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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차명주식 허위신고 '덜미'…공정위 검찰 고발

기사입력 : 2021년02월03일 18:00

최종수정 : 2021년02월07일 18:24

고의적인 허위제출에 대한 고발 첫 사례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검찰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3일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지난 2016~2018년 지정자료 제출시 태광산업 등 2개사의 주주현황에 대해 허위 기재한 행위를 적발해 고발조치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을 지정하기 위해 각 기업집단 동일인에게 소속회사·친족·주주·비영리법인·감사보고서 등의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음에도 보석 허가를 받았고, 스스로 자중하고 건강 회복에 집중했어야 함에도 술담배를 하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며 징역 7년과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2019.02.15 leehs@newspim.com

이 전 회장은 지난 1996년 11월경 부친으로부터 태광산업 주식 57만2105주와 대한화섬 주식 33만5525주를 차명주식으로 상속받았다. 상속받은 차명주식 중 일부는 지난 1997년에 실명전환됐지만 나머지 차명주식에 대해 이번 사건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정 자료 제출시 태광산업, 대한화섬 2개사에 대한 본인 소유 주식을 차명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제출했다. 이로인해 태광산업 약 15만주와 대한화섬 약 1만주에 달하는 주식수가 공정위에 허위로 제출됐다.

공정위는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한 점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의 중대성이 상당한점을 들어 이 전 회장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의 고의적인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고발지침'을 적용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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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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