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美 국무부 "방위비분담금 합의, 동맹 재건 의지 반영…일본과 비교 부적절"

기사입력 : 2021년03월11일 08:43

최종수정 : 2021년03월11일 08:43

당국자 "방위비 협상 초점은 논리와 계산법"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각)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된 데 대해 한국이 의미 있는 기여를 했고 공정하고 균형 잡힌 분담이라며, 올해 주일미군 분담금을 사실상 동결한 일본과는 상황이 달라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무부 당국자는 이날 익명을 전제로 열린 전화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동맹을 되살려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우정과 양국이 처한 도전과제들의 심각성 속에 우리는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금 합의를 한국과 이루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2021.03.10 suyoung0710@newspim.com

이 당국자는 이번에 합의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으로 한국 측 분담금에 큰 인상이 있지만, 통상적인 한국의 부담 비율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합의 이면에는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동맹 재건이라는 새로운 노력 속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군의 한국 주둔 기초가 되는 SMA가 합리적 수준에서 신속히 체결될 수 있도록 큰 힘을 보탰다고 부연했다.

이어 "양측 모두 오늘날 우리의 도전과제가 복잡한 환경에서 안보는 정말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을 인식한다"며 "이것이 우리가 이 협상을 한 정신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일본과 올해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과 비슷한 1.2% 인상해 1년 연장키로 한 것과 비교해 한국 인상률이 높다는 지적에 "국가 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한국과 상황이 매우 다르다고 답했다.

일본은 다년간 합의를 협상할 시간을 얻기 위해 직전 합의 조건을 1년 연장한 것이어서, 6년짜리 다년 합의에 도달한 한국과 직접 비교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한국과 일본의 분담금이 직접 비교가 어려운 이유는 주한미군은 총액제, 주일미군은 소요충족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소요충족형은 총액제와 달리 항목별로 필요한 금액을 책정해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총액제를 일본처럼 소요충족제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 "논의중이나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 당국자는 또 이번 협정이 한미 간 합의 불발로 공백이 생겼던 지난해 1월을 시작 시점으로 하게 되며, 2025년 말 만료돼 총 기간이 6년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2020년 인상분은 동결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2021년 인상분을 13.9%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2025년까지 남은 기간 인상분은 한국의 전년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매년 추가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2021년 한국의 분담금은 2004년 이래 가장 많이 인상된 금액인 미화 10억7570만달러이며, 6년간 한국이 부담하게 될 방위비 총액은 70억달러가 넘는다.

"한국 인상폭 크지만 분담비율은 유지…합의 초점은 논리와 계산법"

하지만 이 당국자는 이번 인상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 전체 방위비에서 한국의 분담 비율은 약 44%로 과거 한국이 부담한 비율, 약 40~45% 수준에선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양국 협상단이) 초점을 맞춘 건 어떻게 공정하고 공평한 비용 분담에 합의할 것인가에 대한 논리(logic)와 계산법"이었다고 귀띔했다.

특히 양측의 합의가 9~10%의 물가상승률을 근거로 하면서도 동시에 한국의 기여도를 40~45% 범위 내로 유지했다는 점을 역설하고, 이는 한국 국민에게도 공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양쪽에 균형을 이루기 위해 합의할 수 있는 숫자였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내용이 협정에 포함된 점도 주요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측은 미국의 요구에 의해 협정이 소멸될 경우 미국은 (한국 근로자의) 임금을 충당하는 기금(contributions)을 수용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다"면서 "그런 보장은 한국 뿐 아니라 주한미군에게도 매우 중요하며, 이는 현지 한국인 근로자는 미군 주둔의 진정한 기반이 되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미국이 초점을 맞추고자 한 부분이며, 과거 실패한 노력을 평가하려 하진 않았다고 전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