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LH 투기] 수사 주체 놓고 또 주목받는 문재인-윤석열

기사입력 : 2021년03월09일 17:01

최종수정 : 2021년03월09일 17:01

경찰청 국수본 주축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구성
문 대통령, 국수본 중심 검·경 '유기적 협력' 주문
윤석열 "즉각적·대대적 수사 사안" 檢 주도 주장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의 '수사 주체'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이 또 주목받고 있다.

포문을 연 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에 반발해 사퇴한 윤 전 총장이다. 윤 전 총장은 구체적인 수사방법을 언급하며 수사 주도권을 검찰이 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을 주문했지만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주도 수사에 다소 방점을 찍었다.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9일 오후 3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경기 광명시 KTX 광명역 소재 LH 광명시흥사업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해 나오고 있다. 경찰이 2박스 분량의 압수품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 2021.03.09 1141world@newspim.com

지난 6일 윤 전 총장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LH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수사의 주도권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신도시 개발계획과 보상 계획을 정밀 분석해 돈이 될 땅들을 찾아 전수조사해야 한다. 거래된 시점, 거래된 단위, 땅의 이용 상태를 분석한 뒤 매입 자금원 추적을 통해 실소유주를 밝혀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윤 총장의 이 같은 발언에 야권 등에선 검찰의 직접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9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얼마 전에 윤석열 전 총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수용된 땅, 그 옆의 땅 이렇게 돈이 되는 땅을 중심으로 다 봐야 된다"며 "이것을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가 들어가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8일에는 '대검 수사관'이라고 밝힌 한 검찰 직원 A씨가 '검찰수사관의 LH 투기의혹 수사지휘'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이 수사는 망했다.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말씀하셨다"며 "'공적정보를 도둑질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증거인멸할 시간 벌어준다' 이 발언에 답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검찰은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LH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주축이 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맡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LH 수사에서 검·경의 '유기적 협력'을 주문했다. 다만 검찰의 수사 지휘나 별도 자체 수사 주문이라기보단 수사는 국수본 중심으로 계속하되 검찰은 유기적인 협조자로서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유기적 협력으로 국가 수사기관의 대응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면서 "검찰은 수사 노하우 및 기법 공유, 수사 방향을 잡기 위한 논의 등에서 경찰과 보다 긴밀하게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이 구성된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방문해 "일선 현장에서 검경 수사협력이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면서도 "경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등 매우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국민들께서 수사 방향이나 속도를 염려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야권의 검찰 주도 수사 주장에 선을 그었다.

물론 수사 과정에서 부패 등 6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정황이 확인되면 수사 주도권이 검찰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장관은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나 금액에 제한이 있지만 부패 범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런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다"며 "대통령과 총리가 발본색원(拔本塞源)이란 표현을 썼는데 그런 측면에서 안산지청 검사들에게 기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가 포함된 합동조사단을 꾸려 3기 신도시 6곳과 대규모 택지 개발지 2곳에 대한 투기 의혹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이후 국수본은 지난 5일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단을 꾸려 LH 임직원 땅 투기 의혹 수사를 총괄하기로 했다. 이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수사관들을 경남 진주 LH 본사로 보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