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3월 15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3월15일 08:02

최종수정 : 2021년03월15일 08:02

오세훈·안철수, 오후 비전토론회...첫 합동 일정
박영선, LH 후폭풍 수습 총력...토지 전수조사 제안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에 취해서였을까요. 순조로울 것 같았던 야권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화 협상에 파열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 모두 단일화 의지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한켠에서는 서로를 견제하는 '네거티브'(부정적) 뉘앙스의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상을 맡은 국민의힘, 국민의당 사무총장들과 협상단은 밖으로 고성이 새어나올 정도로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습니다.

오 후보와 안 후보는 이날 오후 3시 우여곡절 끝에 합동 비전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단일화 협상 돌입 후 첫 합동 공식 일정입니다.

여권은 LH 후폭풍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연일 다소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LH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했던 박 후보는 전날에는 신도시 토지소유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LH 사태에 대한 분노가 여권으로 이어지며 선거 승리에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입니다. 전날 한 여론조사에서는 양자 가상대결시 오 후보와 안 후보 모두에게 20%p 안팎의 큰 격차로 밀리고 있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도 LH 민심 수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건부이지만, 불과 3개여월 재직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연일 LH에 대한 고강도 개혁방안을 내놨습니다.

여야 어느 쪽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지, 어느 당에 힘을 실어줄 것인지는 오직 시민들만이 알 뿐입니다. 단순히 분노를 유발한다던지, 사탕발림에 불과한 공약으로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정치권이 뼈저리게 느껴야 할 때입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3.8 세계 여성의날 행사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2021.03.14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LH 사태' 관련 사과 메시지 나올까 주목/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시 신도시 투기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내놓을 메시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의를 사실상 수용한 가운데 국민적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사과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LH 사태 2주, 굳건했던 3040대·캐스팅 보터 중도 민심까지 흔들린다/한국일보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제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콘크리트 지지층인 30~40대의 민심 이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바이든 정부, 지난달 北접촉시도… 평양 무응답"/동아일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월 중순부터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과 물밑 접촉을 시도했지만 북한이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1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외교부 "바이든 정부 北 접촉 시도, 사전에 공유받았다"/뉴스핌
외교부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 2월 중순부터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다는 보도와 관련, 미국 측으로부터 사전에 관련 내용을 공유받았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미 양국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동북아 외교전 '슈퍼 위크' 3대 이벤트 막 올랐다/한국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임기 초반 동북아 외교전 향배를 좌우할 '슈퍼 위크' 막이 올랐다. 중국을 겨냥한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Quad)' 첫 정상회의(12일)를 시작으로 한미ㆍ미일 외교ㆍ국방장관 2+2 회담(15~18일), 바이든 행정부 첫 미중 고위급 접촉(18~19일)이 차례로 이어진다.

안철수 "단일후보 되면 윤석열 포함해 '더 큰 2번' 만들것"/조선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 참여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4일 "야권 단일 후보가 된다면 더 큰 2번을 만들겠다"고 했다. 야권에선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접전 양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안 대표가 국민의힘이 과거 요구했던 입당(入黨)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투기 의혹' 민주당 의원 벌써 6명…감찰 조사 의심 받는 민주당/경향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가족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써 6명에 이르렀다. 이들은 대부분 "가족이 한 일이라 몰랐다"고 해명하며 기부를 비롯해 해당 부동산을 급히 처분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당은 연일 LH 사태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자체 감찰단까지 꾸렸지만 당내 인사들의 투기 의혹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휩싸이고 있다. LH 사건이 촉발된 이후 민주당에서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은 양이원영, 양향자, 김경만, 서영석, 김주영, 윤재갑 의원 등 6명이다.

박영선이 크게 밀리니…오세훈·안철수 단일화 흔들린다/중앙일보
'D-5'인데 여전히 삐걱거렸다. 두 후보가 나선 끝에 파국은 막았지만 게임의 법칙을 언제 완성할지는 오리무중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 얘기다. 야권의 오세훈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4일 오전 통화에서 단일화 협상 관련 사항들은 실무협상단에 일임하고 단일화 시한(19일)도 지키기로 뜻을 모았다.

'LH 의혹 파장' 與 "이대론…" 野 "이대로…"/세계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4·7 재보궐 선거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대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권 후보 지지율에 악재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화에 주력하고 있지만 사태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했다.

정쟁으로만 맴도는 '국회의원 전수조사'/한겨레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에 대한 분노가 일파만파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300명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하는 것을 본 뒤 자체조사하겠다'고 맞서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국회의원 전수조사' 카드가 위기돌파용으로 튀어나와 공방을 벌이다가 논란이 잦아들면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는 패턴이 매번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관 경질·특검·전수조사까지… 與 가용 자원 총동원/한국일보
'장관 퇴진과 특별검사 도입' 평소 같으면 야당이 정부에 주장할 카드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꺼내들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성난 민심이 좀체 수습되지 않고 있어서다. 20여 일 앞둔 4·7 재보궐선거에 악영향이 가시화하자,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3기 신도시 땅 소유자 전수조사까지 요청했다. 국면 전환을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며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오세훈·안철수, '우여곡절' 끝 오늘 비전발표회...단일화 첫 합동 일정/뉴스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가 15일 비전발표회를 연다. 단일화를 위한 첫 합동 공식 일정이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전날 "3월 15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더플러스 스튜디오에서 오 후보와 안 후보의 합의사항인 비전발표회를 우선 실시키로 했다"는 내용의 실무협상단 협의 결과를 전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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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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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