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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0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2월10일 08:05

최종수정 : 2021년02월10일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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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 도덕성 위기…'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실형 선고
정의용, 대중 견제용 안보협의체 쿼드 조건부 참여 의사 관심
설 연휴 하루 전,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 전통시장 찾아 민심잡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여기에 대해 청와대가 당혹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심의 결과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구정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설 연휴 동안 가족 모임을 피하고 축구선수 지소연 씨 등 국민 8명과 영상 통화를 진행하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로할 계획입니다.

정의용 신임 외교부 장관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참여 여부에 대해 "투명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또 국제규범을 준수한다면 어떤 지역 협력체 또는 구상과도 적극 협력할 수 있다"며 조건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의 대중국 견제용 국제 협의체에 우리나라가 편입된다는 뜻이기 때문인데요. 미중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정밀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여야 예비후보들이 설 연휴를 앞두고 일제히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민심을 청취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예비후보는 오후 2시 남구로 시장을 찾고, 국민의힘 후보들도 일제히 전통 시장을 방문합니다.

전·현직 국무총리와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개 비판하는 등 여권 대선주자 간 경쟁이 격화되자 조간에서는 이같은 공격에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친문(親文)들과 불편한 관계였던 이 지사에 대한 정권 차원의 견제라는 분석인데요. 이재명 지사는 최근 불거진 탈당설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9일 미혼 한부모 생활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아이를 맡긴 '장애 한부모'에 대해 "정상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은 수습에 나섰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지난 2019년 3월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3.25 pangbin@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김은경 전 환경장관 실형에 당혹..."판결 확인 후 필요하면 입장 밝힐 것"/뉴스핌
청와대는 9일 법원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에 대해 말을 아끼며 당혹감을 나타냈다.

'백운규 영장기각'에 靑 "정책은 수사대상 아냐"/머니투데이
청와대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밝힌 것과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9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에너지 전환 정책 자체가 수사대상 이 되는 것에 대해 정세균 총리가 하신 말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文대통령의 설날 계획…가족모임 대신 지소연 등 국민 8명과 영상통화/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은 다가오는 설을 맞아 가족 모임을 피하고 국민과의 직접 소통에 나서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 모임 대신 국민 8명과 영상통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의용 "한반도 비핵화는 한미 공동목표...의견 조율 용이할 것"/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는 것은 한미 간 공동의 목표"라며 "그것을 어떻게 이뤄나가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견 조율도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의용, 美주도 쿼드 '조건부 참여' 시사/동아일보
정의용 신임 외교부 장관이 9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참여 여부에 대해 "투명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또 국제규범을 준수한다면 어떤 지역 협력체 또는 구상과도 적극 협력할 수 있다"며 조건부 참여 의사를 밝혔다.

"단 4줄 쓰고도···문준용 1,400만원 긴급예술지원금 받았다"/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39)씨가 지난해 단 네 줄의 피해내용 확인서만 제출하고도 긴급 예술지원금 1,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사업 확인서'를 제출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 이틀째 당 전원회의…"군사·대남·대외부문 활동방향 적시"(종합)/연합뉴스
북한이 이틀째 노동당 전원회의를 이어가며 대남·대외부문의 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농업·수산을 비롯한 경제 분야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전날 열린 당 전원회의 2일차 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 동지가 보고에서 인민군대와 군수공업 부문이 올해 수행해야 할 전투적 과업들과 대남부문과 대외사업 부문의 금후 활동 방향을 명백히 찍어주시고 이를 철저히 집행해나갈 데 대해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서울 후보 일정] 여야, 설 연휴 하루 앞 민심잡기…전통시장 방문 / 뉴스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여야 예비후보들이 설 연휴를 앞두고 일제히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민심을 청취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예비후보는 이날 서울 구로동 일대 민생 행보에 매진한다. 박 후보는 오후 2시 남구로 시장을 찾는다. 이 지역은 박 후보가 과거 18대부터 20대 국회까지 내리 3선을 지낸 '친정'이다. 같은 당의 우상호 예비후보는 오후 2시 대학생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오후 3시 30분 은평 대림시장을 찾는다. 국민의힘 후보들도 일제히 전통시장을 방문한다. 

안철수·금태섭, 15·25일 TV토론...文정부 평가·서울 비전 놓고 격돌 / 뉴스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예비후보와 금태섭 예비후보가 오는 15일과 25일 두 차례 TV토론을 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당과 금태섭 후보 측은 9일 오후 "안철수·금태섭 두 후보 측 실무자는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합의 결과에 따르면 안철수·금태섭 후보의 토론은 총 2회에 걸쳐 TV토론으로 진행한다. 또 첫 번째 TV토론은 오는 15일, 두 번째 TV토론은 오는 25일에 실시한다.

