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뉴스핌] 권오헌 기자 = 충남 논산시는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 지난 27일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영상회의)에서 "2단계 재정분권은 지방소비세를 10%p 추가 이양(현행 21%→31%)하고 그 증가분을 시도3, 시군구7 비율로 배분해 시군구 재원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현재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일정이 지연되고 있지만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지난 12월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에서 공무원 처벌특례나 인관관계 추정 조항이 삭제되어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 처벌로 이어질 확률은 줄었다"며 "처벌가능성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입법추지를 고려해 관련 교육이나 매뉴얼 제작,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 등 시군구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고 강조했다.
전국협의회는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서 제외된 △주민자치회 도입을 위한 후속 입법 조치 △중앙-광역-기초 간 복지대타협 △지방소멸위기 대응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등 현안도 중점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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