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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고교학점제] 4년후 전면시행…진로·적성에 따라 과목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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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선택과목 성취평가 실시, 192학점 받으면 졸업
여러 학교 연합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진로·적성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해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하는 방식으로 고교 체제가 바뀐다.

또 학생 본인이 다니는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은 다른 학교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지역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활용한 수업도 가능해진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경기 갈매고등학교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교학점제의 구체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8학년도부터 지난해까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732곳을 지정해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과 지역 단위 고교학점제 모형을 운영해 왔다. 지난해는 마이스터고 51곳에 고교학점제를 우선 적용해 운영했다.

wideopen@newspim.com

◆고교 '수업량' 단위에서 '학점'으로 전환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가장 크게 변화하는 부분은 기존 수업량 기준의 단위에서 학점으로 바뀐다는 점에 있다. 1학점을 50분을 기준으로 16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으로 하고, 3년간 192학점(2560시간) 취득하면 고교 졸업 기준을 채우게 되는 셈이다. 기존 고교 졸업 기준은 204단위였다.

우선 1학년은 공통과목 중심으로 수강하면서 희망 진로와 연계된 학업 계획을 세운 후 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선택과목을 듣게 된다. 각 학교는 선택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하고, 수업 개설이 어려운 과목에 대해서는 여러 학교가 연합한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도 가능하다.

또 지역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활용한 수업을 통해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다양한 과목도 들을 수 있다. 실제 서울 동작관악 선도지구에서는 '코딩 없이 시작하는 AI 데이터 분석' 등 과목을 서울대와 중앙대 연계 진로 프로그램과 연계해 운영한 바 있다.

교실 중심의 획일적 학교공간도 변화한다. 학교마다 학생들이 선택과목을 듣기 위해 이동 수업을 할 때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교과서, 준비물 등 교체할 수 있게 조성한 공간이 조성된다. 특정 과목을 신청하는 학생 규모를 고려해 가변형 교실‧온라인 학습실‧토의토론실 등 다양한 공간도 조성된다.

고교 과목구조도 개편된다. 그동안 특수목적고에서 개설한 전문교과Ⅰ을 보통교과로 편제하고, 선택과목을 일반·융합·진로과목으로 편성한다. 예를들어 공통과목이었던 수학의 경우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는 일반선택, 인공지능 수학 또는 심화수학은 융합선택과목으로 분류되는 형식이다.

wideopen@newspim.com

◆수업 3분의 2·학업성취율 40% 이상 충족해야 학점 받아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점 기반의 졸업제도가 도입된다. 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과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학점을 받을 수 있으며, 누적 학점이 192학점을 넘어야 졸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고교 3년간의 총 학업량을 고려해 학생들이 균형 있게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등에 학기당 최소 수강학점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미이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충이수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성취율은 90% 이상일 경우 A등급을, 80%~90%는 B등급을, 70%~80%는 C등급을, 60%~70%는 D등급을, 40%~60%는 E등급을 각각 부여하고, '이수'로 간주한다.

반면 40%미만을 받은 학생은 I등급을 받아 '미이수'로 간주된다. 학교는 미이수를 받은 학생에 대해 별도 과제 수행 등 보충이수를 실시하고, 최소 학업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 관리도 실시한다.

wideopen@newspim.com

◆모든 선택과목에 성취평가제 도입

보통교과 진로선택과목에 적용되고 있는 성취평가제는 2025학년도부터 모든 선택과목으로 확대된다. 학생들이 학업 성취수준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듣고 싶은 과목이라도 수강인원이 적은 경우 수강을 기피하는 등 학생들의 선택이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원점수, 과목평균, 성취도, 수강자 수, 성취도별 학생 비율을 산출하기로 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등 고등학교 교육의 변화를 반영한 미래형 수능 및 대입 방향을 세우기 위한 논의도 올해부터 실시한다.

유 부총리는 "고교학점제는 산업사회의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체제의 대전환을 의미한다"라며 "2022 교육과정 개정, 미래형 대입, 고교체제 개편 등 2025년까지 고등학교 교육 대전환의 토대를 단단히 세워갈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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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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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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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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