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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5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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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안철수, 오후 비전토론회...첫 합동 일정
박영선, LH 후폭풍 수습 총력...토지 전수조사 제안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에 취해서였을까요. 순조로울 것 같았던 야권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화 협상에 파열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 모두 단일화 의지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한켠에서는 서로를 견제하는 '네거티브'(부정적) 뉘앙스의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상을 맡은 국민의힘, 국민의당 사무총장들과 협상단은 밖으로 고성이 새어나올 정도로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습니다.

오 후보와 안 후보는 이날 오후 3시 우여곡절 끝에 합동 비전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단일화 협상 돌입 후 첫 합동 공식 일정입니다.

여권은 LH 후폭풍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연일 다소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LH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했던 박 후보는 전날에는 신도시 토지소유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LH 사태에 대한 분노가 여권으로 이어지며 선거 승리에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입니다. 전날 한 여론조사에서는 양자 가상대결시 오 후보와 안 후보 모두에게 20%p 안팎의 큰 격차로 밀리고 있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도 LH 민심 수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건부이지만, 불과 3개여월 재직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연일 LH에 대한 고강도 개혁방안을 내놨습니다.

여야 어느 쪽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지, 어느 당에 힘을 실어줄 것인지는 오직 시민들만이 알 뿐입니다. 단순히 분노를 유발한다던지, 사탕발림에 불과한 공약으로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정치권이 뼈저리게 느껴야 할 때입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3.8 세계 여성의날 행사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2021.03.14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LH 사태' 관련 사과 메시지 나올까 주목/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시 신도시 투기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내놓을 메시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의를 사실상 수용한 가운데 국민적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사과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LH 사태 2주, 굳건했던 3040대·캐스팅 보터 중도 민심까지 흔들린다/한국일보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제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콘크리트 지지층인 30~40대의 민심 이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바이든 정부, 지난달 北접촉시도… 평양 무응답"/동아일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월 중순부터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과 물밑 접촉을 시도했지만 북한이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1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외교부 "바이든 정부 北 접촉 시도, 사전에 공유받았다"/뉴스핌
외교부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 2월 중순부터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다는 보도와 관련, 미국 측으로부터 사전에 관련 내용을 공유받았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미 양국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동북아 외교전 '슈퍼 위크' 3대 이벤트 막 올랐다/한국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임기 초반 동북아 외교전 향배를 좌우할 '슈퍼 위크' 막이 올랐다. 중국을 겨냥한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Quad)' 첫 정상회의(12일)를 시작으로 한미ㆍ미일 외교ㆍ국방장관 2+2 회담(15~18일), 바이든 행정부 첫 미중 고위급 접촉(18~19일)이 차례로 이어진다.

안철수 "단일후보 되면 윤석열 포함해 '더 큰 2번' 만들것"/조선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 참여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4일 "야권 단일 후보가 된다면 더 큰 2번을 만들겠다"고 했다. 야권에선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접전 양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안 대표가 국민의힘이 과거 요구했던 입당(入黨)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투기 의혹' 민주당 의원 벌써 6명…감찰 조사 의심 받는 민주당/경향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가족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써 6명에 이르렀다. 이들은 대부분 "가족이 한 일이라 몰랐다"고 해명하며 기부를 비롯해 해당 부동산을 급히 처분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당은 연일 LH 사태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자체 감찰단까지 꾸렸지만 당내 인사들의 투기 의혹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휩싸이고 있다. LH 사건이 촉발된 이후 민주당에서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은 양이원영, 양향자, 김경만, 서영석, 김주영, 윤재갑 의원 등 6명이다.

박영선이 크게 밀리니…오세훈·안철수 단일화 흔들린다/중앙일보
'D-5'인데 여전히 삐걱거렸다. 두 후보가 나선 끝에 파국은 막았지만 게임의 법칙을 언제 완성할지는 오리무중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 얘기다. 야권의 오세훈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4일 오전 통화에서 단일화 협상 관련 사항들은 실무협상단에 일임하고 단일화 시한(19일)도 지키기로 뜻을 모았다.

'LH 의혹 파장' 與 "이대론…" 野 "이대로…"/세계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4·7 재보궐 선거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대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권 후보 지지율에 악재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화에 주력하고 있지만 사태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했다.

정쟁으로만 맴도는 '국회의원 전수조사'/한겨레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에 대한 분노가 일파만파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300명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하는 것을 본 뒤 자체조사하겠다'고 맞서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국회의원 전수조사' 카드가 위기돌파용으로 튀어나와 공방을 벌이다가 논란이 잦아들면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는 패턴이 매번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관 경질·특검·전수조사까지… 與 가용 자원 총동원/한국일보
'장관 퇴진과 특별검사 도입' 평소 같으면 야당이 정부에 주장할 카드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꺼내들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성난 민심이 좀체 수습되지 않고 있어서다. 20여 일 앞둔 4·7 재보궐선거에 악영향이 가시화하자,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3기 신도시 땅 소유자 전수조사까지 요청했다. 국면 전환을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며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오세훈·안철수, '우여곡절' 끝 오늘 비전발표회...단일화 첫 합동 일정/뉴스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가 15일 비전발표회를 연다. 단일화를 위한 첫 합동 공식 일정이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전날 "3월 15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더플러스 스튜디오에서 오 후보와 안 후보의 합의사항인 비전발표회를 우선 실시키로 했다"는 내용의 실무협상단 협의 결과를 전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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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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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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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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