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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5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3월15일 08:02

최종수정 : 2021년03월15일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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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안철수, 오후 비전토론회...첫 합동 일정
박영선, LH 후폭풍 수습 총력...토지 전수조사 제안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에 취해서였을까요. 순조로울 것 같았던 야권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화 협상에 파열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 모두 단일화 의지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한켠에서는 서로를 견제하는 '네거티브'(부정적) 뉘앙스의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상을 맡은 국민의힘, 국민의당 사무총장들과 협상단은 밖으로 고성이 새어나올 정도로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습니다.

오 후보와 안 후보는 이날 오후 3시 우여곡절 끝에 합동 비전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단일화 협상 돌입 후 첫 합동 공식 일정입니다.

여권은 LH 후폭풍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연일 다소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LH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했던 박 후보는 전날에는 신도시 토지소유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LH 사태에 대한 분노가 여권으로 이어지며 선거 승리에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입니다. 전날 한 여론조사에서는 양자 가상대결시 오 후보와 안 후보 모두에게 20%p 안팎의 큰 격차로 밀리고 있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도 LH 민심 수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건부이지만, 불과 3개여월 재직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연일 LH에 대한 고강도 개혁방안을 내놨습니다.

여야 어느 쪽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지, 어느 당에 힘을 실어줄 것인지는 오직 시민들만이 알 뿐입니다. 단순히 분노를 유발한다던지, 사탕발림에 불과한 공약으로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정치권이 뼈저리게 느껴야 할 때입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3.8 세계 여성의날 행사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2021.03.14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LH 사태' 관련 사과 메시지 나올까 주목/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시 신도시 투기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내놓을 메시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의를 사실상 수용한 가운데 국민적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사과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LH 사태 2주, 굳건했던 3040대·캐스팅 보터 중도 민심까지 흔들린다/한국일보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제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콘크리트 지지층인 30~40대의 민심 이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바이든 정부, 지난달 北접촉시도… 평양 무응답"/동아일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월 중순부터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과 물밑 접촉을 시도했지만 북한이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1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외교부 "바이든 정부 北 접촉 시도, 사전에 공유받았다"/뉴스핌
외교부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 2월 중순부터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다는 보도와 관련, 미국 측으로부터 사전에 관련 내용을 공유받았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미 양국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동북아 외교전 '슈퍼 위크' 3대 이벤트 막 올랐다/한국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임기 초반 동북아 외교전 향배를 좌우할 '슈퍼 위크' 막이 올랐다. 중국을 겨냥한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Quad)' 첫 정상회의(12일)를 시작으로 한미ㆍ미일 외교ㆍ국방장관 2+2 회담(15~18일), 바이든 행정부 첫 미중 고위급 접촉(18~19일)이 차례로 이어진다.

안철수 "단일후보 되면 윤석열 포함해 '더 큰 2번' 만들것"/조선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 참여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4일 "야권 단일 후보가 된다면 더 큰 2번을 만들겠다"고 했다. 야권에선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접전 양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안 대표가 국민의힘이 과거 요구했던 입당(入黨)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투기 의혹' 민주당 의원 벌써 6명…감찰 조사 의심 받는 민주당/경향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가족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써 6명에 이르렀다. 이들은 대부분 "가족이 한 일이라 몰랐다"고 해명하며 기부를 비롯해 해당 부동산을 급히 처분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당은 연일 LH 사태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자체 감찰단까지 꾸렸지만 당내 인사들의 투기 의혹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휩싸이고 있다. LH 사건이 촉발된 이후 민주당에서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은 양이원영, 양향자, 김경만, 서영석, 김주영, 윤재갑 의원 등 6명이다.

박영선이 크게 밀리니…오세훈·안철수 단일화 흔들린다/중앙일보
'D-5'인데 여전히 삐걱거렸다. 두 후보가 나선 끝에 파국은 막았지만 게임의 법칙을 언제 완성할지는 오리무중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 얘기다. 야권의 오세훈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4일 오전 통화에서 단일화 협상 관련 사항들은 실무협상단에 일임하고 단일화 시한(19일)도 지키기로 뜻을 모았다.

'LH 의혹 파장' 與 "이대론…" 野 "이대로…"/세계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4·7 재보궐 선거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대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권 후보 지지율에 악재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화에 주력하고 있지만 사태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했다.

정쟁으로만 맴도는 '국회의원 전수조사'/한겨레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에 대한 분노가 일파만파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300명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하는 것을 본 뒤 자체조사하겠다'고 맞서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국회의원 전수조사' 카드가 위기돌파용으로 튀어나와 공방을 벌이다가 논란이 잦아들면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는 패턴이 매번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관 경질·특검·전수조사까지… 與 가용 자원 총동원/한국일보
'장관 퇴진과 특별검사 도입' 평소 같으면 야당이 정부에 주장할 카드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꺼내들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성난 민심이 좀체 수습되지 않고 있어서다. 20여 일 앞둔 4·7 재보궐선거에 악영향이 가시화하자,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3기 신도시 땅 소유자 전수조사까지 요청했다. 국면 전환을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며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오세훈·안철수, '우여곡절' 끝 오늘 비전발표회...단일화 첫 합동 일정/뉴스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가 15일 비전발표회를 연다. 단일화를 위한 첫 합동 공식 일정이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전날 "3월 15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더플러스 스튜디오에서 오 후보와 안 후보의 합의사항인 비전발표회를 우선 실시키로 했다"는 내용의 실무협상단 협의 결과를 전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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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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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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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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