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손실보상제 주무부처로 중기부 지목...사실상 홍남기에 경고

기사입력 : 2021년01월26일 09:06

최종수정 : 2021년01월26일 09:06

문대통령 "손실보상 제도화, 중기부가 검토하라" 지시
홍남기 "재정은 화수분 아니다" 거듭 재정건전성 강조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직접 주문하면서 예산·재정을 담당하는 기재부가 아닌 중소벤처기업부를 주무부처로 지목,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에도 방역 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고 병행해 나가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 국민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거리두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오후 2시 30분부터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는 청와대와 정부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의 언급은 코로나19 손실보상 법제화를 둘러싼 당정 간 혼란을 직접 수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여당 간, 또 정부 내부에서도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엇박자를 내면서 국정에 부담이 됐다는 판단이다.

다만 '중기부'를 콕 집어 언급한 것을 두고 문 대통령의 의중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손실보상제 법제화와 관련, "법제화한 나라를 찾기 쉽지 않다"고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정세균 총리는 김 차관의 발언이 나온 이튿날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인가"라며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의 질책에 홍 부총리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자영업 손실보상제와 관련해서는 기재부도 어떠한 형태로든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도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 재정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국가 채무가 빠르게 늘어나는 등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거듭 재정건전성을 강조했다.

이후 홍 부총리가 고위 당정청회의에 감기몸살을 이유로 불참, 정부 내 갈등설이 지속되자 문 대통령이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재난지원금 등 재정과 관련된 것은 기재부가 하는게 맞지만 손실보상제 법제화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무부처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확대해석을 차단하고 있다.  갈등설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중기부 영역이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매번 정부의 지원대책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홍 부총리를 '패싱'하는 모습을 보이며 우회적으로 사퇴압박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적지 않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갈수록 홍남기 부총리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