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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입에 자녀 발가락 넣어 물리게 한 친부, 항소심서 풀려나

기사입력 : 2021년01월25일 18:01

최종수정 : 2021년01월25일 18:01

재판부 "학대 자녀 4명, 보살핌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가족"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학습지 문제를 잘못 풀었다는 이유로 고양이의 입에 어린 자녀의 발가락을 넣어 물리게 하는 등의 학대를 한 비정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남동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원심(징역 1년 6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원심과 같은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A씨는 2019년 가을부터 겨울 사이 공주시 소재 집에서 딸 B(11) 양이 학습지 문제를 잘못 풀었다는 이유로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의 배를 손으로 눌러 입을 벌리게 한 후 자녀의 발가락을 물게 해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11월 사이 집에서 B양이 장난감을 갖고 논다는 이유로 뺨을 약 10회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11월 사이 집에서 아들 C(11) 군이 대든다는 이유로 뺨을 수차례 때리고 아들 D(6) 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손으로 얼굴을 밀치듯 수차례 때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A씨는 같은 기간 집에서 C군과 딸 E(9) 양이 공부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새벽까지 잠을 자지 못하게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재혼녀 F씨와 공모해 A씨의 어린 자녀들에게 비비탄 총을 쏴 학대한 혐의 등도 추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행위가 수개월간 지속돼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네 명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하루빨리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들의 친모가 양육을 회피한 채 연락을 끊은 상태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현재 아내가 어린 피해자들이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가족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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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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