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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6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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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한미연합훈련 맹비난 메시지
오세훈·안철수, 오후 5시 30분 첫 TV토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사태로 민심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아침 간만에 북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우리 측으로 오랜만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 부부장은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된 지 8일만인 16일 "남조선당국은 또다시 온 민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따뜻한 3월' 대신 '전쟁의 3월', '위기의 3월'을 선택했다"며 비난에 나섰습니다.

김 부부장은 이어 "남조선 당국이 감히 도발적으로 나온다면 북남군사분야합의서도 시원스럽게 파기해버리는 특단의 대책까지 예견하고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시대 잠시 '반짝'했던 남북관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 위기, 재선실패와 함께 빛이 바랬습니다. 김 부부장의 말처럼 "3년전 봄날은 돌아오기 어렵게" 된 것이죠.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정권이 추진하던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였기 때문이죠.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함께 폭파되어 버린 남북관계, LH 투기 사태로 수습불가능한 수준까지 악화된 민심 등 악재가 적지 않습니다.

내년 대선 민심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든 정치인들이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국민의 선택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사진=뉴스핌DB]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LH 투기' 추가 메시지 주목/ 뉴스핌
부동산 적폐청산을 임기 내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논란과 관련한 추가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또 다시 부동산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차질 없는 공급대책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北김여정, 한미연합훈련 비난…"3년전 봄 다시 오기 어려울 것"/ 헤럴드경제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는 담화문을 공개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된 지 8일 만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16일 "남조선당국은 또다시 온 민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따뜻한 3월'이 아니라 '전쟁의 3월', '위기의 3월'을 선택했다"며 "이번의 엄중한 도전으로 임기말기에 들어선 남조선당국의 앞길이 무척 고통스럽고 편안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악관 "북한에 접촉 시도했으나 무응답…여전히 외교가 최우선"/ 한겨레
미국 백악관은 15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접촉을 시도했으나 북한이 응답하지 않았다는 최근의 언론 보도를 확인하고, "외교가 최우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과 대화하려고 시도했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접촉하려고 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우리는 늘 그랬듯이 연락을 시도할 수 있는 여러 채널들을 분명히 갖고 있다"고 대답했다.

美 "北인권 외면 한국, 실망스럽고 부끄러워"/ 조선일보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5일 미 국무·국방 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펴낸 '한미 동맹을 위한 권고 사항'이란 보고서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그 어떤 미·북 간 정치적 관계 개선 과정에서도 필수적으로 문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외교가에선 17일 방한하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한미가 북한 인권 문제로 엇박자를 내면 대북 정책 조율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기자가 폭행해 실명"…대구신문, 1년간 청와대 출입 못한다/ 한국경제
자신의 아버지가 현직 청와대 출입기자에게 맞아 오른쪽 눈이 실명됐다며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이 올라온 가운데, 청와대가 이 사건의 가해자인 출입기자 A씨와 소속사 대구신문에 출입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청와대는 출입기자단 전체의 품위를 손상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운영 규정을 적용했다.

이번엔 국방부…'부대 이전' 담당자가 산 1200평, 신도시 됐다/ 중앙일보
국방부의 '부대 이전' 담당자가 부대 이전 발표 전 가족 명의로 군부대 주변 땅 1200평을 사들였고, 4년뒤 해당 부지가 창릉신도시로 지정됐다고 jtbc가 보도했다. 당사자는 미리 알고 땅을 산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A씨가 해당 지역 토박이고 2016년에 토지를 매입했는데, 군부대 이전 발표는 2019년에 났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LH 사태' 선거 패배 위기감 휩싸인 與..."교직원·언론인까지 들춰내자" / 뉴스핌
'LH발(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달도 채 남지않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여야 3자 대결'에서도 밀린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라 발표된 가운데 15일 민주당은 수습대책을 놓고 고심에 빠진 분위기다. 

여론 악화에 급박해진 與 선대위...이낙연 "모든 당원들, 24시간 함께 뛰어야" /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로 4·7 재보궐선거에 악재가 끼자 "급박한 선거"라며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단독] 성희롱 예방 전문가 강의 듣는 '박영선 캠프'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측이 선거 캠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가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게 된 점을 의식해 성 관련 잡음을 일절 용납하지 않겠다는 박 후보 뜻이 담긴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동남은 안철수, 서남은 오세훈…단일화, 강남 잡아야 이긴다 / 중앙일보
국민의힘 입장에서 서울 한강 이남 지역을 봤을 때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동고서저(東高西低)'다.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가 포함된 동쪽 지역은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하지만 이른바 '금관구'로 불리는 금천·관악·구로구가 포함된 서쪽 지역은 지지세가 약하기 때문이다.

LH, 작년 차명투기 제보받고도 묵살 / 동아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7월 LH 직원의 재직 시절 투기 의심 행위에 대해 관련자 성명 등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지만 퇴직자라는 이유로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자체 종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LH 레드휘슬(부조리신고)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2일 '개발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목으로 투기 의혹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다.

"DJ·노무현 정부 때는 정권 차원 국정원 사찰 확인 안돼" / 한겨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활동이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모두 이뤄졌지만, 정권 차원에서 사찰을 지시하거나 보고한 사실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들이 15일 전했다.

문 대통령 사저 논란에 "초등 수준 문제제기"…청와대 출신들 '엄호' /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와 관련해 야당의 의혹 제기에 윤건영·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5일 "선거용 정치공세" "초등학교 수준의 문제제기"라며 일제히 반박하고 나섰다. 이른바 '문재인의 사람들'이 전면에 나선 배경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불거진 '아방궁 논란'이 재연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론조사가 '독' 됐나...거칠어진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기싸움 / 한국일보
4ㆍ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를 위한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간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여파로 오 후보나 안 후보 모두 최근 지지율 조사에서 상승세를 타자,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밀당'을 하는 모습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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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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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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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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