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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6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3월16일 08:01

최종수정 : 2021년03월16일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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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한미연합훈련 맹비난 메시지
오세훈·안철수, 오후 5시 30분 첫 TV토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사태로 민심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아침 간만에 북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우리 측으로 오랜만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 부부장은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된 지 8일만인 16일 "남조선당국은 또다시 온 민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따뜻한 3월' 대신 '전쟁의 3월', '위기의 3월'을 선택했다"며 비난에 나섰습니다.

김 부부장은 이어 "남조선 당국이 감히 도발적으로 나온다면 북남군사분야합의서도 시원스럽게 파기해버리는 특단의 대책까지 예견하고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시대 잠시 '반짝'했던 남북관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 위기, 재선실패와 함께 빛이 바랬습니다. 김 부부장의 말처럼 "3년전 봄날은 돌아오기 어렵게" 된 것이죠.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정권이 추진하던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였기 때문이죠.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함께 폭파되어 버린 남북관계, LH 투기 사태로 수습불가능한 수준까지 악화된 민심 등 악재가 적지 않습니다.

내년 대선 민심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든 정치인들이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국민의 선택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사진=뉴스핌DB]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LH 투기' 추가 메시지 주목/ 뉴스핌
부동산 적폐청산을 임기 내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논란과 관련한 추가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또 다시 부동산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차질 없는 공급대책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北김여정, 한미연합훈련 비난…"3년전 봄 다시 오기 어려울 것"/ 헤럴드경제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는 담화문을 공개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된 지 8일 만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16일 "남조선당국은 또다시 온 민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따뜻한 3월'이 아니라 '전쟁의 3월', '위기의 3월'을 선택했다"며 "이번의 엄중한 도전으로 임기말기에 들어선 남조선당국의 앞길이 무척 고통스럽고 편안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악관 "북한에 접촉 시도했으나 무응답…여전히 외교가 최우선"/ 한겨레
미국 백악관은 15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접촉을 시도했으나 북한이 응답하지 않았다는 최근의 언론 보도를 확인하고, "외교가 최우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과 대화하려고 시도했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접촉하려고 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우리는 늘 그랬듯이 연락을 시도할 수 있는 여러 채널들을 분명히 갖고 있다"고 대답했다.

美 "北인권 외면 한국, 실망스럽고 부끄러워"/ 조선일보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5일 미 국무·국방 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펴낸 '한미 동맹을 위한 권고 사항'이란 보고서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그 어떤 미·북 간 정치적 관계 개선 과정에서도 필수적으로 문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외교가에선 17일 방한하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한미가 북한 인권 문제로 엇박자를 내면 대북 정책 조율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기자가 폭행해 실명"…대구신문, 1년간 청와대 출입 못한다/ 한국경제
자신의 아버지가 현직 청와대 출입기자에게 맞아 오른쪽 눈이 실명됐다며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이 올라온 가운데, 청와대가 이 사건의 가해자인 출입기자 A씨와 소속사 대구신문에 출입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청와대는 출입기자단 전체의 품위를 손상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운영 규정을 적용했다.

이번엔 국방부…'부대 이전' 담당자가 산 1200평, 신도시 됐다/ 중앙일보
국방부의 '부대 이전' 담당자가 부대 이전 발표 전 가족 명의로 군부대 주변 땅 1200평을 사들였고, 4년뒤 해당 부지가 창릉신도시로 지정됐다고 jtbc가 보도했다. 당사자는 미리 알고 땅을 산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A씨가 해당 지역 토박이고 2016년에 토지를 매입했는데, 군부대 이전 발표는 2019년에 났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LH 사태' 선거 패배 위기감 휩싸인 與..."교직원·언론인까지 들춰내자" / 뉴스핌
'LH발(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달도 채 남지않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여야 3자 대결'에서도 밀린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라 발표된 가운데 15일 민주당은 수습대책을 놓고 고심에 빠진 분위기다. 

여론 악화에 급박해진 與 선대위...이낙연 "모든 당원들, 24시간 함께 뛰어야" /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로 4·7 재보궐선거에 악재가 끼자 "급박한 선거"라며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단독] 성희롱 예방 전문가 강의 듣는 '박영선 캠프'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측이 선거 캠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가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게 된 점을 의식해 성 관련 잡음을 일절 용납하지 않겠다는 박 후보 뜻이 담긴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동남은 안철수, 서남은 오세훈…단일화, 강남 잡아야 이긴다 / 중앙일보
국민의힘 입장에서 서울 한강 이남 지역을 봤을 때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동고서저(東高西低)'다.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가 포함된 동쪽 지역은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하지만 이른바 '금관구'로 불리는 금천·관악·구로구가 포함된 서쪽 지역은 지지세가 약하기 때문이다.

LH, 작년 차명투기 제보받고도 묵살 / 동아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7월 LH 직원의 재직 시절 투기 의심 행위에 대해 관련자 성명 등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지만 퇴직자라는 이유로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자체 종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LH 레드휘슬(부조리신고)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2일 '개발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목으로 투기 의혹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다.

"DJ·노무현 정부 때는 정권 차원 국정원 사찰 확인 안돼" / 한겨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활동이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모두 이뤄졌지만, 정권 차원에서 사찰을 지시하거나 보고한 사실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들이 15일 전했다.

문 대통령 사저 논란에 "초등 수준 문제제기"…청와대 출신들 '엄호' /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와 관련해 야당의 의혹 제기에 윤건영·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5일 "선거용 정치공세" "초등학교 수준의 문제제기"라며 일제히 반박하고 나섰다. 이른바 '문재인의 사람들'이 전면에 나선 배경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불거진 '아방궁 논란'이 재연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론조사가 '독' 됐나...거칠어진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기싸움 / 한국일보
4ㆍ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를 위한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간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여파로 오 후보나 안 후보 모두 최근 지지율 조사에서 상승세를 타자,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밀당'을 하는 모습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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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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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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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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