로 떨어진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중구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1.01.11 dlsgur9757@newspim.com

설 명절 기간 코로나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설치한다. 열차·고속버스·시외버스 등은 예매 제한·권고 조치가 이뤄지며 휴게소 등 도로분야 방역을 강화한다.

한파를 대비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활밀착형 한파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5만3000가구에 연탄쿠폰 3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지원대상에 소년소녀가장을 포함한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2만7000가구에는 설 연휴전 422억원 규모의 긴급복지를 지원한다.

명절 선물이 집중되는 1월25일부터 2월20일을 '택배종사자 보호 특별 대책기간'으로 지정한다. 설 성수기 기간 동안 택배 분류지원 인력 6000명을 조기투입하고 택배기사·상하차 인력 등을 추가 투입한다.

16대 핵심 성수품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설 연휴전 집중 공급한다. 계란의 경우 오는 6월30일까지 긴급할당관세를 한시 적용해 명절기간중 안정된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 설 선물 20만원까지 가능…'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행사 개최

또한 정부는 이번 설 명절을 기점으로 경기회복 버팀목을 강화한다. 먼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에 대한 선물 허용 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소액접대비 등 기준금액을 인상한다.

코로나19 등으로 경영 어려움이 가중된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기한 연장을 적극 실시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체납자는 재산압류, 압류재산 매각 등의 강제징수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한다.

삼척중앙시장.[뉴스핌 DB] 2020.08.28 onemoregive@newspim.com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분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4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설 전후 할인율 확대·구매한도 상향 등을 통해 온누리 상품권 1조원 판매를 추진한다.

아울러 '2021년 설맞이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행사'를 개최해 전통시장에 고객유입을 도모한다.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에 참여중인 100여 곳 전통시장에서 온라인으로 제수용품을 구매할 경우 무료 배달, 할인 판매 등을 진행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일시적 자금애로를 지원하기 위해 총 38조4000억원 수준의 특별자금 대출을 시행한다. 또한 10조1000억원 수준으로 기존 대출·보증 만기 연장을 실시해 명절기간 전후의 자금난을 해소한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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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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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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