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 소추와 그의 사표를 반려하고도 사실과 다르게 해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현직 판사가 우려를 나타냈다.
정욱도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4일 법원 내부망에 '지금 누가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라는 글을 올려 "법과 상식에 따라 당위를 추구하는 일에 정치적 시각을 투영시켜 입맛대로 덧칠하고 비난하는 행태가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오늘의 상황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에 대해선 "정치적 함의가 큰 사안에서 공방의 큰 축인 대통령(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재판 수정을 시도해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을 만도 하다"면서도 "정파성이란 맥락까지 감안해도 정파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재판 독립이라는 중대한 헌법상 가치가 훼손된 면이 분명히 있고, 이 훼손에 대해서는 형사절차나 징계절차와 별도로 헌법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법관에 대한 탄핵 추진을 방어해야한다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안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있어왔지만 대법원장은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안다"고 했다.
이어 "다만 사직 반려 경위에 관해 정정당당히 대응하는 대신 정치권 눈치를 보는 듯한 외관을 만든 점, 특히 논란이 불거진 후 사실과 다른 해명으로 논란을 부추긴 점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정 부장판사는 "정작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은 위 두 분이 아니라, 내 편이 아니라고 보이는 사람을 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원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하는 외부의 정치세력"이라며 "비록 탄핵도 비판도 정상적 정치과정의 하나이고 헌법상 보장되는 일이지만 사법부 구성원들까지 외부의 부당한 정치화에 휘말려 자중지란을 벌이는 일은 부디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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