[단독] 靑 "원전 수치 뜯어 맞춰라" 산업부에 직접 지시 / 조선일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2018년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원전(原電) 담당 고위 공무원에게 "월성 1호기를 당장 가동 중단 시킬 수 있도록 원전 관련 계수(係數·수치)를 뜯어 맞춰라. 한국수력원자력을 압박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비슷한 시기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들도 다른 산업부 원전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것이다.

[단독]변창흠 서울역 쪽방촌 공공개발에…"공산당이냐" 반발 / 중앙일보
"공산당도 이런 공산당이 없습니다. 입지 좋은 땅을 공공개발이라는 사탕발림으로 주민들을 현혹해서 정부가 빼앗아 가는 겁니다." 정부가 지난 5일 전격적으로 발표한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해당 지역 토지·건물주들이 "결사반대한다" 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역 쪽방촌'은 서울역에서 남산 방향으로 있는 용산구 동자동 일대(4만7000㎡)를 개발하는 것으로 후암특별계획구역 1획지(후암특계1구역)로 지정됐다. 

[정치 인사이드] 여권의 이재명 협공… 견제인가, 文心인가 / 조선일보
전·현직 국무총리와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개 비판하자, 정치권에서는 9일 "문재인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여권 대선 주자 중 선두를 달리는 이 지사에 대한 경쟁자들의 비판이 아니라, 친문(親文)들과 불편한 관계였던 이 지사에 대한 정권 차원의 견제라는 분석도 나온다.

野, 황희 박사논문 표절의혹 추가제기 / 동아일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표절과 '생활비 60만 원' 의혹, 본회의 중 해외여행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송구스럽다" "죄송하다"는 발언을 20여 차례나 하며 자세를 낮췄다. 그러나 "소명할 부분이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고, 야당의 결정적 '한 방' 없이 청문회는 끝났다.

김종인, 장애 한부모 "정상 아냐" 표현…당 "부적절" 수습 / 한겨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미혼 한부모 생활시설을 방문해 "착잡한 생각이 든다"며 지원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날 김 위원장이 아이를 맡긴 '장애 한부모'에 대해 "정상이 아니"라고 말한 것을 두고 당에선 "부적절했다"고 수습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이종배 정책위의장, 김미애 '약자와의 동행' 위원장 등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미혼 한부모생활시설 애란원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 뒤 "아이를 태어나게 한 어머니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정상적인 엄마가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아이는 제대로 잘 보육해서 정상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보호를 해야 하는데 엄마의 경우에 (정상적 보육이) 또 힘들 것 같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사태에 있어 잘 보육하기가 힘들지 않겠나"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2·4 부동산 대책에도 민심 '싸늘'…재·보선 앞둔 민주당 '전전긍긍' / 경향신문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규모'라는 2·4 부동산 공급대책이 발표됐지만 여권의 표정은 좀체 밝아지지 못하고 있다. '전국 83만가구 공급 계획'이 집값 상승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여론 동향은 기대와 달리 뜨뜻미지근해서다. 여권에서는 '부동산정책 실정' 악재가 '재발'할 경우 4·7 재·보궐 선거를 넘어 내년 차기 대선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짜뉴스' 언론사에도 징벌적 손배…여당 "이달 중 법안 처리" / 경향신문

여권이 '언론개혁 입법'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언론사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언론개혁 6대 법안'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야당은 "정권 눈높이에 맞춘 언론 길들이기"라며 반대했다. 시민단체에서도 "정당한 비판을 봉쇄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與 "가덕도신공항특별법 26일 처리"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를 이틀 앞둔 9일 가덕도신공항 총력전으로 부산시장 보궐선거 표심 잡기에 몰두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과 연계되는 '동남권 신경제 엔진 추진전략' 토론회를 열었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직접 부산을 찾아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의 부산 방문은 올해만 세 번째다.

재원은 뒷전? '덮어 놓고 퍼주기' 공약, 여야도 진영도 없다 / 한국일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4·7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의 선심성 지원 공약 대결이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모든 시민에게 스마트워치를 나눠 주겠다는 약속부터, 최고 억대의 이자혜택을 지원하겠다는 파격 공약까지 쏟아지고 있다. '덮어 놓고 퍼주기'란 비판에 여야가 모두 자유롭지 않다. '진보는 보편지원, 보수는 선별지원'이란 진영 논리도 허물어졌다. 장차 시민의 몫으로 돌아올 세금 부담은 가려진 채, 눈앞의 혜택만 부각되는 '포퓰리즘 선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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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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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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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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