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신공항에 해저터널 공약까지…여야, 부산 민심잡기 '사활'

기사입력 : 2021년02월03일 12:36

최종수정 : 2021년02월03일 12:36

민주당 '신공항·항만·철도 트라이포트' 구상에 野 "해저터널 얹자"
여야, 대형 개발 공약 꺼내들어…가덕 신공항은 "특별법" 한목소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부산 민심을 잡기에 한창이다.

최근 부산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는 가운데 여야 공약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가덕 신공항 건설에 강드라이브를 건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한·일 해저터널' 카드까지 꺼내든 상황. 여야가 약속한 공약을 정리해봤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뉴스핌DB]

◆ 與 '신공항' 선점에 野 '해저터널' 맞불…"지역경제 소생 총력"

최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한일 해저터널 사업' 발언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뜨겁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부산시당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일명 '뉴부산 비전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부산 가덕도와 일본 규슈를 잇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구상한 '트라이포트(가덕 신공항·부산 신항·유라시아 철도)' 비전에 해저터널까지 얹은 '테트라포트'를 제시한 것. 민주당이 연일 가덕도 신공항 이슈를 주도하는 데 대한 맞불 카드다.

김 위원장은 "하늘과 땅, 바다 모든 길이 부산으로 통하도록 해 사람과 물류가 몰려드는 세계 물류 교통도시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며 "(해저터널로) 54조5000억원 효과, 고용유발 효과 45만명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한다. 중국, 유라시아와 일본을 잇는 물류 집결지로서의 부산의 전략적 가치를 채워나가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가덕 신공항 건설 추진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및 제2벡스코 건설 ▲명문대 유치 등 세계적 영상콘텐츠 제작도시 지원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이전 ▲부산경제·금융 특구 지정 특별법 추진 등을 뉴부산 프로젝트로 내걸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패 누적과 4차산업혁명에 따른 경제구조 변화로 인해 부산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며 "부산 경제 틀을 대전환해 신성장 차세대 산업을 발전시키고 도시재생을 통해 부산지역 전체를 획기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예비후보들도 앞다퉈 '지역경제 살리기' 공약을 내걸었다.

박형준 후보는 1호 공약으로 '15분 도시 조성'을 내세웠다. 가덕 신공항과 도심을 연결하는 획기적 교통수단을 도입해 15분 내 모든 이동이 가능한 생활권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후보는 또 ▲1조 2000억원 창업펀드 조성 ▲대기업 3개 이상 유치 ▲5060 재취업 지원 신중년 비즈니스 타운 등을 공약으로 걸어 활기잃은 부산 경제를 소생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언주 후보도 코로나19 장기화 사태 속 월 100만원 지원·반값 임대료 등 자영업자·소상공인을 핀셋 지원하는 정책 공약을 전면에 걸었다. 이외에도 ▲의대생 국가고시 추가 시행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무상보급 ▲싱글맘 종합지원센터 ▲낙동강·북항 트램화 ▲부산 맞춤형 일자리교육 취업센터 등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한일 해저터널 사업도 이 후보 공약이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여야 주요 공약

◆ 與 "신공항 특별법, 2월 국회서 처리"…'남해권 고속철도망 연결' 공약도

야권이 신공항 찬반 노선을 놓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민주당은 가덕 신공항 사업 이슈를 제대로 선점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입법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21일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데 이어 29일 다시 부산을 찾아 신공항 특별법 처리 의지를 재차 피력하며 표심 관리에 나섰다.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은 부산시민들에게 더 이상 희망고문을 드리지 않겠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지난주 가덕도를 다녀왔다. 부산의 활기찬 미래가 펼쳐지게 될 것을 직감했다. 소재부품 산업 등의 성공을 위해 가덕도 신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된 서부산 의료원 부지를 찾아 "지난해 11월 부산을 방문해 예타 면제를 시민께 약속드렸고 그제 예타 면제가 확정돼 약속을 지키게 돼 몹시 기쁘다"면서 "서부산 의료원이 조속히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에선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 박인영 전 부산시의원이 경선 준비를 하고 있다.

유력후보인 김영춘 전 장관은 '제1 중점과제'로 가덕 신공항 건설 사업 완수를 꼽았다. 김 후보는 최근 자신의 호(號)를 '가덕(加德)'으로 지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 후보는 가덕 신공항 추진과 함께 ▲준고속철도망 구축 (동해선, 부전-마산선, 신항선 연결) ▲남해권 고속철도망 연결 (남해권 철도 건설사업 정비) ▲서부산권 글로벌 전자상거래 허브 조성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 투자 및 유치) ▲공항 복합도시 건설 (저비용항공사 통합사 유치)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앞서 출마선언에서 "부산시장 임기 1년 동안 시정 적응 필요 없이 마지막 임기 1년의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가덕도 경제 신공항의 첫 삽을 뜨고 부울경 메가시티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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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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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