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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0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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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 도덕성 위기…'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실형 선고
정의용, 대중 견제용 안보협의체 쿼드 조건부 참여 의사 관심
설 연휴 하루 전,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 전통시장 찾아 민심잡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여기에 대해 청와대가 당혹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심의 결과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구정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설 연휴 동안 가족 모임을 피하고 축구선수 지소연 씨 등 국민 8명과 영상 통화를 진행하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로할 계획입니다.

정의용 신임 외교부 장관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참여 여부에 대해 "투명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또 국제규범을 준수한다면 어떤 지역 협력체 또는 구상과도 적극 협력할 수 있다"며 조건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의 대중국 견제용 국제 협의체에 우리나라가 편입된다는 뜻이기 때문인데요. 미중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정밀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여야 예비후보들이 설 연휴를 앞두고 일제히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민심을 청취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예비후보는 오후 2시 남구로 시장을 찾고, 국민의힘 후보들도 일제히 전통 시장을 방문합니다.

전·현직 국무총리와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개 비판하는 등 여권 대선주자 간 경쟁이 격화되자 조간에서는 이같은 공격에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친문(親文)들과 불편한 관계였던 이 지사에 대한 정권 차원의 견제라는 분석인데요. 이재명 지사는 최근 불거진 탈당설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9일 미혼 한부모 생활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아이를 맡긴 '장애 한부모'에 대해 "정상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은 수습에 나섰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지난 2019년 3월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3.25 pangbin@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김은경 전 환경장관 실형에 당혹..."판결 확인 후 필요하면 입장 밝힐 것"/뉴스핌
청와대는 9일 법원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에 대해 말을 아끼며 당혹감을 나타냈다.

'백운규 영장기각'에 靑 "정책은 수사대상 아냐"/머니투데이
청와대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밝힌 것과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9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에너지 전환 정책 자체가 수사대상 이 되는 것에 대해 정세균 총리가 하신 말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文대통령의 설날 계획…가족모임 대신 지소연 등 국민 8명과 영상통화/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은 다가오는 설을 맞아 가족 모임을 피하고 국민과의 직접 소통에 나서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 모임 대신 국민 8명과 영상통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의용 "한반도 비핵화는 한미 공동목표...의견 조율 용이할 것"/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는 것은 한미 간 공동의 목표"라며 "그것을 어떻게 이뤄나가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견 조율도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의용, 美주도 쿼드 '조건부 참여' 시사/동아일보
정의용 신임 외교부 장관이 9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참여 여부에 대해 "투명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또 국제규범을 준수한다면 어떤 지역 협력체 또는 구상과도 적극 협력할 수 있다"며 조건부 참여 의사를 밝혔다.

"단 4줄 쓰고도···문준용 1,400만원 긴급예술지원금 받았다"/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39)씨가 지난해 단 네 줄의 피해내용 확인서만 제출하고도 긴급 예술지원금 1,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사업 확인서'를 제출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 이틀째 당 전원회의…"군사·대남·대외부문 활동방향 적시"(종합)/연합뉴스
북한이 이틀째 노동당 전원회의를 이어가며 대남·대외부문의 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농업·수산을 비롯한 경제 분야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전날 열린 당 전원회의 2일차 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 동지가 보고에서 인민군대와 군수공업 부문이 올해 수행해야 할 전투적 과업들과 대남부문과 대외사업 부문의 금후 활동 방향을 명백히 찍어주시고 이를 철저히 집행해나갈 데 대해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서울 후보 일정] 여야, 설 연휴 하루 앞 민심잡기…전통시장 방문 / 뉴스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여야 예비후보들이 설 연휴를 앞두고 일제히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민심을 청취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예비후보는 이날 서울 구로동 일대 민생 행보에 매진한다. 박 후보는 오후 2시 남구로 시장을 찾는다. 이 지역은 박 후보가 과거 18대부터 20대 국회까지 내리 3선을 지낸 '친정'이다. 같은 당의 우상호 예비후보는 오후 2시 대학생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오후 3시 30분 은평 대림시장을 찾는다. 국민의힘 후보들도 일제히 전통시장을 방문한다. 

안철수·금태섭, 15·25일 TV토론...文정부 평가·서울 비전 놓고 격돌 / 뉴스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예비후보와 금태섭 예비후보가 오는 15일과 25일 두 차례 TV토론을 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당과 금태섭 후보 측은 9일 오후 "안철수·금태섭 두 후보 측 실무자는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합의 결과에 따르면 안철수·금태섭 후보의 토론은 총 2회에 걸쳐 TV토론으로 진행한다. 또 첫 번째 TV토론은 오는 15일, 두 번째 TV토론은 오는 25일에 실시한다.

