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국민의힘 "LH 광명·시흥 투기, 검찰수사 촉구...공익감사 청구할 것"

기사입력 : 2021년03월03일 10:27

최종수정 : 2021년03월03일 14:1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토위 의원 일동, 3일 국회서 성명서 발표
"변창흠, 유체 이탈 발언으로 책임 회피"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일부 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 3기신도시 사업지역에 100억원대 토지를 투기성으로 매입했다는 폭로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와 함께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 일동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진실을 밝히는 데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도 별도의 사법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오늘이라도 즉각적인 상임위 소집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국회 차원에서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LH와 국토부는 물론 관련 부처와 공무원, 지인 친인척 등에 대한 철저한 공동조사에 동참해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LH사장 재임 시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제일 잘한다'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정작 직원들이 국민들을 농락하는 희대의 투기를 벌이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고 반문한 뒤 "장관은 뜬금없이 '청렴도를 높이라'는 유체이탈 발언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의원은 별도의 사법 절차를 묻는 질문에 "국익감사 청구와 함께 검찰에서 인지수사가 가능하다. 사실상 국기문란 행위라 검찰 차원에서 무법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된다는 취지"라며 "정부와 여당이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지 않을 경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의심되는 관련자를 검찰 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LH 직원들이 땅 2만3000㎡(10개 필지, 100억원대)를 매입했단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LH는 전날 광명·시흥지구가 신도시도 지정되기 전 이 일대 땅을 투기 목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직원 12명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2.22 leehs@newspim.com

다음은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기자회견 전문이다.
 
LH 임직원들의 100억대 사전투기에 국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분까지 나누고, 은행에 수십억 대출까지 받아가며 토지를 매입한 이들의 행태는 치밀함을 넘어 파렴치한 국민기만 행위이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조차 잃어버린 상황에서, 정작 정책 관련자들이 제 잇속을 챙기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공직자 윤리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의 명백한 범죄이자 부동산 실정에 신음하는 국민 앞에 절대 해선 안 될 국기문란 행위다.
 
LH사장 재임 시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제일 잘한다"던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정작 직원들이 국민들을 농락하는 희대의 투기를 벌이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나.
 
그럼에도 장관은 뜬금없이 "청렴도를 높이라"는 유체이탈 발언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재임시절 벌어진 일을 자신의 국토부에 전수조사, LH에 진상조사를 명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이쯤에서 덮자는 것인가.
 
이미 2018년에도 3기 신도시 후보지 도면이 유출되는가 하면, 여당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를 포함한 수도권 택지개발 자료를 유출한 사례가 있었다.
 
그때도 집권여당은 그저 감싸기에 급급했고 유야무야 넘어갔기에, 이번처럼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이 또다시 벌어진 것이다.
 
부랴부랴 내놓은 꼬리 자르기식 대응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유다.
 
이에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일동은 다음의 사항들을 요구한다.
 
첫째. 오늘이라도 즉각적인 상임위 소집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국회차원에서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둘째. 민주당은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LH와 국토부는 물론 관련 부처와 공무원, 지인 친인척 등에 대한 철저한 공동조사에 동참해줄 것을 요구한다.
 
셋째. 공익감사 청구와 함께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 달라. 정부와 여당이 진실을 밝히는 데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도 별도의 사법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