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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중의 세상 엿보기] 기후 재앙이 초래한 텍사스 대정전, 남의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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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미국 텍사스 지역의 이상 한파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미국은 물론 전세계 경제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겨울철 평균 기온이 영상 10도 정도라는 텍사스지만, 며칠째 계속된 폭설로 영하 18도까지 떨어진 지역도 있다고 한다.

폭설과 한파로 화력발전소는 가동이 중단됐으며, 풍력 발전기의 터빈은 얼어붙었다. 전력 부족으로 200만~300만 가구에 전기공급이 끊겼다. 텍사스에 밀집한 에너지 업체들은 강추위로 타격을 받아 미국의 산유량은 40% 가까이 줄었다. 씨티그룹은 3월 초까지 1600만배럴의 원유 생산이 줄어들 것이라 추산했지만, 그 두 배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제유가는 4% 수준 급등했다. 이 지역에 들어선 삼성전자, 네덜란드 NXP, 독일 인피니온 테크놀로지 등의 반도체 공장도 멈춰섰다. 반도체 부족으로 일부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 업계로서는 텍사스 대정전의 여파로 격심한 반도체 품귀 현상에 직면해 있다.
텍사스의 이번 한파는 북극에 머물러야 하는 차갑고 건조한 극소용돌이가 남하한 때문이라고 한다. 이제는 일상화된 기후변화 탓이다.

2021.02.18 julyn11@newspim.com

◆ WSJ, "좌파 기후 어젠다의 역설(the paradox of the left's climate agenda)"

텍사스 대 정전 사태에 대해 미국의 언론들은 기후변화 보다는 바이든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5일 '좌파 기후 어젠다의 역설'이라는 사설을 통해 "좌파의 기후변화 드라이브가 지닌 모순점은 화석연료를 덜 쓸 수록 화석연료가 더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 NBC뉴스는 "텍사스를 위기에 빠뜨린 파괴적인 겨울 폭풍은 기후변화에 준비되지 않은 에너지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재생에너지로 옮겨가려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경고의 신호를 제공한다"고 가세했다. NBC는 또 "풍력과 태양에너지 등은 '간헐적' 에너지원으로, 날씨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고 하루 내내 전력을 생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아질 수록 전력 공급의 안전성은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번 혹한으로 텍사스주의 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4만5000MW의 전력 공급이 줄었다. 평소 전체 발전량의 33%를 담당하는 풍력발전소는 모조리 멈췄다. 반면 3기에 불과한 원전이 풀가동함으로써 주 전체의 블랙아웃을 막을 수 있었다.

지난 1월초 한파가 몰아쳤던 우리나라에서도 2주 동안 전력소비 피크 시간대에 전체 발전량에서 태양광과 풍력이 차지한 비중은 1% 남짓이었다. 풍력과 태양광발전소가 필요한 때에 전력을 생산하지 못한 것은 텍사스나 우리나 마찬가지였다.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자연 에너지원에 의존하는 것은 비가 와야 농사를 짓는 원시적인 천수답 농법과 다를 바 없다. 전세계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텍사스와 같은 기후재앙이 우리나라를 피해가지는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이라는 이유로 탈 원전의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은 채 신재생에너지만 쳐다보고 있다.

◆ "기후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필요하다"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최근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이라는 저서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기후 변화를 '재앙'으로 표현하면서, 인류의 큰 위기로 규정했다. 그는 "향후 30년이 온실가스 배출을 제거해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시한"이라면서 '온실가스 배출제로'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의 말 대로라면 2050년이 데드라인이다.
무엇보다 원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빌 게이츠가 "원전은 밤낮과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다른 청정 에너지원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말을 해 세상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그는 "기후변화를 완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차세대 원전"이라며 실제 개발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원전과 핵융합, 해상풍력, 지열 등 4가지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계적으로 전력 생산을 지금보다 2.5배 늘려야 한다는 것이 빌 게이츠의 주장이다. 어느 특정 에너지원 만으로는 탄소배출 제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우리 정부도 탄소제로를 선언했다. 빌 게이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한 차세대 원전을 위한 기술개발 계획은 없고,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의지만 거듭 밝히고 있다. 현재 국내 전력 소비에서 태양광과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4~5% 수준이다. 왼전한 탄소 중립을 이루려면 모든 에너지원을 전기로 바꿔야 한다. 원전 없이는 불가능한 환상일 뿐이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건설 기술 및 기술인력의 해외 유출이 걱정이다. 정권이 바뀌어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려고 해도 기술기반이 취약해진 상태라면, 선진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 어쩌면 세계 초일류로 평가받던 K원전의 위상이 한낱 과거로 묻힐 수도 있다.

◆ 문재인 대통령에게 원전의 의미는 무엇일까?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2016년 12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원전재난 영화 '판도라'를 관람한 후 "판도라 상자(원전)는 뚜껑만 열지 말 게 아니라 상자 자체를 치워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이 오롯이 이 영화 때문은 아니겠지만, 이 영화를 본 후 생각이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취임 한 달여가 지난 2017년 6월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자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고 선포했다.

그런데, 2018년 3월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서는 한국이 수출한 바라카원전 1호기의 성공적 건설을 축하하고, 이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에 도움이 된다고 K원전의 기술력을 자랑했다. 그후 체코와 카자흐스탄을 방문해서도 K원전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강조했다. 특히 안드레이 바비쉬 체코 총리에게 "한국은 현재 24기의 원전을 운영 중에 있고, 지난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으며, 바라카 원전의 경우도 사막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도 비용 추가 없이 공기를 완벽하게 맞췄다"고 자랑했다. 문 대통령 뿐 아니라 산업부와 외교부도 원전 세일즈 행보를 벌였다. 탈원전을 선언한 정부의 해괴한 행각이다.

국내에서는 원전이 위험하다며 멀쩡한 원전을 멈춰 세우면서, 외국에 가서는 K원전이 안전하다고 사라는 것은 무슨 경우인가? 원전을 팔기 위해 거짓말 한 것인가, 아니면 원전이 위험하다고 국민들을 속인 것인가? 또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전력난 지원을 위해 원전건설 지원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북한의 비핵화 이후를 대비한 계획일 수는 있다. 그러나 그토록 위험해서 모조리 없애겠다는 원전을 북한에 지어 주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원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속내를 알고 싶다.

감사원은 3월 중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시작된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한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 '탈원전 추진 과정이 잘못됐다'고 밝히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 문 대통령이 뭐라고 할 지는 궁금하다.


julyn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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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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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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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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