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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6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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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한미연합훈련 맹비난 메시지
오세훈·안철수, 오후 5시 30분 첫 TV토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사태로 민심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아침 간만에 북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우리 측으로 오랜만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 부부장은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된 지 8일만인 16일 "남조선당국은 또다시 온 민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따뜻한 3월' 대신 '전쟁의 3월', '위기의 3월'을 선택했다"며 비난에 나섰습니다.

김 부부장은 이어 "남조선 당국이 감히 도발적으로 나온다면 북남군사분야합의서도 시원스럽게 파기해버리는 특단의 대책까지 예견하고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시대 잠시 '반짝'했던 남북관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 위기, 재선실패와 함께 빛이 바랬습니다. 김 부부장의 말처럼 "3년전 봄날은 돌아오기 어렵게" 된 것이죠.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정권이 추진하던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였기 때문이죠.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함께 폭파되어 버린 남북관계, LH 투기 사태로 수습불가능한 수준까지 악화된 민심 등 악재가 적지 않습니다.

내년 대선 민심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든 정치인들이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국민의 선택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사진=뉴스핌DB]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LH 투기' 추가 메시지 주목/ 뉴스핌
부동산 적폐청산을 임기 내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논란과 관련한 추가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또 다시 부동산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차질 없는 공급대책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北김여정, 한미연합훈련 비난…"3년전 봄 다시 오기 어려울 것"/ 헤럴드경제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는 담화문을 공개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된 지 8일 만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16일 "남조선당국은 또다시 온 민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따뜻한 3월'이 아니라 '전쟁의 3월', '위기의 3월'을 선택했다"며 "이번의 엄중한 도전으로 임기말기에 들어선 남조선당국의 앞길이 무척 고통스럽고 편안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악관 "북한에 접촉 시도했으나 무응답…여전히 외교가 최우선"/ 한겨레
미국 백악관은 15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접촉을 시도했으나 북한이 응답하지 않았다는 최근의 언론 보도를 확인하고, "외교가 최우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과 대화하려고 시도했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접촉하려고 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우리는 늘 그랬듯이 연락을 시도할 수 있는 여러 채널들을 분명히 갖고 있다"고 대답했다.

美 "北인권 외면 한국, 실망스럽고 부끄러워"/ 조선일보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5일 미 국무·국방 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펴낸 '한미 동맹을 위한 권고 사항'이란 보고서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그 어떤 미·북 간 정치적 관계 개선 과정에서도 필수적으로 문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외교가에선 17일 방한하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한미가 북한 인권 문제로 엇박자를 내면 대북 정책 조율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기자가 폭행해 실명"…대구신문, 1년간 청와대 출입 못한다/ 한국경제
자신의 아버지가 현직 청와대 출입기자에게 맞아 오른쪽 눈이 실명됐다며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이 올라온 가운데, 청와대가 이 사건의 가해자인 출입기자 A씨와 소속사 대구신문에 출입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청와대는 출입기자단 전체의 품위를 손상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운영 규정을 적용했다.

이번엔 국방부…'부대 이전' 담당자가 산 1200평, 신도시 됐다/ 중앙일보
국방부의 '부대 이전' 담당자가 부대 이전 발표 전 가족 명의로 군부대 주변 땅 1200평을 사들였고, 4년뒤 해당 부지가 창릉신도시로 지정됐다고 jtbc가 보도했다. 당사자는 미리 알고 땅을 산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A씨가 해당 지역 토박이고 2016년에 토지를 매입했는데, 군부대 이전 발표는 2019년에 났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LH 사태' 선거 패배 위기감 휩싸인 與..."교직원·언론인까지 들춰내자" / 뉴스핌
'LH발(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달도 채 남지않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여야 3자 대결'에서도 밀린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라 발표된 가운데 15일 민주당은 수습대책을 놓고 고심에 빠진 분위기다. 

여론 악화에 급박해진 與 선대위...이낙연 "모든 당원들, 24시간 함께 뛰어야" /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로 4·7 재보궐선거에 악재가 끼자 "급박한 선거"라며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단독] 성희롱 예방 전문가 강의 듣는 '박영선 캠프'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측이 선거 캠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가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게 된 점을 의식해 성 관련 잡음을 일절 용납하지 않겠다는 박 후보 뜻이 담긴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동남은 안철수, 서남은 오세훈…단일화, 강남 잡아야 이긴다 / 중앙일보
국민의힘 입장에서 서울 한강 이남 지역을 봤을 때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동고서저(東高西低)'다.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가 포함된 동쪽 지역은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하지만 이른바 '금관구'로 불리는 금천·관악·구로구가 포함된 서쪽 지역은 지지세가 약하기 때문이다.

LH, 작년 차명투기 제보받고도 묵살 / 동아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7월 LH 직원의 재직 시절 투기 의심 행위에 대해 관련자 성명 등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지만 퇴직자라는 이유로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자체 종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LH 레드휘슬(부조리신고)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2일 '개발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목으로 투기 의혹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다.

"DJ·노무현 정부 때는 정권 차원 국정원 사찰 확인 안돼" / 한겨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활동이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모두 이뤄졌지만, 정권 차원에서 사찰을 지시하거나 보고한 사실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들이 15일 전했다.

문 대통령 사저 논란에 "초등 수준 문제제기"…청와대 출신들 '엄호' /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와 관련해 야당의 의혹 제기에 윤건영·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5일 "선거용 정치공세" "초등학교 수준의 문제제기"라며 일제히 반박하고 나섰다. 이른바 '문재인의 사람들'이 전면에 나선 배경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불거진 '아방궁 논란'이 재연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론조사가 '독' 됐나...거칠어진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기싸움 / 한국일보
4ㆍ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를 위한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간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여파로 오 후보나 안 후보 모두 최근 지지율 조사에서 상승세를 타자,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밀당'을 하는 모습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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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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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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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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