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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인겸 신임 서울가정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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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법률 지식…소송 당사자들에게 두터운 신임
다양한 장르·시대 음악 전문가 수준…공감·소통 능력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신임 서울가정법원장에 김인겸(58·사법연수원 18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발령됐다.

대법원은 28일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윤리감사관 등에 대한 인사를 밝혔다. 김 법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에서 서울가정법원장으로 전보됐다.

김인겸 신임 서울가정법원장. [사진=대법원 제공]

김 법원장은 1992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골고루 담당했다.

그는 '개명 허가의 기준'(특별법연구 8권), '언론사건에 관한 실무적 고찰'(민사재판의 제문제 19권), '채권자취소소송의 실무상 제문제'(코트넷 최우수지식 선정) 등 생소한 분야에 관해 실무적 지침이 될 만한 논문과 문헌을 다수 집필하기도 했다.

김 법원장은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국회 파견 판사,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사법정책총괄심의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다양한 행정 경험을 통해 탁월한 법원 행정 및 조직 관리 능력이 검증됐다.

김 법원장은 뛰어난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복잡한 분쟁도 세밀한 기록 검토와 합리적인 법리 전개를 통해 적기에 정확한 결론을 내려 소송 당사자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았다.

또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으로 근무하며 민사소송 신모델 정립에 기여했다.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는 2009년부터 시행된 초대 양형기준의 기틀을 확립해 양형기준 제도의 성공적 정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김 법원장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재직 당시 현직 대법관이 연루된 촛불사건 관련 재판 관여 의혹사건을 원리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다.

이밖에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경기도교육청과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기도 문화의전당과 문화 복지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관내 위기 가정 자녀 및 보호소년의 선도와 교화에도 괄목할 성과를 남겼다.

최근 2년 동안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며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원만히 출범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했다. 법원행정처 조직개편 작업도 차질없이 진행했다.

김 법원장은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과 미래 등기 시스템 구축 사업 준비 등 향후 사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초석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담당했다. 그는 각종 재판제도 개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인사제도 개선, 윤리성 강화 등을 위한 여러 정책 수립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김 법원장은 명석하고 뛰어난 재판 실무 능력과 탁월한 행정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온화하고 따뜻한 성품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성품으로 알려졌다. 자기관리에 철저하며 업무 밖에서는 소탈하고, 스스럼없는 태도와 공감 능력을 토대로 소통을 중시한다. 선후배 법관과 직원들은 물론 법원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다는 평이다.

그는 법관으로서는 드물게 다양한 장르와 시대의 음악 및 관련 배경분야에 관해 전문가 수준의 해박한 지식과 감성을 갖추고 있다. 음악을 매개로 동료 직원들과 허물없이 소통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 다음은 김인겸 신임 서울가정법원장의 약력

▲서울 출생 ▲광성고·서울대 법대 졸업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18기) ▲서울형사지법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 ▲광주고법 판사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총괄심의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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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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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고공행진…한강 이남 평균 18억 '돌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한강 이남 지역 중소형 아파트(전용 60㎡ 초과~85㎡ 이하)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섰다. 대출 규제 속에서도 상급지 수요가 이어지면서 중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2025.10.24 yym58@newspim.com 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한강 이남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8억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17억8561만원) 대비 0.96% 상승한 수치인 동시에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거래 사례에서도 가격 상승 흐름이 확인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전용 84.87㎡는 지난달 27일 18억1000만원(4층)에 거래됐다. 같은 단지·면적 기준 종전 최고가였던 2023년 5월 2일 15억2000만원(11층)과 비교해 약 3억원 오른 금액이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84.75㎡ 역시 지난달 26일 20억원(8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20억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동일 면적이 19억1000만원(3층), 19억5000만원(2층)으로 잇달아 계약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가격이 한 단계 더 올라섰다. 한강 이북 지역에서도 중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한강 이북 14개구(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12월(10억9510만원)보다 0.83% 상승한 11억419만원을 기록했다. 최초로 평균가가 11억원 이상으로 올라왔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98㎡는 지난달 20일 11억9500만원(12층)에 계약되며 해당 면적 기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해 11월 거래된 종전 최고가 11억6000만원(15층)보다 3500만원 뛰었다. 은평구 수색동 DMC파인시티자이 전용 74.78㎡도 지난달 14일 12억9300만원(2층)에 거래됐다. 비슷한 면적인 전용 74.84㎡가 지난해 11월 22일 12억4500만원(3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약 2개월 만에 5000만원가량 올랐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2-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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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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