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주한미군 한국인노조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 정부 노력에 깊은 감사"

기사입력 : 2021년03월10일 17:05

최종수정 : 2021년03월10일 17:24

한미, '6년 계약·13.9% 인상안' 합의…4월 무급휴직 피했다
무급휴직 사태 재발 방지 위한 임금 선지급 규정도 명문화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양국이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을 타결했다. 지난해 협정 공백으로 인해 무급휴직 사태까지 경험했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은 "정부의 노력에 깊이 감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은 10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협상의 타결로 2021년 4월 1일로 예정된 2차 무급휴직 사태를 방지하게 됐다"며 "한미동맹 강화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을 최우선 고려하는 협상 결과를 이끌어 내신 문재인 대통령과 국방부, 외교부, 협상단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해 3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앞에서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원들이 손 팻말을 든 채 2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2020.03.27 alwaysame@newspim.com

앞서 미국은 방위비 협상 미타결로 인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지난해 4월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 중 생명과 건강, 안전 분야 등 필수 인력을 제외한 4000명을 강제 무급휴직 조치하고, 이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특별법을 제정해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생계지원금 명목의 인건비를 지급했다. 총 3144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됐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10월에도 한국 고용노동부와 한국인 노동자 조합에 'SMA가 타결되지 않을 경우 2021년 4월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보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또 다시 SMA가 타결되지 않아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휴직될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금 선지급 방안을 협의해 왔다.

협정 공백 1년을 넘긴 상황에서 극적으로 타결이 되긴 했으나, 임금 선지급은 그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인건비를 방위비 분담금에서 지급하려면 4월 1일 전에 국회에서 SMA가 비준돼야 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SMA 타결 이후에는 ▲가서명 및 공식서명 ▲법제처 심사 ▲차관 회의 ▲국무회의 ▲국무총리 보고 ▲대통령 보고 ▲대통령 재가 ▲국회 비준 동의 ▲법안 심사소위 ▲국회 본회의 의결의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이 절차가 최소 2개월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 비준 절차로 인해 물리적으로 무급휴직 상태가 생기게 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정부가) 임금을 선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왼쪽)가 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나 웰튼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1.3.7. [사진=외교부]

아울러 양국은 무급휴직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개선에도 합의했다.

먼저 방위비분담금의 인건비 배정 비율 하한선을 2021년부터 종전의 75%에서 87%까지 확대했다. 예컨대 근로자 인건비가 100만원이라면, 분담금에서 87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미국 국방부가 지급한다.

한국인 노조는 "인건비 지원 하한선 87% 조정은 지속적인 감원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통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추후 주한미군이 인건비를 분담금에서 100% 배정하도록 해서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분담금 증액이 온전히 한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협정 공백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협정상 최초로 명문화했다. 외교부는 "2020년과 같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재발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한국인 노조도 "협정공백 발생 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에서 1년간 인건비 선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협정에 명문화한 것은 주한미군의 필수 요원인 한국인 노동자들의 무급휴직을 방지하고 안정적 근무를 통해 주한미군의 임무완수와 준비태세 유지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 결과를 통해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국인 노동자들은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의 최일선에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 국가와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정부가 협정 공백으로 인해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선지급했던 생계지원금 3144억원은 지난해 분담금 총액에서 제외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실제 미국에 전달되는 2020년 방위비 총액은 7245억원이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