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신복지제도 '국민생활기준 2030'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생애주기별 소득지원 방안을 꺼내들며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까지 확대하기를 제안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포괄적 돌봄·의료 보장제도를 제안하며 "몸이 아파 쉬어도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도록 전국민 상병수당을 도입하자. 온종일 돌봄을 40%로 높여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30년이면 한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할 것이다. 복지제도 역시 '국민생활기준 2030'을 통해 선진국에 어울리게 완성될 것"이라며 "그때까지 분야별, 단계별 로드맵을 만들어 하나, 하나 실천해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른 시일 안에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김대중 정부의 복지국가 설계 이후 20여 년이 흘렀다. 10년 뒤를 내다보며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에 부응하는 대한민국 복지의 새로운 틀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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