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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누이' 강조하던 우상호·박영선, 첫 TV토론서 양보 없는 부동산 정책 공방

기사입력 : 2021년02월16일 00:39

최종수정 : 2021년02월16일 00:39

박영선 "우상호 강변도로·철길 위 공공주택 공약, 질식할 것 같다"
우상호 "강남 재건축 허용한다는 朴 발언, 민주당답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과 박영선 예비후보(기호순)은 첫 TV토론에서 서로의 핵심 공약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치열한 설전을 주고 받았다.

두 후보는 그간 '오누이'를 강조하며 친분을 과시했지만 15일 MBC에서 진행된 민주당 후보경선 토론회에서는 한치도 양보없는 공방전을 벌였다. 

우상호 후보는 박 후보를 겨냥 "박 후보는 강남의 재건축과 재개발을 허용한다고 말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집값을 놓고 노심초사한다는데 민주당 후보로서 적절한 발언인지 의문이 있다"며 "강남 강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강북지역을 먼저 돕고, 대규모 공공주택 보급이 답이 아닐까 한다"고 공격했다.

이에 박 후보는 "21분 컴팩트 도시 공약을 완성, 사람들이 굳이 강남에 가지 않아도 된다면 부동산 문제도 상당히 해결될 것"이라며 "강남은 한 예시였다. 먼저 개발하고 싶은 지역은 30년 이상된 강북의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맞받았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오른쪽), 우상호 서울시장 경선후보가 1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100분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토론을 하고 있다. 2021.02.15 photo@newspim.com

박 후보는 우 후보 공약인 강변도로 위 공공주택 건설에 대해 "서울은 남산이 있어 스카이라인을 고려해야하는데 강변도로를 모두 덮는다는 (우 후보) 공약을 상상하면 약간 질식할 것 같다"며 "서민 주거를 위해 강변도로를 모두 고층 건물로 덮는 것은 서울시민 모두의 조망권을 막는다"고 지적했다. 

우 후보는 이에 "강변도로 위에 주택만 짓는 것이 아니라 레스토랑이나 카페, 창업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강변도로 70km 구간 중 15km에서 20km 구간은 조망권을 해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박 후보가 재차 "신도림 역사에 가보면 생각보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지적하자 "제 지역구 신촌에 철로 위에 상업용 건물이 있는데, 현대 건축 기법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민간용지를 통한 개발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경선후보가 1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100분 토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우상호 경선후보와 토론을 하고 있다. 2021.02.15 photo@newspim.com

'변창흠표' 첫 부동산 대책인 2.4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진단도 달랐다. 박영선 후보는 "2.4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을거라 생각되지만 신혼부부나 청년을 위한 맞춤형 정책은 구체화되지 않았다"라며 "1인가구나 2인가구 주택, 20평에서 25평 주택을 대량공공분양해 대책을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후보는 "서울에 땅이 어디에 있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30년 이상된 공공임대주택단지, 물 재생센터, 용산 정비창 등 서울에는 아직도 눈에 띄지 않는 버려진 숨겨진 땅들이 많다"며 "이러한 국유지와 시유지에 평당 1000만원 반값 아파트를 공급한다면 무주택자들에게 내집마련 꿈을 확실히 이뤄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상호 후보는 "서울에 30만호 신규 주택이 공급되면, 그것도 공공이 주도한 재개발인 만큼 그 이전 정책보다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면서 "제가 낸 16만호 공공주택 공급 공약과 궤를 같이 한다"고 평했다.

우 의원은 "10년간 살 수 있는 임대주택, 20년간 살 수 있는 전세주택, 30년간 살 수 있는 자가주택을 포함해 16만호 공급을 말씀드렸다"라며 "공공주택 대량보급만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서민들의 자가 마련도 가능케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영선 후보는 창동 차량기지나 용산 정비창 등, 국유지나 시유지에서 토지임대부방식을 통해 평당 1000만원 '반값아파트' 공약을 내세웠다. 우상호 후보는 강변도로나 철길 위를 덮은 뒤 그 위에 공공주택을 만드는 방법으로 총 16만호를 공급할 수 있다고 공약을 낸 바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서울시장 경선후보가 1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100분 토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박영선 경선후보와 토론을 하고 있다. 2021.02.15 photo@newspim.com

두 후보는 최우선 추진 정책에서도 답이 나뉘었다. 우상호 후보는 "강북의 교통인프라부터 고치겠다"고 강조했고 박영선 후보는 "소상공인과 무주택자를 위한 화끈한 무이자 대출"을 말했다. 

우 후보는 "강북에 계획된 경전철 계획을 조기 착공해 강북지역의 교통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며 "지하철 1호선을 지하화한다면 그 위에 공원도 만들 수 있고 공동주택도 지어 보급이 가능하며, 각종 부족한 편의시설도 대폭 확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 후보는 그러면서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강북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를 과감히 제거해야 한다"며 "강남 강북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것은 서울의 공동체를 복원하고 균형있게 발전하는 지름길이다"라고 말했다. 

박영선 후보는 "가장 시급한 것은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안정과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안정이다"라며 "시장이 된다면 소상공인과 청년 무주택자를 위한 화끈한 무이자 대출을 시작하겠다"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어 "서울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고, 시중은행 자금을 대출을 받되 서울시가 이자를 내는 방식으로 3년 뒤 원금만 갚는 방식"이라며 "청년 무주택자를 위한 '청년출발자금'도 같은 방식으로 20대에 5천만원을 대출받고 30대에 원금만 갚는 방식이다"라고 설명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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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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