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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바이든의 '중국 견제'가 시작됐다…'쿼드' 이어 한·일과 '2+2 회담'

기사입력 : 2021년03월15일 13:05

최종수정 : 2021년03월15일 13:06

백신·경기부양책으로 코로나 잡고 대외정책 본격화
첫 '쿼드 정상회의' 메시지는 대중국 압박과 견제
한·일과 외교·국방장관회담 이어 중국과 'G2 회담'
성김 "바이든 대북정책 리뷰 수주 내 끝낼 것"

[편집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지난 12일 '쿼드(Quad)' 정상회의와 오는 15~19일 토니 블링컨 국무·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한국·일본과의 '2+2 회담'을 계기로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보여주는 대외정책 첫 행보의 메시지 핵심은 중국 견제와 동맹 강화로 압축됩니다. 뉴스핌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담'에 앞서 바이든 시대의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동북아 정세를 진단하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지난 1월 20일 출범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외교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미국 내 시급한 현안이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지난해 말 시작된 백신 접종 등으로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며 어느 정도 진정되기 시작했고, 지난 6일 상원을 통과한 1조9000억달러(약 21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 자금으로 미국 경제가 올해 7% 내외(골드만삭스 6.9%, 모건스탠리 7.3%)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한숨 돌릴 여유를 찾았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2일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으로 구성된 안보협의체 '쿼드'의 첫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정상회의에 참석한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공동성명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내세우며 ▲법치주의 ▲항행과 영공 비행의 자유 ▲분쟁의 평화적 해결 ▲민주적 가치 ▲영토 보전 지지를 강조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3년 12월 4일~5일 중국을 방문한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 인민대회당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시 주석은 2021년 2월 11일(베이징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21일 만에 축하 전화를 갖고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2021.02.11 chk@newspim.com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신장지구 내 소수인종에 대한 인권 탄압과 홍콩선거제 개편 등 민주적 가치, 남중국해 및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토 분쟁 등의 이슈에서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쿼드'의 취지를 분명히 밝힌 셈이다. '쿼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인도·태평양전략'의 핵심이다.

 쿼드 첫 정상회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강조

4개국 공동성명은 또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할 것을 재확인한다"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성명에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 필요성도 확인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은 정상회의 다음 날인 13일 워싱턴포스트(WP)에 공동 기고문을 내고 "쿼드는 공동의 비전 증진과 평화와 번영 보장에 전념하는 생각이 같은 파트너들의 유연한 그룹"이라며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공유하는 모든 이들과 협력할 기회를 추구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미국의 아시아 핵심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보내 미·일 및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담'을 잇달아 개최한다. 미국의 대외정책을 대표하는 국무·국방장관의 취임 후 첫 순방지가 한국과 일본이라는 점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3각 공조 강화가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것을 방증한다.

성김 "한미·미일 2+2 회담, 대북정책 리뷰 수립 과정 조언 기회"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블링컨 국무장관은 오는 17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과 18일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쿼드 플러스' 동참 문제와 막바지 검토단계에 있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전망이다. 오스틴 국방장관도 17일 서욱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가진 후 다음날 '2+2 회담'에 참석한다.

성 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지난 12일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의 한·일 순방관련 전화브리핑에서 관련질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리뷰(재검토)를 수주 내에 끝낼 것"이라며 "(한국·일본과의 2+2 회담은) 동맹들이 우리 (정책수립) 과정에 고위급 조언을 제공하는 훌륭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은 지난 11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간 '2+2 회담'에서 논의될 주요의제에 대해 "긴밀한 동맹으로서 한미 양국 장관들은 이번 계기에 한미 양국관계뿐만 아니라, 동맹발전 방향, 한반도 및 주요 지역정세 그리고 기타 글로벌 이슈 관련 협력방안 등 공통관심사에 대해 폭넓고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 추진일정도 논의되느냐는 질문에 "최대한 조기에 정상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측이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코로나 등 여러 상황 감안해야 해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양국 외교부 당국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한·미는 '2+2 회담'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중인 북핵문제 등 대북정책을 비롯해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 ▲이란 한국 선박 억류와 동결자금 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협력 방안 ▲미얀마 사태 ▲기후변화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한 것으로 전망된다.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의 청와대 방문도 예정돼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 방한 기간 중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별도 면담을 갖는 일정도 조율중이라고 귀띔했다.

쿼드와 한·일 순방으로 기초 다지고 알래스카서 중국과 'G2 회담'

쿼드 정상회의와 한국·일본과의 '2+2 회담'을 통해 '인도·태평양전략'과 '동맹재건'의 기초를 다진 바이든 행정부는 이어 오는 18일 알래스카주(州) 앵커리지에서 글로벌 라이벌로 부상한 중국과 'G2(미·중) 고위급 대화'를 갖는다.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 양제츠(杨洁篪)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왕이(王毅)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난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미중 간 고위급 접촉이란 점에서 향후 미중관계의 진로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2시간에 걸쳐 통화하면서 무역 및 홍콩, 남중국해 영유권, 신장 인권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을 직접 거론했다. 시 주석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등 팽팽한 기싸움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알래스카 회담에서 블링컨 장관은 '견제와 협력'이란 대중정책 기조를 중심으로 중국 고위 당국자들과 외교안보와 경제분야 등을 놓고 미·중관계 재설정을 위한 치열한 탐색전을 펼칠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확정을 앞두고 미중 간 관련협의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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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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