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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0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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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외교부·문체부·중소벤처부 장관 등 3개 부처 개각 단행
바이든 美 대통령 취임 맞춰 北 신형잠수함탄도미사일 도발? 우려
김종인·안철수 후보 단일화 갈등, 安 "1야당은 안철수와 싸우는 듯"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임에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는 황희 국회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권칠승 국회의원을 내정하는 등 3개 부처에 대한 장관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꼽혔던 박영선 장관을 교체하면서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본격화됐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장관직에 사의를 표하고 조만간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이미 출마를 공식화한 우상호 의원과 2파전입니다.

이미 확보한 5600만명 분의 백신에 더해 2000만 명분의 백신이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열렸다는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노바백스사와 SK바이오사이언스 간 (구매) 계약이 추진되면서 지금까지 확보한 5천600만명분의 백신에 더해 2천만명분의 백신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에 맞춰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한 도발에 나설까요. 워싱턴포스트가 "북한이 지난 14일 조선노동당 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하기에 앞서 평안남도 남포 해군기지에서도 SLBM 시험발사를 준비하는 듯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20일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은 후보 단일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야권 원샷 경선을 하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제안에 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4·7 재보선의 핵심인 서울시장 선거가 분열된 야권 구도로 치러지게 되는 것일지 주목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금 제1야당은 안철수와 싸우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안 대표는 "제1야당 경선 참여는 고민 끝에 한 결정"이라며 "국민의당은 원내정당이고 많은 당원들이 있다. 나는 공당의 대표인데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한 방안으로 금융권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계층의 대출 이자를 감면하거나 상환을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자멈춤법 입법을 논의하고 있다는 석간 보도인데요. 시장경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정의용 신임 외교부 장관 후보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권칠승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사진=청와대 제공]

<헤드라인 뉴스>

靑, 3개 부처 장관 교체...외교 정의용·중기 권칠승·문체 황희/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임에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는 황희 국회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권칠승 국회의원을 내정하는 등 3개 부처에 대한 장관인사를 단행했다.

문대통령 "노바백스-SK 계약, 2천만명분 백신 추가확보"/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최근 노바백스사와 SK바이오사이언스 간 (구매) 계약이 추진되면서 지금까지 확보한 5천600만명분의 백신에 더해 2천만명분의 백신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말했다.

'정인이 사건' 청원 답변… "경찰서장이 지휘·감독·입양체계 공적 책임 강화"/세계일보
김창룡 경찰청장은 20일 "모든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서장이 초동 조치부터 종결 과정까지 지휘·감독하고, 사후 보호·지원 조치까지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망사건 가해자 엄벌 등 총 5건의 국민청원에 답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日정부, 강창일 신임 주일 대사 총리 접견 보류 검토"<산케이>/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조만간 부임하는 강창일 신임 일본 주재 한국대사에 대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및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의 접견을 당분간 보류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산케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

북한, 바이든 취임식 도발?..WP "신형 SLBM 발사 가능성"/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에 맞춰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18일(현지시각)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북한이 지난 14일 조선노동당 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하기에 앞서 평안남도 남포 해군기지에서도 SLBM 시험발사를 준비하는 듯한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미국의 무기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블링컨 美 국무장관 지명자 "동맹과 함께 러·중·이란 대응"/뉴스핌
조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의 초대 국무부 장관 지명자인 토니 블링컨이 훼손된 동맹국들과 관계를 회복시켜 중국·러시아·이란의 위협에 맞설 연합전선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 참석한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일방적인 행동으로 동맹국들의 심기를 건드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겸손하게 동맹국들과 협력해나가겠다고 알렸다.

박근혜, 코로나19 '음성' 판정…고령 감안 외부 병원서 격리/헤럴드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20일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종인, 안철수 제안에 감정 섞인 퇴짜… 왜?/문화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 원샷 경선을 하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제안에 또 퇴짜를 놨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도 "뚱딴지같은 소리"라는 직설적인 표현을 써가며 안 대표 주장을 일축했다. 야권 단일화 파트너에 대한 대우치고는 지나치게 감정이 섞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몇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다. 20일 김 위원장과 가까운 한 인사는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악연의 시작이었다고 분석했다. 지난 2011년 여름 안 대표는 김 위원장,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법륜 스님, 최상용 전 주일대사 등 정치 원로들의 모임에 초청받았다. 김 위원장이 2011년 서울시장보다 국회의원 출마를 권유했으나 안 대표는 "국회의원은 하는 일이 없는 사람들인데 왜 권하느냐"며 거절했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기억이다.

