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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신공항에 해저터널 공약까지…여야, 부산 민심잡기 '사활'

기사입력 : 2021년02월03일 12:36

최종수정 : 2021년02월03일 12:36

민주당 '신공항·항만·철도 트라이포트' 구상에 野 "해저터널 얹자"
여야, 대형 개발 공약 꺼내들어…가덕 신공항은 "특별법" 한목소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부산 민심을 잡기에 한창이다.

최근 부산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는 가운데 여야 공약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가덕 신공항 건설에 강드라이브를 건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한·일 해저터널' 카드까지 꺼내든 상황. 여야가 약속한 공약을 정리해봤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뉴스핌DB]

◆ 與 '신공항' 선점에 野 '해저터널' 맞불…"지역경제 소생 총력"

최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한일 해저터널 사업' 발언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뜨겁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부산시당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일명 '뉴부산 비전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부산 가덕도와 일본 규슈를 잇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구상한 '트라이포트(가덕 신공항·부산 신항·유라시아 철도)' 비전에 해저터널까지 얹은 '테트라포트'를 제시한 것. 민주당이 연일 가덕도 신공항 이슈를 주도하는 데 대한 맞불 카드다. 

김 위원장은 "하늘과 땅, 바다 모든 길이 부산으로 통하도록 해 사람과 물류가 몰려드는 세계 물류 교통도시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며 "(해저터널로) 54조5000억원 효과, 고용유발 효과 45만명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한다. 중국, 유라시아와 일본을 잇는 물류 집결지로서의 부산의 전략적 가치를 채워나가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가덕 신공항 건설 추진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및 제2벡스코 건설 ▲명문대 유치 등 세계적 영상콘텐츠 제작도시 지원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이전 ▲부산경제·금융 특구 지정 특별법 추진 등을 뉴부산 프로젝트로 내걸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패 누적과 4차산업혁명에 따른 경제구조 변화로 인해 부산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며 "부산 경제 틀을 대전환해 신성장 차세대 산업을 발전시키고 도시재생을 통해 부산지역 전체를 획기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예비후보들도 앞다퉈 '지역경제 살리기' 공약을 내걸었다.

박형준 후보는 1호 공약으로 '15분 도시 조성'을 내세웠다. 가덕 신공항과 도심을 연결하는 획기적 교통수단을 도입해 15분 내 모든 이동이 가능한 생활권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후보는 또 ▲1조 2000억원 창업펀드 조성 ▲대기업 3개 이상 유치 ▲5060 재취업 지원 신중년 비즈니스 타운 등을 공약으로 걸어 활기잃은 부산 경제를 소생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언주 후보도 코로나19 장기화 사태 속 월 100만원 지원·반값 임대료 등 자영업자·소상공인을 핀셋 지원하는 정책 공약을 전면에 걸었다. 이외에도 ▲의대생 국가고시 추가 시행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무상보급  ▲싱글맘 종합지원센터  ▲낙동강·북항 트램화 ▲부산 맞춤형 일자리교육 취업센터 등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한일 해저터널 사업도 이 후보 공약이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여야 주요 공약

◆ 與 "신공항 특별법, 2월 국회서 처리"…'남해권 고속철도망 연결' 공약도 

야권이 신공항 찬반 노선을 놓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민주당은 가덕 신공항 사업 이슈를 제대로 선점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입법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21일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데 이어 29일 다시 부산을 찾아 신공항 특별법 처리 의지를 재차 피력하며 표심 관리에 나섰다.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은 부산시민들에게 더 이상 희망고문을 드리지 않겠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지난주 가덕도를 다녀왔다. 부산의 활기찬 미래가 펼쳐지게 될 것을 직감했다. 소재부품 산업 등의 성공을 위해 가덕도 신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된 서부산 의료원 부지를 찾아 "지난해 11월 부산을 방문해 예타 면제를 시민께 약속드렸고 그제 예타 면제가 확정돼 약속을 지키게 돼 몹시 기쁘다"면서 "서부산 의료원이 조속히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에선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 박인영 전 부산시의원이 경선 준비를 하고 있다. 

유력후보인 김영춘 전 장관은 '제1 중점과제'로 가덕 신공항 건설 사업 완수를 꼽았다. 김 후보는 최근 자신의 호(號)를 '가덕(加德)'으로 지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 후보는 가덕 신공항 추진과 함께 ▲준고속철도망 구축 (동해선, 부전-마산선, 신항선 연결) ▲남해권 고속철도망 연결 (남해권 철도 건설사업 정비) ▲서부산권 글로벌 전자상거래 허브 조성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 투자 및  유치) ▲공항 복합도시 건설 (저비용항공사 통합사 유치)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앞서 출마선언에서 "부산시장 임기 1년 동안 시정 적응 필요 없이 마지막 임기 1년의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가덕도 경제 신공항의 첫 삽을 뜨고 부울경 메가시티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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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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