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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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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4차 재난지원금,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한 처리해야"
정의용, 3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만난다
김종인 "안철수로 단일화 되면 절대 승리 못한다", 야권 단일화 장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여당이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이에 따르는 4차 재난지원금을 빠른 시간 안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2일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들께 하루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성노예가 아니라 자발적 매춘부였다고 주장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오는 3일 오후 외교부에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만날 예정입니다. 정 장관은 이 할머니를 만나 위안부 문제의 해법과 지원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이 문제를 제소해달라는 할머니의 요청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서울시장 선거를 절대 승리하지 못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속내를 털어놔 주목됩니다. 김 위원장은 "안 후보가 무소속이였으면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지 않나"라고 단언했습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김 후보는 이날 범여권 단일화 성사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가 강력한 입장을 보이면서 조정훈 시대정신 후보와의 3자 단일화를 계획하던 민주당은 조 후보와 선 단일화 후 열린민주당과의 2차 단일화를 계회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3.02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4차 재난지원금, 하루 빨리 지급되도록 해 달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일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들께 하루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의 재난지원금은 네 차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독]靑 행정관, 2년간 사모펀드 시행사 사내이사 등재/ 문화일보
청와대 현직 선임행정관이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2년 가까이 사기업인 사모펀드 시행사 업체 임원을 겸직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2일 나왔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근무하는 이모(51) 선임행정관은 사기업 임원 등재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으나, 업체가 설립된 2007년 당시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등에서 이름이 발견되는 등 사실상 회사의 창립 멤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선임행정관이 임원으로 등재됐던 사업체는 중국 투자 사업과 관련해 사모펀드 투자자들과 100억 원대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다.

北 매체도 램지어 망언 비판..."추악한 돈벌레·사이비학자"/ 뉴스핌
북한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성노예가 아니라 자발적 매춘부였다고 주장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를 비판하고 나섰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2일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실장과의 대담을 실은 기사에서 "일본 반동들의 뻔뻔스럽고 파렴치한 망동을 극구 두둔하다 못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자발적인 매춘부로 모독하고 비하한 자가 '학자'의 탈을 쓴 램지어"라고 비난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용수 할머니 내일 면담/ YTN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내일 오후 외교부에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만날 예정입니다. 정 장관은 이 할머니를 만나 위안부 문제의 해법과 지원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이 문제를 제소해달라는 할머니의 요청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위안부 문제의 ICJ 제소와 관련해 여러 피해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할머니는 어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과도 만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위안부 관련 윤미향 면담기록 공개' 판결에 외교부 불복, 항소키로/ 국민일보
외교부가 2015년 일본 정부와의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면담 기록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2일 외교부는 윤 의원 면담 기록 공개 여부와 관련, 유관 부서 협의를 거쳐 이번 주 1심 판결 내용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1심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정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존재한다' 등의 항소 이유가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韓美, 연합훈련 일주일 남았는데 여전히 "협의중"/ 헤럴드경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한국과 미국은 여전히 협의·조율중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함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북한의 반발 등을 감안해 막판까지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국방부는 2일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PX) 관련 날짜, 훈련내용 등에 대해서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며 "한미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방안을 긴밀히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단독] 김종인 "안철수로 단일화되면 서울 승리 불가능할 거라 확신" / 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서울시장 선거를 절대 승리하지 못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안 후보가 무소속이였으면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지 않나"라며 "본인이 단일후보로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기호 4번이니, 2번이니 그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종합] 김진애, 의원직 사퇴 배수진…"與, 공정한 단일화안 합의해야" /뉴스핌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일 범여권 단일화 성사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가 비례의원직에서 사퇴하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한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리하는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단일화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이다.

김종인 "기호 4번 갖고 이길수 있겠나…거취 보선 끝나고 판단" / 중앙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야권 단일후보와 관련 "제3지대 후보로 단일화돼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기호 2번 국민의힘, 기호 4번 국민의당인데, 4번을 갖고 선거에 이긴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라며 "나는 그런 확신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수행비서 면직 논란' 류호정, '보좌진 면직 예고제' 법안 발의 / 한겨레

'수행비서 면직 논란'으로 비판을 받았던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 보좌직원에게 과로는 일상이지만 근로계약서도 취업규칙도 없다. 가장 가까운 곳을 챙기지 못했다"며 '국회의원 보좌직원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내놨다. 류 의원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수행 비서 면직 과정을 면밀히 점검해 노동 존중의 정의당 국회의원으로서 부족한 것은 없었는지 끊임없이 되물었다"며 "기존에 가지고 있던 '휴식권 보장' 등을 담은 의원실 내부 취업규칙으로는 부족하다 생각했다. 결국 입법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가덕도 28兆·재난지원 19.5兆… 선거앞 연일 '선심' 쏟아내는 與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최대 28조 원 규모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이번 주부터는 20조 원 수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속도전에 나선다. 민주당은 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이달 중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매주 수십조 원의 선심 공약이 쏟아진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야권에선 "나랏빚으로 선거를 치르는 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영선·조정훈, 단일화 합의…100% 국민여론조사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시대전환이 2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의 단일화 결과는 8일 확정될 예정이다. 양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단일화 합의 결과를 전했다. 단일화 방식은 100% 국민 여론조사로 정해졌다. 이들은 "여론조사는 3월 6~7일 이틀간 진행하며 두 개 여론조사기관 조사의 평균값을 통해 단일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단일화 결과는 8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덤으로 들어가던 '법사위 2소위'..부활의 길 찾았나 / 아시아경제

존재 이유를 찾지 못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이하 2소위)에 부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졸속 입법 문제가 잇따른데다, 2소위 역할을 되찾으려는 야당의 노력이 이어진 결과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가 개원한 이래로 2소위는 지난달 25일 단 한 차례 열렸으며, 계류중인 법안도 7개에 불과하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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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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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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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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