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종합] 홍남기 "중견 LCC 유동성 추가지원 검토…트래블버블 체결 추진"

기사입력 : 2021년03월03일 10:38

최종수정 : 2021년03월03일 11:15

"항공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연장 검토"
"외국인도 인바운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허용"
"2025년까지 서비스분야 일자리 30만개 창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중견 저비용항공사(LCC)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방역 우수 국가간 안전막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하는 '트래블 버블' 협약 체결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산업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재도약방안' 안건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2.24 yooksa@newspim.com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3조원 이상 정책 금융 제공, 공항시설사용료 등 1조원 감면 등 조치에도 불구, 여객이 98% 감소하는 등 항공업계 어려움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을 수립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위기상황에서 항공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 올해 6월말까지 연장했고, 3월 종료 예정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도 적극 검토한다"며 "경쟁력있는 중견 LCC가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을 경우 유동성 추가지원도 검토한다"고 했다.

이어 "항공수요 회복지원을 위해 방역상황을 전제로 출입국 제한 완화 등을 위한 '트래블 버블'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검역관련 증명서를 디지털 형태로 인증하는 앱(App)기반 '트래블패스' 시범사업도 추진한다"고 했다.

덧붙여서 그는 "현재 시행중인 내국인의 해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국내입국 없는 인바운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도 허용한다"며 "향후 위기대응 및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항공금융제도를 본격 운영하기 위해 항공사업법 등을 개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서비스산업 발전 추진전략'과 비대면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농수산식품 수출환경에 대응한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전략'도 논의했다.

먼저 서비스산업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메가 트랜드 전환을 도약의 계기로 삼아 2025년까지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60%초반에서 65%까지 높이고, 서비스업분야 30만개의 양질의 새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하에 '서비스산업 발전 "4+1" 추진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먼저 중소영세상점 10만개·중소기업 1350개사에 스마트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빅데이터·AI 등 활용 서비스기업에 2조원의 우대보증 지원한다"며 "방역안정을 전제로 서비스업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문화·숙박·외식·스포츠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약 2300만명 대상 '4+4' 바우처‧쿠폰 지원도 준비한다"고 했다.

농수산식품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 100억불 시대를 활짝 열도록 비대면 중심의 수출환경 대응 및 신시장 개척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며 "올해 중 글로벌 대형 온라인몰에 '한국 농수산식품 전용관' 10개소 개설해 300여개 기업의 e-커머스 진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