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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靑, 직원 투기 의심사례 없다지만...차명거래·배우자 직계는 조사 안해

기사입력 : 2021년03월11일 15:03

최종수정 : 2021년03월11일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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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차명거래? 현실적으로 알 수 있겠나...前 직원은 조사 안해"
처남 등 배우자 직계가족 조사 제외..."거기까지 가면 끝 없어"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11일 비서관급 이상 전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의 토지거래내역을 자체 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처남 등 배우자의 직계가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차명, 익명거래는 파악하지 못해 한계를 나타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전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의 토지거래내역을 자체 조사하고 있다"며 "1차로 비서관급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가족 368명의 토지거래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청와대 전경. 2020.12.14 yooksa@newspim.com

그는 "인접지역에 주택을 구입한 거래 2건이 있지만 모두 사업지구 외 정상거래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이고 재산등록돼 있는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는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 3714명의 토지거래내역도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명, 익명거래는 조사가 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현실적으로 그걸 알 수 있겠나"라고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음을 밝혔다.

앞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사가 "털어봐야 차명으로 다 해놨는데 어떻게 찾을거임?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빨면서 다니련다"라고 적어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처남 등 배우자 직계가족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가'란 질문에 "조사능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다"며 "거기까지 가려면 한도 끝도 없는거 같다"고 확대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면직 처리 중인 직원이나 최근 청와대를 떠난 직원들에 대한 조사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대상은 현직이고 전직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금 현재 면직 중인 사람은 없다. 근무하는 전원에 대해 조사했다"고 답했다. 문제가 생기기 전 청와대를 떠났다면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대목이다.

그는 조사방법과 관련, "동의서를 받아 토지거래 전산망에 주민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 대조해서 조사했다"며 "국토부나 LH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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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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