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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북한 남성 CCTV에 10번 포착됐는데 그 중 8번 놓쳤다

기사입력 : 2021년02월23일 13:00

최종수정 : 2021년02월23일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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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관 및 경계병 매뉴얼 미준수 및 배수로 관리 미흡 확인
軍 "22사단 임무수행 실태 진단 및 배수로 전수조사 실시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16일 북한 남성이 강원도 동부전선 해안 철책을 통과해 귀순한 사건과 관련해 강원도 동부전선 해안 경계를 담당하는 육군 제22보병사단의 책임 여부가 화두로 떠올랐다.

조사 결과, 북한 남성이 감시 카메라에 10번 가량 포착됐지만 이 중 8번은 아예 포착을 하지 못하거나 포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경계태세의 미비함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합동참모본부는 합참 전비태세검열실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합동으로 진행한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당일 오전 4시 20분경 민통소초 CCTV에 북한 남성이 포착된 뒤 군은 즉각 경계태세 1급 격상 및 작전을 실시해 3시간여 만인 오전 7시 20분경 신병을 확보했다.

그러나 4시 20분 전에도 경계용 CCTV에 수 차례 포착됐는데도 현장 경계병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북한 남성이 해안 배수로를 이용해 경계를 뚫고 우리측 해안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더 빨리 북한 남성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배수로가 잘 구축돼 있었다면 경계 실패 사건이 아예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018년 10월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GP 앞에서 현지부대 및 132공병 지뢰제거팀이 DMZ 내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2018.10.02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먼저 CCTV 확인 결과, 이날 오전 1시 5분에서 1시 38분 사이에 감시카메라 4대에서 5회 포착됐고, 2회 이상 행동이 감지됐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어 오전 4시 12분부터 4시 14분에도 합동작전지원소 울타리 경계용 CCTV에 북한 남성이 3회 포착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당시 위병소 근무자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4시 16분부터 4시 18분 사이에 제진 민통소초 CCTV에 북한 남성이 남하하는 것이 또다시 2회 포착됐는데, 이때 근무자가 식별해 상황보고가 이뤄졌다.

이후 오후 5시 30분경 CCTV에도 북한 남성이 포착됐지만, '우리 측 간부'라고 판단해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하면, 감시카메라에 총 10회 포착됐는데 이 중 8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낸 셈이다.

이에 대해 군은 "결론적으로 상황 간부와 영상감시병이 임무수행절차를 미준수해 철책 전방에서 이동하는 미상인원을 식별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군은 "북한 남성을 최초 식별한 이후 사단 및 군단이 초기상황을 판단할 때 엄중한 상황임에도 다소 안일하게 대응하고, 상황조치 매뉴얼을 미준수한 부분이 발견됐다"고도 전했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018년 10월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GP 앞에서 현지부대 및 132공병 지뢰제거팀이 DMZ 내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2018.10.02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배수로 관련 문제점도 중요하게 지적됐다.

지난해 7월 탈북민이 수영을 해 월북했던 사건 당시, 탈북민 김모 씨는 월북 경로로 강화도 연미정 일대 배수로를 활용했다. 당시 김씨는 왜소한 체형인 점을 이용해 배수로 바깥 쪽의 철근 장애물을 통과한 뒤 배수로 안쪽의 윤형 철조망을 밀고 입수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군은 "철근 장애물은 노후돼 일부 훼손돼 있었고, 윤형 철조망은 견고하지 않아 옆으로 밀고 통과가 가능한 정도였다"며 "관리 지침상 하루 2번 시설물들을 점검해야 하는데 현장 조사 결과 실제 이뤄지지 않고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후 군은 군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설물 관리에 부실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북한 남성이 통과한 것으로 추정되는 배수로가 어떤 배수로인지 확인하기 위해 해안수색을 하던 중, 부대관리 목록에 없는 배수로 3개소를 식별했다. 즉, 북한 남성은 사각지대를 정확히 파고 든 것이다.

군이 남성이 통과한 배수로를 확인해 본 결과, 배수로 차단물이 부식돼 있었다. 군은 "북한 남성이 통과하기 전부터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정환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2사단 귀순자 상황 보고를 하고 있다. 2021.02.17 kilroy023@newspim.com

중대한 문제점들이 발견됐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지적된 문제점도 제대로 보완이 안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휘관 및 경계병 등 관련자 징계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사조치 부분은 별도로 국방부 차원에서 추가적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휘관 보직 해임 가능성'에 대해선 "그건 아직 아니다"라며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군은 조사결과에 따라 후속대책을 수립, 엄정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합동참모의장 주관 작전지휘관 회의를 통해 이번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전 제대 지휘관을 포함한 경계작전 수행요원의 작전기강을 확립토록 할 계획이다.

이어 이번 사례를 통해 식별된 문제점을 기초로 과학화경계체계 운용 개념을 보완하고, 철책 하단 배수로와 수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조속히 보완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국방부-합참-육군본부 통합으로 22사단의 임무수행 실태를 진단하고, 편성, 시설 및 장비 보강소요 등 임무수행 여건보장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군 당국은 "군은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 가운데, 환골탈태의 각오로 근본적인 보완대책을 강도높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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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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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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