[단독] 靑 "원전 수치 뜯어 맞춰라" 산업부에 직접 지시 / 조선일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2018년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원전(原電) 담당 고위 공무원에게 "월성 1호기를 당장 가동 중단 시킬 수 있도록 원전 관련 계수(係數·수치)를 뜯어 맞춰라. 한국수력원자력을 압박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비슷한 시기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들도 다른 산업부 원전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것이다.

[단독]변창흠 서울역 쪽방촌 공공개발에…"공산당이냐" 반발 / 중앙일보
"공산당도 이런 공산당이 없습니다. 입지 좋은 땅을 공공개발이라는 사탕발림으로 주민들을 현혹해서 정부가 빼앗아 가는 겁니다." 정부가 지난 5일 전격적으로 발표한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해당 지역 토지·건물주들이 "결사반대한다" 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역 쪽방촌'은 서울역에서 남산 방향으로 있는 용산구 동자동 일대(4만7000㎡)를 개발하는 것으로 후암특별계획구역 1획지(후암특계1구역)로 지정됐다. 

[정치 인사이드] 여권의 이재명 협공… 견제인가, 文心인가 / 조선일보
전·현직 국무총리와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개 비판하자, 정치권에서는 9일 "문재인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여권 대선 주자 중 선두를 달리는 이 지사에 대한 경쟁자들의 비판이 아니라, 친문(親文)들과 불편한 관계였던 이 지사에 대한 정권 차원의 견제라는 분석도 나온다.

野, 황희 박사논문 표절의혹 추가제기 / 동아일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표절과 '생활비 60만 원' 의혹, 본회의 중 해외여행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송구스럽다" "죄송하다"는 발언을 20여 차례나 하며 자세를 낮췄다. 그러나 "소명할 부분이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고, 야당의 결정적 '한 방' 없이 청문회는 끝났다.

김종인, 장애 한부모 "정상 아냐" 표현…당 "부적절" 수습 / 한겨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미혼 한부모 생활시설을 방문해 "착잡한 생각이 든다"며 지원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날 김 위원장이 아이를 맡긴 '장애 한부모'에 대해 "정상이 아니"라고 말한 것을 두고 당에선 "부적절했다"고 수습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이종배 정책위의장, 김미애 '약자와의 동행' 위원장 등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미혼 한부모생활시설 애란원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 뒤 "아이를 태어나게 한 어머니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정상적인 엄마가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아이는 제대로 잘 보육해서 정상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보호를 해야 하는데 엄마의 경우에 (정상적 보육이) 또 힘들 것 같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사태에 있어 잘 보육하기가 힘들지 않겠나"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2·4 부동산 대책에도 민심 '싸늘'…재·보선 앞둔 민주당 '전전긍긍' / 경향신문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규모'라는 2·4 부동산 공급대책이 발표됐지만 여권의 표정은 좀체 밝아지지 못하고 있다. '전국 83만가구 공급 계획'이 집값 상승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여론 동향은 기대와 달리 뜨뜻미지근해서다. 여권에서는 '부동산정책 실정' 악재가 '재발'할 경우 4·7 재·보궐 선거를 넘어 내년 차기 대선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짜뉴스' 언론사에도 징벌적 손배…여당 "이달 중 법안 처리" / 경향신문

여권이 '언론개혁 입법'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언론사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언론개혁 6대 법안'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야당은 "정권 눈높이에 맞춘 언론 길들이기"라며 반대했다. 시민단체에서도 "정당한 비판을 봉쇄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與 "가덕도신공항특별법 26일 처리"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를 이틀 앞둔 9일 가덕도신공항 총력전으로 부산시장 보궐선거 표심 잡기에 몰두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과 연계되는 '동남권 신경제 엔진 추진전략' 토론회를 열었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직접 부산을 찾아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의 부산 방문은 올해만 세 번째다.

재원은 뒷전? '덮어 놓고 퍼주기' 공약, 여야도 진영도 없다 / 한국일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4·7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의 선심성 지원 공약 대결이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모든 시민에게 스마트워치를 나눠 주겠다는 약속부터, 최고 억대의 이자혜택을 지원하겠다는 파격 공약까지 쏟아지고 있다. '덮어 놓고 퍼주기'란 비판에 여야가 모두 자유롭지 않다. '진보는 보편지원, 보수는 선별지원'이란 진영 논리도 허물어졌다. 장차 시민의 몫으로 돌아올 세금 부담은 가려진 채, 눈앞의 혜택만 부각되는 '포퓰리즘 선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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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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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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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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