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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입에 자녀 발가락 넣어 물리게 한 친부, 항소심서 풀려나

기사입력 : 2021년01월25일 18:01

최종수정 : 2021년01월25일 18:01

재판부 "학대 자녀 4명, 보살핌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가족"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학습지 문제를 잘못 풀었다는 이유로 고양이의 입에 어린 자녀의 발가락을 넣어 물리게 하는 등의 학대를 한 비정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남동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원심(징역 1년 6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원심과 같은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A씨는 2019년 가을부터 겨울 사이 공주시 소재 집에서 딸 B(11) 양이 학습지 문제를 잘못 풀었다는 이유로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의 배를 손으로 눌러 입을 벌리게 한 후 자녀의 발가락을 물게 해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11월 사이 집에서 B양이 장난감을 갖고 논다는 이유로 뺨을 약 10회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11월 사이 집에서 아들 C(11) 군이 대든다는 이유로 뺨을 수차례 때리고 아들 D(6) 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손으로 얼굴을 밀치듯 수차례 때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A씨는 같은 기간 집에서 C군과 딸 E(9) 양이 공부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새벽까지 잠을 자지 못하게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재혼녀 F씨와 공모해 A씨의 어린 자녀들에게 비비탄 총을 쏴 학대한 혐의 등도 추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행위가 수개월간 지속돼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네 명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하루빨리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들의 친모가 양육을 회피한 채 연락을 끊은 상태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현재 아내가 어린 피해자들이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가족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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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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