김태년 "주호영 '文 사면대상' 발언 금도 넘어…사과해야"/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문재인 대통령 사면대상 가능성' 발언에 대해 "정치 도의와 금도를 넘어선 발언"이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 지도자가 현직 대통령을 범법자 취급하는 저주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주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가) 해선 안되는 말을 했다"며 "결과적으로 높고 보면,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이라는 점도 분명하게 지적을 한다"고 했다.

안철수 "제1야당, 文정권 아닌 나와 싸우는 것 같다"/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0일 "지금 제1야당은 안철수와 싸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용산구 이태원 상인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제안한 '야권 통합경선 카드'에 국민의힘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제1야당 경선 참여는 고민 끝에 한 결정"이라며 "정말 중요한 건 저를 이기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과 싸워 이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은 원내정당이고 많은 당원들이 있다. 나는 공당의 대표"라며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단독]민주당, 부산 선거 승부수 "수도권처럼 광역전철 공약"/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약으로 동남권 광역전철망을 내세운다. 수도권처럼 부산과 울산, 마산을 잇는, 운행 간격 20분 단위 전철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다음달 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이에 더해 육상 교통망 확충 계획으로 승부수를 띄운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민주당 부산시장 재보선기획단장인 전재수 의원은 20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부산·울산·경남 경제공동체 '메가시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광역교통망을 만드는 것이 기본적인 인프라"라며 "동남권의 기존 철도망과 새로 건설되는 노선에 전동차를 운행토록 해야 한다. 수도권 전철망이 서울, 인천, 수원 등을 연결하듯 동남권도 광역 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료·세금 이어 '이자멈춤법'…與 내부서도 "시장개입 과도"/헤럴드경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임대료 멈춤법'과 '세 멈춤법'을 꺼내 들었던 여당이 이번에는 '이자멈춤법' 추진에 나섰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임대인에게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지만, 은행의 이자 수입을 제한하겠다는 계획에 당내에서조차 "시장 경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한 방안으로 금융권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계층의 대출 이자를 감면하거나 상환을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자멈춤법' 입법을 논의 중이다.

김종인 "자영업자에 나랏돈 풀어야..10만원으론 안돼"(종합)/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를 보상하는 데 정부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 코로나특위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당한 경제적 어려움, 1년 동안의 경제적 손실, 이런 것들을 정부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예기치 못했던 질병은 자연재해와 비슷한 상황"이라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듯, 코로나 피해도 정부가 보상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기 위해선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어떻게 할지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논쟁..'與 잠룡들' 힘겨루기 본격화/머니투데이
재난지원금 논쟁을 계기로 여권 내 '잠룡'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난기본소득' 행보를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하며 대권 경쟁에 불을 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가세했다. 정 총리는 "타이밍"(시기)를 거론하며 사실상 이 지사가 속도 위반을 한다고 정면 비판했다.

"부엉이 모임 내각인가" 친문 의원만 쏙쏙 발탁 '뒷말'/한국일보
'부엉이 모임 약진'과 '여당 의원 출신의 내각 장악'.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개각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우선 친문재인계 핵심 모임인 '부엉이 모임'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명이나 내각에 포진하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각각 지명된 황희, 권칠승 의원이 부엉이 모임 멤버였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임 좌장 격이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부엉이 모임 소속이었다. 황희, 권칠승 의원이 임명되면 18개 부처 수장 중 부엉이 모임 출신이 22%에 달하게 된다.

달라도 너무 다른 여야, 개각에 "적재적소 배치" vs "쇄신 없는 인사"/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개각에 대해 "적재적소의 원칙에 부합하는 인사"라고 환영 의사를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쇄신 없는 개각은 국민에게 고통"이라고 맹비난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오늘 박영선 장관이 사의 표명을 했고, 그에 따라 서울시장 선거가 본격적으로 경선 국면에 돌입한다"며 "우상호·박영선 후보의 성만 다면 우박인데 우레와 같은 박수로 시민들이 성원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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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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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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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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