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뉴스핌라씨로]셀트리온·에이치엘비로 反공매도 운동...'시세조정 행위' 경고

기사입력 : 2021년02월03일 09:30

최종수정 : 2021년02월03일 09:30

한국판 게임스탑 움직임에 급등 분석 나와
거래소, 매수 운동 조직화하면 시세조종

[편집자] 이 기사는 2월 3일 오전 08시35분 AI가 분석하는 투자서비스 '뉴스핌 라씨로'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셀트리온이 전날 '한국판 게임스탑' 운동으로 거래량과 주가가 모두 급등한 가운데 이같은 매수운동이 조직화될 경우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2일 셀트리온은 전거래일보다 1만5500원(4.18%) 하락한 35만5500원에 장을 마쳤다. 셀트리온은 전날 4만7000원(14.5%) 급등한 37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으나 이날에는 상승분을 일부 되돌렸다. 전날 셀트리온은 거래량도 직전 거래일의 6배 급등했다.

셀트리온 전경 [사진=셀트리온]

전날 셀트리온 주가는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한국판 게임스탑' 움직임이 퍼져나가면서 급등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주말 주식 관련 커뮤니티에는 코스피 공매도 잔고 1위인 셀트리온과 코스닥 공매도 잔고 1위인 에이치엘비에 대해 매수 운동을 펼치자는 글이 퍼졌다.

이는 미국 뉴욕 증시에서 일어난 공매도 세력과 개인투자자 간 충돌을 본딴 운동이다.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을 중심으로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친 헤지펀드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며 게임스탑 주가가 400% 급등하고, 헤지펀드 회사들에게 많게는 수십조원의 손실을 안겼다.

한국주식투자연합회(한투연)은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공매도 전쟁을 위한 1차 목표로 셀트리온과 에이치엘비를 지목한다고 밝혔다. 한투연은 셀트리온과 에이치엘비가 공매도 잔고가 가장 많은 것 외에도 양 회사가 계열사까지 포함하면 합산 주주수가 80만명에 달해 주주연대가 공고하기 때문에 공매도와의 전쟁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다만 전날 일어난 매수 운동은 한투연의 성명서로부터 촉발된 것이라기 보다는 지난 주말 주식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매수 인증' 등을 하면서 커진 것으로 파악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매수 운동이 불공정행위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자본시장법 제176조 '시세조종 행위 등의 금지'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온라인 커뮤니티에 매수를 독려하는 글을 올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매수 운동이 카페나 블로그,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조직화된 움직임을 보인다면 시세조종에 해당할 수 있다. 또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도 상당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에도 위배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시세조종이 꼭 허위 루머를 퍼뜨려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인위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는 것은 시세조종이라고 보는게 자본시장법의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커뮤니티에서 '우리도 공매도와의 전쟁을 해야하는게 아니냐'는 글을 올리는 정도는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들어가겠지만, 블로그나 카페, 단톡방을 통해 구체적인 행동지침이 나오고 그에 따른 행동이 이어진다면 법적인 위험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로 판별될 경우 자본시장법에 의한 처벌 중 가장 중형이 떨어진다. 불공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벌금은 부당이득의 3~5배까지 나올 수 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매수 운동이 합리적이지 않은 가격을 형성해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가격 형성은 투자자들의 자발적인 의사 결정에 의해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시세에 인위적인 개입이 있으면 향후 거품이 꺼지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투자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순잔한 투자자들은 정의롭고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선동하고 주도한 사람은 이득을 보고 매도 판단을 뒤늦게 한 일반 투자자는 다치기 쉬운 구조가 될 수 있다"며 "인위적인 개입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렴하게 돼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아직은 투자자들의 움직임에 개입하기보다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움직임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아직 개입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아직 투자자들의 움직임에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