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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안철수·우상호 부동산공약 맹점 많아...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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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기금 마련해 취약 120만명에 5000만원 초저리 장기대출"
"박원순 성비위 원인 선거...여성시장 후보가 나서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공약에는 맹점이 많다"며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활성화가 답"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 "기금 6조원을 마련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120만명에게 1인당 5000만원까지 1%대 초저리 장기대출을 하는 '숨통트임론'을 조성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또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비위에서 발생한 점을 강조하며 여성시장 후보가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마포구 현대빌딩에서 열린 마포포럼 제20차 '더좋은세상으로' 정례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1.21 photo@newspim.com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현대빌딩에서 열린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초청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작년 박원순 전 시장이 성비위 사건으로 생을 마감하면서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 여러 번 생각했다"며 "2011년 오세훈 전 시장 사퇴로 치러진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철수 대표가 박 전 시장 손을 들어줘서 (지지율) 45%가 됐고, 누가 나가도 20% 이상지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홍준표 당대표가 불러서 꼭 출마해 달라 권유했고 결국 당 권유에 의해 '우리당이 지더라도 덜 져야지 그 다음 총선,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일념으로 출마했다"며 "서울에서 나고 자라고 서울에서 지역구 의원 하면서 서울의 미래를 고민했고 그때 서울시장에 출마한 경험처럼 시장직을 해보고 싶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그러나 원내대표로 앞장서서 이 정권과 싸운 이유로 제게 덕지덕지 씌운 프레임이 발목을 잡았다"며 "시민단체가 13건 고발했고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지속적으로 걸고넘어지며 낙선에 이르렀다. 모두 무혐의로 나오면서 생각을 폭넓게 할 수 있게 됐다"고 술회했다.

나 전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박원순 성추행 사건으로 시작한 선거라 여성 시장이, 여성 후보를 내는 것이 여권에 상징적으로 여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여권도 오늘 박영선 전 장관이 출마를 공식화하며 대진표가 완성됐고 결국 여성시장 후보를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의 원인을 따지면 결국 여성시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힘줘 말했다.

나 전 의원은 또한 "지금 서울이 어떤 리더십을 원하는가를 생각해 봤다. 지금 비상의 서울이다. 코로나, 부동산으로 인해 일상으로의 회복을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회복은 좌고우면하거나 우유부단한 리더십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번에는 결단력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서울시장 보권선거 후보로 나선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영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2021.01.20 photo@newspim.com

나 전 의원은 "가장 급한 것이 부동산이다. '투기 수요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하다가 드디어 이 정권도 국민 여론에 굴복하기 시작했다"며 "최근 청년 모기지 제도를 얘기하고 공급 주택정책을 하는 것을 보며 이제 이 정권도 기조를 바꾸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 제 일성이다. 지금 용적률 문제, 층고제한 문제 등 제대로 규제를 걷어내서 박원순 시장 동안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 390개가 해제됐다. 재개발, 재건축이 빨리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재개발, 재건축 프로세스는 굉장히 길다. 심의절차를 원스톱으로 할 것"이라며 "경부선을 지하화하고 차량기지에 집을 짓겠다는 공약들 다 검토했다. 1년 3개월 안에 할 수 있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안철수 후보, 우상호 후보 공약도 봤는데 맹점이 많이 있다. 광교신도시 20개를 짓겠다는데 빨리 지을 수 있는가"라며 "우 후보는 공공임대를 짓겠다는데 결국 서울시민이 원하는 주택이 공공임대 주택이냐. 장기적 주택 공급과 함께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가 첫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나 전 의원은 "지금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며 이 정부는 무분별한 인상을 했다"며 "세금을 매기는 것은 법률에 의해 돼야 한다. 시장 동의나 시장이 제동을 거는 방법을 고안해서 공시가격 무분별한 인상을 막아서 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다.

나 전 의원은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삶의 문제가 크다. 1호 공약이 '숨통트임론'"이라며 "기금 6조원을 마련해서 서울보증기금에 넣으면 90조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120만명에게 1인당 5000만원까지 1%대 이율에 3년 거치 5년 상환 조건 초저리 장기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은 공생이다. 같이 살 수 위해서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답이다. 서울을 5대 권역으로 나눠서 강남, 강북 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시티 서울, 에코시티 서울을 만들어 도시경쟁력을 5위로 끌어올리겠다"고 언급했다.

나 전 의원은 마지막으로 "서울 선거는 참 어렵다. 25개 구청장 중 (국민의힘 소속은) 1명, 49개 지역구 의원 중 8명, 시의원은 6명"이라며 "수많은 선거를 해왔고 당이 어려운 선거라면 늘 나가서 이겨서 돌아왔다"고 힘줘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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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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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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