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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성절 D-1, 北 무력 도발 가능성은…전문가 "지금은 명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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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우 "미국의 대북 메시지 없는데 먼저 도발 안 할 듯"
"3월 한미연합훈련이 도발 명분 될 수 있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오는 16일은 지난 2011년 사망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이다. 이와 관련해 군 안팎에서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이 이날을 기해 무력 도발을 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국장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광명성절 도발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북한이 이달 중 도발을 감행할 징후는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지만 갑작스러운 북한의 도발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북한은 대부분의 경우 예상치 못하게 도발을 감행했다며 북한이 미리 도발 징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해서는 안 된다"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 장면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북한은 통상 김정일 위원장 생일인 광명성절을 기해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여는 한편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을 해 왔다.

실제 지난 2013년 2월 12일 북한은 광명성절을 4일 앞두고 3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이 외에도 ▲2014년 2월 27일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2016년 2월 7일 장거리 로켓 광명성 4호 발사 ▲2017년 2월 12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에만 네 차례 광명성절 전후로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하지만 2018년 이후로는 비교적 조용하게 광명성절을 보내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일 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한 정도가 전부다. 2018년과 2019년에는 남북, 북미관계를,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인 것으로 해석된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광명성절 역시 무력 도발 없이 '무난하게' 지나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북한군 역시 별다른 특이동향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북한에선 현재 동계훈련이 진행 중인데, 그 외에는 특이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국장은 "북한은 항상 도발하기 전에 명분을 쌓는데, 지금은 그 명분이 너무 적다"며 "지난달 노동당 제8차 당대회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군사력을 추가로 과시할 만한 부분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또 바이든 행정부도 아직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 때처럼 북한 적대시정책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북한에 대한 메시지도 없다"며 "그런데 북한이 먼저 도발한다면 그건 '북미관계를 끝장내자'는 메시지와 같아서, 광명성절은 김정일 위원장 생일을 자축하는 차원에서 끝날 것 같다"고 내다봤다.

3대 한미연합훈련 중 하나인 독수리 훈련이 이뤄지는 모습. 지난 2019년 3월 한미 양국은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샤나한 당시 미국 국방장관 대행 간 전화통화를 통해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훈련, 을지프리엄가디언 연습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의 종료를 결정했다. 대신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조정한 새 한미연합지휘소연습 '19-1 동맹연습'이 지난 2019년 3월 4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됐으며, 다른 훈련들도 새로운 형태의 연합연습 및 훈련들로 대체돼 연중 실시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군 안팎에서는 "오히려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무력 도발 계기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당대회에서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활성화되는가 못 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며 "지금 현시점에서 남조선당국에 이전처럼 일방적으로 선의를 보여줄 필요가 없으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화답하는 만큼, 북남합의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움직이는 것만큼 상대해주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는 김 위원장이 우회적으로 3월 실시가 예상되는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남측에 '중단하라'고 압박을 하면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경우 무력 도발을 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신 사무국장도 "한미연합훈련은 충분히 북한 무력 도발의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한미훈련 관련해 유연한 해법을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연합훈련 중단 요구와 관련해 "(남북관계가) 심각한 군사적 긴장으로 가지 않게 군사훈련도 우리가 지혜롭고 유연하게 해법을 찾아오고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오는 3월 8일부터 9일 간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PX)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세부사항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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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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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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