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추가 재정 지출 규모 낮아...충분한 재정여력 갖춰"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지난 1년 간 이어진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됐다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자체 평가가 나왔다.
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분배개선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투입,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김유선)는 3일 오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코로나 경제위기 1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와 일자리, 가계소득에 미친 영향과 정부 대응방안을 평가하며 향후 보완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유선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은 "작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1위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최악의 위기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고 있지만, 최근 임시일용직의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지고 소득1분위의 시장소득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들 저소득 취약계층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픔을 치유하는 정책방안들을 보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가 코로나 위기 이후 더불어 잘사는 사회로 가는 경제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3월말 지급 예정인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등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내수시장과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고 취약계층의 고통을 완화시킬 정부 대책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 위기 이후 노동의 디지털화, 비대면화 등 변화에 따라 임금, 고용, 산업안전의 새로운 규범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토론회가 향후 실천적 전망을 밝히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거래단절, 민생위기에 대응하는 마지막 저지선이자 회복의 계기가 되고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포용적 성장과 신문명의 대전환을 이끌 것"이라고 기대했다.
첫 번째 발제자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코로나19 경제위기에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79만 명, 2.3조 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221만 명), 소상공인 버팀목자금(272만 명, 3.8조 원) 지급 등 비교적 효과적으로 고용유지 및 자영업자를 지원해왔지만 다른 나라의 지원규모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각국의 GDP 대비 코로나19 대응 추가 재정 지출 규모는 한국이 3.4%, 중국 4.7%, 프랑스 7.7%, 독일 11.03%, 일본 15.6%, 미국 16.7%로 나타났다.
그는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인한 고용충격이 지속되는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과감한 재정투입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추가 대책을, 중장기적으로는 비대면·디지털화에 대응하는 교육훈련 강화 및 전 국민 고용보험의 단계적 확대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로,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추진단장은 가계 동향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코로나 위기 이후 사업소득의 전반적 감소와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이전지출 확대가 가계소득 보전과 분배개선에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자영업자나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 중 상당수가 사회 수혜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이들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양극화 해소와 전 국민 소비증진을 통한 국민소득 증가와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추가 지급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마지막 발제자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해 지난해 늘어난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 6.68%포인트 중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추가지출에 따른 증가분은 2.51%포인트에 불과하고, 2008년 이후 국가채무가 2배 수준으로 증가했음에도 GDP 대비 이자비용은 2.3%에서 1.1%로 오히려 1.2%포인트 감소했다"는 분석결과를 밝히며 "우리는 충분한 재정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코로나19 경제위기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인적자본 투자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며 추경 편성 과정에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외에 하반기 경기진작과 고용 창출을 위한 일정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가 진행한 종합토론에는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원섭 고려대학교 교수, 윤홍식 인하대학교 교수,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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