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지자체 과장급 여성 비율, 2년 연속 20% 돌파

기사입력 : 2021년03월02일 15:44

최종수정 : 2021년03월02일 16:10

2018~2019년엔 2년연속 12개 모든 분야서 목표 20% 달성
정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추진…양성평등 실적 관리 강화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중앙부처와 지자체 과장급 여성의 비율이 최근 2년 연속 20%를 돌파했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5개년(2018~2022) 계획을 지난 2017년 11월 수립한 이후 2018~2019년 2년 연속 12개 모든 분야에서 목표 20%를 달성하는 등 여성참여율이 크게 상승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3개년 추진성과 및 2021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5개년 계획 수립 후 2년 연속 12개 모든 분야 목표를 달성하는 등 여성 참여율이 크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2021.03.02 dlsgur9757@newspim.com

◆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과장급·공공기관 임원 여성 2년 연속 20% 넘어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 3개년(2018~2020년) 추진성과 및 2021년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정부는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정과제의 핵심과제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공무원, 공공기관, 학교, 군, 경찰 등 공공부문 12개 분야에 9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을 위한 과제를 발굴 이행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2개년 연속 전 분야의 목표를 달성했고 2019년 중앙부처 과장급에 이어 2020년 지방자치단체 과장급까지 여성이 최초로 20%를 넘어섰다"며 "공공기관 여성 임원도 2020년 22.1%로 증가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3년간 주요 부문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정부 최초로 관계 부처 합동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2019년 9월에 수립하고 국가·지방공무원 임용 시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를 2020년 1월에 제도화하는 등 균형인사 추진 기반을 마련해 여성 고위·관리직 임용을 확대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4급이상), 지방 과장급(5급 이상), 공공기관 임원 [표=여가부] 2021.03.02 89hklee@newspim.com

이에 여성고위공무원 수는 2018년 102명에서 2019년 122명, 2020년 132명까지 증가했다. 2018년 311명이던 중앙부처 본부과장급 여성공무원 수도 2019년 372명, 2020년 426명으로 늘었고, 지방과장급 여성공무원 수도 3631명(2018년) → 4325명(2019년) → 5160명(2020년)으로 추산된다. 2018년 대비 1529명 증가한 수치다.

공공기관은 '양성평등 임원 임명 목표제'를 2019년 7월 전면 시행해 각 기관별 5개년(2020~2024년) 여성임원 임명목표와 이행계획을 2020년 3월 수립하는 등 제도적 기반으로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이 대폭 증가했다. 2018년 647명이었던 공공기관 여성임원의 수는 2020년 810명으로 163명 증가했고,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수도 2019년 1만3008명에서 2020년 1만8832명으로 5824명 늘었다.

지방공기업은 '여성관리직 목표제'를 전체 기관으로 확대하고 여성관리자 확대를 위해 경영평가 방식을 2019년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여성의 관리직 진출이 크게 확대됐다.

또한 국·공립 대학 교원 중 특정 성이 4분의 3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규정을 2020년 1월 신설하고 국립대 여성 교원 비율이 2030년까지 25%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연도별 목표비율을 구체화해 양성평등 정책 이행 기반을 마련해 여성 교수가 크게 증가했다.

◆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상황 관리팀 운영…양성평등 실적 관리 강화

올해 부문별 주요 추진계획도 발표됐다. 올해 목표를 조기달성한 지방과장급과 지방공기업 관리자, 국립대 교수, 해양경찰 관리직은 올해와 내년 최종 목표를 조정한다.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상황 관리팀' 운영으로 부처별 임용계획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직 여성 관리자 임용과 주요보직 실적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공공기관은 '양성평등 임원 임명 목표제' 시행에 따른 2021~2025년 기관별 임원 임명 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성별 인력운영 현황과 인적자원 관리, 인재육성 및 조직문화 등 성별균형 요소(현황) 조사 분석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공기업 여성 관리자 양성 및 확대 정책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경영평가 결과 우수사례 공유 등 환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대의 양성평등 추진실적(2020년) 평가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맞춤형 컨설팅 지원과 우수사례 공유․확산 등 양성평등 정책 인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4대 과학기술원별 '양성평등 조치계획'에 대한 2021년도 이행을 점검하고 여성 교장·교감 임용을 반기별로 점검하는 등 실적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여성 군인 간부 신규임용을 지난해 11.6%에서 올해 12.6%로, 경찰 신규 체용을 25~30%대로 확대하고 성평등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경찰대학과 간부후보생은 남녀 통합 선발(2022년 입교)을 지속 추진하고 여성 해경 및 관리자(간부후보생)는 신규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 대표성 제고는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지난 3년 동안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적극적인 이행 노력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여성 대표성이 확대되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노력과 성과가 지방은 물론 민간부문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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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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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