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안 월 24.7조 필요…홍남기 "재정 화수분 아냐"
내달 초 윤곽…전문가 "선제적 융자 후 차등 변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자영업 손실보상제를 둘러싼 당정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여당에서는 여러 의원들이 법안을 내놓으며 오는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당 의원은 내주중 자영업 손실보상제의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는 빠른 지원이 우선이라며 정책융자 지원 후 차등적으로 변제하는 방안을 해답으로 제시했다.
◆ 기재부 "재정은 화수분 아냐" vs 여당 "2월 임시국회서 처리"
2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정청은 전날 서울 삼청동 총위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자영업 손실보상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자영업 손실보상제는 코로나19 등 재난적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조치로 영업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여당 의원들이 여러 법안을 제시한 가운데 민병덕 의원의 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민 의원은 직전 3개년 평균기간 매출액과 행정명령 발동기간 매출액의 차액에서 최대 70%를 보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략적으로 추산한 비용은 월 24조7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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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1.21 leehs@newspim.com |
이처럼 과도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재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재원조달방안이 사실상 전액 적자국채 발행이 유력한 상황에서 재정건전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며 "우리 재정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나는 등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제를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손실보상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특정 의원의 방안을 채택하기 보다는 의견을 수렴해 포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주 중 관련법을 발의한 의원들과 원내지도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윤곽은 2월 초 쯤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관측했다.
반면 한훈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은 "의원별 법안이 어떤게 나왔는지 보고있을 뿐 특정 법안 채택을 검토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윤곽이 전혀 안나왔고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 해소되지 않은 논란…전문가 제안 "정책자금 융자 후 차등 변제"
기재부를 비롯해 일각에서는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할 경우 재정적 여력이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한다. 재난지원금과 같은 일회성 손실보상이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G7 국가 평균의 2배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기준 자영업자 비중이 25.1%인 반면 미국은 6.3%, 독일은 9.9%, 프랑스는 11.7% 수준을 기록했다. 이중 독일은 영업제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인건비의 최대 90%를 지원했고 프랑스는 월 최대 1만유로(약 1340만원)를 지급하는 일회성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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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와대 주재로 열리는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1.19 dlsgur9757@newspim.com |
경제규모가 더 크면서 자영업자 비중이 낮은 국가도 자영업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일회성 대책을 선택한 것이다. 또한 행정적 절차를 위한 시간·비용이 소요된다는 점, 지급 기준과 피해정도를 추산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쉽게 정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는 선제적인 정책융자 후 피해규모를 산정해 차등적으로 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재난 속에서 정부의 조치에 협조하는 자영업자를 보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이라도 빨리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신속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의 정책융자 형식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해준 뒤 피해정도에 따라 변제하는 금액을 차감해주는 방식을 제안하고 싶다"며 "융자 지원 이후 피해규모 산정, 지출구조조정 등 시간이 필요한 논의를 진행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