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2월 10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文정권 도덕성 위기…'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실형 선고
정의용, 대중 견제용 안보협의체 쿼드 조건부 참여 의사 관심
설 연휴 하루 전,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 전통시장 찾아 민심잡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여기에 대해 청와대가 당혹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심의 결과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구정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설 연휴 동안 가족 모임을 피하고 축구선수 지소연 씨 등 국민 8명과 영상 통화를 진행하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로할 계획입니다.

정의용 신임 외교부 장관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참여 여부에 대해 "투명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또 국제규범을 준수한다면 어떤 지역 협력체 또는 구상과도 적극 협력할 수 있다"며 조건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의 대중국 견제용 국제 협의체에 우리나라가 편입된다는 뜻이기 때문인데요. 미중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정밀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여야 예비후보들이 설 연휴를 앞두고 일제히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민심을 청취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예비후보는 오후 2시 남구로 시장을 찾고, 국민의힘 후보들도 일제히 전통 시장을 방문합니다.

전·현직 국무총리와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개 비판하는 등 여권 대선주자 간 경쟁이 격화되자 조간에서는 이같은 공격에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친문(親文)들과 불편한 관계였던 이 지사에 대한 정권 차원의 견제라는 분석인데요. 이재명 지사는 최근 불거진 탈당설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9일 미혼 한부모 생활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아이를 맡긴 '장애 한부모'에 대해 "정상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은 수습에 나섰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지난 2019년 3월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3.25 pangbin@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김은경 전 환경장관 실형에 당혹..."판결 확인 후 필요하면 입장 밝힐 것"/뉴스핌
청와대는 9일 법원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에 대해 말을 아끼며 당혹감을 나타냈다.

'백운규 영장기각'에 靑 "정책은 수사대상 아냐"/머니투데이
청와대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밝힌 것과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9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에너지 전환 정책 자체가 수사대상 이 되는 것에 대해 정세균 총리가 하신 말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文대통령의 설날 계획…가족모임 대신 지소연 등 국민 8명과 영상통화/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은 다가오는 설을 맞아 가족 모임을 피하고 국민과의 직접 소통에 나서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 모임 대신 국민 8명과 영상통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의용 "한반도 비핵화는 한미 공동목표...의견 조율 용이할 것"/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는 것은 한미 간 공동의 목표"라며 "그것을 어떻게 이뤄나가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견 조율도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의용, 美주도 쿼드 '조건부 참여' 시사/동아일보
정의용 신임 외교부 장관이 9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참여 여부에 대해 "투명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또 국제규범을 준수한다면 어떤 지역 협력체 또는 구상과도 적극 협력할 수 있다"며 조건부 참여 의사를 밝혔다.

"단 4줄 쓰고도···문준용 1,400만원 긴급예술지원금 받았다"/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39)씨가 지난해 단 네 줄의 피해내용 확인서만 제출하고도 긴급 예술지원금 1,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사업 확인서'를 제출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 이틀째 당 전원회의…"군사·대남·대외부문 활동방향 적시"(종합)/연합뉴스
북한이 이틀째 노동당 전원회의를 이어가며 대남·대외부문의 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농업·수산을 비롯한 경제 분야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전날 열린 당 전원회의 2일차 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 동지가 보고에서 인민군대와 군수공업 부문이 올해 수행해야 할 전투적 과업들과 대남부문과 대외사업 부문의 금후 활동 방향을 명백히 찍어주시고 이를 철저히 집행해나갈 데 대해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서울 후보 일정] 여야, 설 연휴 하루 앞 민심잡기…전통시장 방문 / 뉴스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여야 예비후보들이 설 연휴를 앞두고 일제히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민심을 청취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예비후보는 이날 서울 구로동 일대 민생 행보에 매진한다. 박 후보는 오후 2시 남구로 시장을 찾는다. 이 지역은 박 후보가 과거 18대부터 20대 국회까지 내리 3선을 지낸 '친정'이다. 같은 당의 우상호 예비후보는 오후 2시 대학생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오후 3시 30분 은평 대림시장을 찾는다. 국민의힘 후보들도 일제히 전통시장을 방문한다. 

안철수·금태섭, 15·25일 TV토론...文정부 평가·서울 비전 놓고 격돌 / 뉴스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예비후보와 금태섭 예비후보가 오는 15일과 25일 두 차례 TV토론을 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당과 금태섭 후보 측은 9일 오후 "안철수·금태섭 두 후보 측 실무자는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합의 결과에 따르면 안철수·금태섭 후보의 토론은 총 2회에 걸쳐 TV토론으로 진행한다. 또 첫 번째 TV토론은 오는 15일, 두 번째 TV토론은 오는 25일에 실시한다.

