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검토", 정의당 "부산 갈 때 아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선거 앞두고 지역 방문해 논란 일어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7 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부산을 방문, 선거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야권은 즉각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개입은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청와대는 '민생행보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선거를 불과 40여일 앞둔 상황에 부산을 현장방문했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해석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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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부산에서 진행된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번 일정은 작년 6월부터 시작한 '한국판 뉴딜 현장을 가다' 열한 번째 현장 행보에 해당하며,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지역균형 뉴딜 투어'로서는 두 번째 행보"라고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 투어 첫 번째 행보로 지난 5일 전남 신안군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원 투자협약식에 참석한 바 있다.
청와대의 확대해석 경계에도 야당은 "노골적 선거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각종 지원책을 발표하는 여당과 함께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며 "정권 차원의 명백한 불법 선거개입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열세에 몰린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어떻게든 만회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도도한 민심의 흐름 앞에 역부족일 뿐"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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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2.25 leehs@newspim.com |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부산을 방문한다. 내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힘을 실어주겠다는 모양새"라며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용 매표 법안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문제점이 봇물 터지듯이 쏟아지고 있다"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문제삼았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갑작스런 부산 방문은 힘으로 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집권여당의 일방통행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을 방문할 때가 아니다. '선거공항' '매표공항'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멈추게 하는 것이 대통령의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부산 지역은 야권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내 유력주자인 김영춘 후보를 줄곧 10%포인트 넘게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지역이슈로 표심을 자극하고 있지만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명박 정부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후보의 이력을 거론하며 'MB정부 불법사찰'과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선거 전 대통령의 현장방문으로 '선거개입' 논란은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도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대전, 대구, 부산 등을 잇따라 방문했다.
당시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인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1주년을 맞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계획을 보고받는 자리라고 설명하며 정치적 해석의 여지를 피했다.
그러나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가운데 총선 민감지역인 대전에 이어 여권 텃밭인 대구, 부산을 연쇄 방문한 데 대해 우회적 선거지원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성수 당시 더민주 대변인은 "청와대는 경제 행보라고 변명하지만 목전으로 다가온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방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대구에 이어 부산을 방문한 것도 공천과 선거에서 진박 후보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뜻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이 어려운 경제와 국정을 뒤로 한 채 선거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김정현 당시 국민의당 대변인도 "누가 봐도 새누리당 내의 비박계 낙천 파열음을 최소화하고 소위 '진박'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한 위력시위 성격이 짙다"며 "대해 "창조경제센터를 만든 이유가 창조적 선거지원 활동을 위한 것이었다는 비난을 받아도 싸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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