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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투기] 힘받는 변창흠 장관 경질說…3월中 사퇴 유력

기사입력 : 2021년03월11일 17:07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10:40

합조단 조사결과 변 장관 사장시절 투기 건수 절반 넘어
정 총리 마음 굳힌 듯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투기 혐의에 따라 '책임자'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질될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그동안 언론과 야당의 경질 요구에 대응하지 않던 정세균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책임질 일을 했으며 져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 일각에서는 3월 내 경질설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11일 국무총리비서실 등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경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정례브리핑에서의 발표대로 책임을 질일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정 총리가 변 장관 교체 문제를 무겁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변 장관 경질 문제는 이르면 2차 조사결과 발표되는 다음주나 늦어도 이달 안에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관계자는 "오늘부터 경질 문제를 고민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늦어도 3월 안에는 (경질이) 결정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제01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지난 2일 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사건이 처음 알려진 뒤에도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옹호적이었다. 이같은 분위기는 변창흠 장관이 지난 4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개발이 안 될 걸로 알고 취득했는데 갑자기 지정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LH직원들을 비호하는듯한 발언을 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청와대는 지난 10일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의 오찬에서도 변 장관 경질건에 대해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고 못박았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김태년 원내대표도 "아직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변 장관 거취 이야기는 이른 것 같으며 조사결과를 보고 대통령에게 경질 건의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에서 LH 직원 20명의 투기혐의가 나왔으며 이중 11명이 변 장관이 LH사장으로 있던 시절 토지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정세균 총리가 이날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변창흠 장관을 겨냥해 "이번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는 실정이 됐다.

이에 따라 변 장관은 경질은 시간의 문제일 뿐 늦어도 3월 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부산 보궐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책임지는 모양새로 마무리돼야 한다는 여당 측 압박도 반영될 것으로 보여서다.  후임자로 거론됐던 김세용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도 공기업 사장 출신이란 점에서 입각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또 다른 총리실 관계자는 "변 장관의 자진 사퇴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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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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