[단독] 靑 "원전 수치 뜯어 맞춰라" 산업부에 직접 지시 / 조선일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2018년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원전(原電) 담당 고위 공무원에게 "월성 1호기를 당장 가동 중단 시킬 수 있도록 원전 관련 계수(係數·수치)를 뜯어 맞춰라. 한국수력원자력을 압박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비슷한 시기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들도 다른 산업부 원전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것이다.

[단독]변창흠 서울역 쪽방촌 공공개발에…"공산당이냐" 반발 / 중앙일보
"공산당도 이런 공산당이 없습니다. 입지 좋은 땅을 공공개발이라는 사탕발림으로 주민들을 현혹해서 정부가 빼앗아 가는 겁니다." 정부가 지난 5일 전격적으로 발표한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해당 지역 토지·건물주들이 "결사반대한다" 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역 쪽방촌'은 서울역에서 남산 방향으로 있는 용산구 동자동 일대(4만7000㎡)를 개발하는 것으로 후암특별계획구역 1획지(후암특계1구역)로 지정됐다. 

[정치 인사이드] 여권의 이재명 협공… 견제인가, 文心인가 / 조선일보
전·현직 국무총리와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개 비판하자, 정치권에서는 9일 "문재인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여권 대선 주자 중 선두를 달리는 이 지사에 대한 경쟁자들의 비판이 아니라, 친문(親文)들과 불편한 관계였던 이 지사에 대한 정권 차원의 견제라는 분석도 나온다.

野, 황희 박사논문 표절의혹 추가제기 / 동아일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표절과 '생활비 60만 원' 의혹, 본회의 중 해외여행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송구스럽다" "죄송하다"는 발언을 20여 차례나 하며 자세를 낮췄다. 그러나 "소명할 부분이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고, 야당의 결정적 '한 방' 없이 청문회는 끝났다.

김종인, 장애 한부모 "정상 아냐" 표현…당 "부적절" 수습 / 한겨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미혼 한부모 생활시설을 방문해 "착잡한 생각이 든다"며 지원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날 김 위원장이 아이를 맡긴 '장애 한부모'에 대해 "정상이 아니"라고 말한 것을 두고 당에선 "부적절했다"고 수습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이종배 정책위의장, 김미애 '약자와의 동행' 위원장 등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미혼 한부모생활시설 애란원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 뒤 "아이를 태어나게 한 어머니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정상적인 엄마가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아이는 제대로 잘 보육해서 정상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보호를 해야 하는데 엄마의 경우에 (정상적 보육이) 또 힘들 것 같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사태에 있어 잘 보육하기가 힘들지 않겠나"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2·4 부동산 대책에도 민심 '싸늘'…재·보선 앞둔 민주당 '전전긍긍' / 경향신문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규모'라는 2·4 부동산 공급대책이 발표됐지만 여권의 표정은 좀체 밝아지지 못하고 있다. '전국 83만가구 공급 계획'이 집값 상승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여론 동향은 기대와 달리 뜨뜻미지근해서다. 여권에서는 '부동산정책 실정' 악재가 '재발'할 경우 4·7 재·보궐 선거를 넘어 내년 차기 대선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짜뉴스' 언론사에도 징벌적 손배…여당 "이달 중 법안 처리" / 경향신문

여권이 '언론개혁 입법'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언론사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언론개혁 6대 법안'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야당은 "정권 눈높이에 맞춘 언론 길들이기"라며 반대했다. 시민단체에서도 "정당한 비판을 봉쇄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與 "가덕도신공항특별법 26일 처리"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를 이틀 앞둔 9일 가덕도신공항 총력전으로 부산시장 보궐선거 표심 잡기에 몰두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과 연계되는 '동남권 신경제 엔진 추진전략' 토론회를 열었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직접 부산을 찾아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의 부산 방문은 올해만 세 번째다.

재원은 뒷전? '덮어 놓고 퍼주기' 공약, 여야도 진영도 없다 / 한국일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4·7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의 선심성 지원 공약 대결이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모든 시민에게 스마트워치를 나눠 주겠다는 약속부터, 최고 억대의 이자혜택을 지원하겠다는 파격 공약까지 쏟아지고 있다. '덮어 놓고 퍼주기'란 비판에 여야가 모두 자유롭지 않다. '진보는 보편지원, 보수는 선별지원'이란 진영 논리도 허물어졌다. 장차 시민의 몫으로 돌아올 세금 부담은 가려진 채, 눈앞의 혜택만 부각되는 '포퓰리즘 선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