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시민단체 "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 모두 공개해야"

기사입력 : 2021년02월05일 15:37

최종수정 : 2021년02월05일 15:37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시민단체가 이명박 정부 시기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벌인 국가정보원(국정원)에 대해 불법사찰 문건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으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네트워크)는 5일 논평을 내고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은 '특명팀'을 만들어 최소한 민간인 38명 이상을 집중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정원은 사찰 문건을 모두 공개하고, 불법사찰 문건을 왜 만들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 사례발표 및 국정원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국감넷은 국정원 개혁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정원법 개정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21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국정원 개혁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2020.06.03 pangbin@newspim.com

네트워크는 "이번에 공개된 특명팀 문건에는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 관련 인사들도 지속적으로 사찰했던 것이 드러났다"며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이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인사들을 사찰한 데 이어 이전 정부 관련 인사들을 공격할 목적으로 국정원이 운영되었던 사실에 국민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네트워크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국정원의 특명팀 문건에는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 이름이 발견됐다. 이명박 정부시기 '4대강과 세종시 사업 반대 등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이유다. 또 국정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 등 가족과 측근 비리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고(故) 박연차 전 태광실업 대표도 사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네트워크는 "대공 관련 범죄혐의가 없는 민간인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국회는 국정원의 불법사찰 규모와 진상 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국정조사를 비롯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