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해리스 전 대사 "블링컨∙오스틴 방한, 한미동맹 강화 최우선 신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RFA 전화인터뷰…"한미동맹∙북한이 주요 의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올해 1월까지 주한미국대사를 지낸 해리 해리스 전 대사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첫 해외 방문지로 한국과 일본을 선택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 내 동맹들과의 관계 강화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밝혔다.

그는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비핵화 등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당시 합의를 이행할 때 북한 주민들에게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임하는 해리스 대사에게 안동소주를 선물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해리스 전 대사는 15일(현지시각)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오는 18일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에 대해 "한미동맹, 북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본다"며 "무엇보다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자신의 첫 해외방문지로 인도태평양 지역을 선택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국 뿐 아니라 세계에 매우 중요한 곳"이라며 "특히 한국과 일본을 첫 방문지로 선택했다는 것은 미국이 이 지역 동맹국들과의 관계 강화를 최우선 순위로 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생각한다. 이전과 달리 동맹 및 동반자들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외교와 협상의 본질"이라고 역설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2월 중순 이후 북한에 막후접촉을 시도했지만 북한으로부터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북한이 왜 답변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도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답변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해서가 아닐까 생각된다"고 답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 중인 대북정책이 트럼프 행정부와 얼마나 다를 것으로 전망하느냐는 물음에는 "새 대북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 팀의 일원이 아니라 잘 모르겠다"며 "성 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차관보 대행이 수주 내에 대북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으니 조금 더 기다려보면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만 했다.

내년 한국 대선을 앞두고 남북관계 개선에 더 방점을 둘 것으로 전망되는 문재인 정부와의 한미 대북공조 전망에 대해선 "한미 간 대북 공조는 중요하다. 미국과 한국은 70년 역사를 가진 동맹으로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다. 이런 점에서 한미는 대북 정책에서 긴밀한 공조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링컨 국무장관은 안보와 관련해 동맹들을 의지하고 협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해왔다"고 언급했다.

오는 17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가질 예정인 블링컨 국무장관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잘 맞을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잘 맞을 것이라고 본다. 저는 두 사람 모두 잘 알고 두 사람의 능력과 신념을 존경하고 있다. 두 사람은 잘 어울릴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다. 제 생각에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이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뒤 두 나라는 더 가까와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임 주한미국 대사 후보에 대해선 "모른다"며 "아직 누구도 신임 주한미국대사로 추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일본과 중국이 향후 북한 문제를 다룰 때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며 "일본, 한국, 중국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본다. 한국, 일본과 같은 동맹 뿐 아니라 중국이 북한을 협상장으로 나오게 해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한미일 3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북한의 밝은 미래는 그들이 협상장으로 돌아오려는 의지에 달려있다고 북한 측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현재 컴퓨터에 기반한 모의 훈련으로 진행중인 축소된 한미연합훈련의 지속 여부에 대해선 "군사훈련은 군사적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본질이다. 아무리 컴퓨터에 기반해 훈련을 한다고 해도 군사훈련 규모를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군비태세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 군비태세를 관계개선이라는 희망과 맞바꾸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8년 이후 한미군사훈련은 축소된 규모로 이뤄졌다. 하지만 그동안 북한 측으로부터 싱가포르 합의 이행과 관련해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희망은 행동의 방침이 아니다"며 "군비태세와 대북 제재를 유지해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 군사훈련 축소와 제재 완화는 협상의 결과지 협상 전에 먼저주는 것이 아니다"고 힘줘 말했다.

대북전단 등을 통한 외부정보의 대북 유입에 대해선 "탈북민들과 나눈 대화를 볼 때 북한에 외부정보를 유입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 북한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본다. 그들은 북한 정부로부터 이런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다. 또 많은 탈북자들이 외부정보를 듣고 탈북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끝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여러분의 지도자가 미국, 한국의 제안에 응답하면 머지않아 여러분에게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며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쓸 수 있는 엄청난 액수의 자금을 장거리미사일과 핵능력을 개발하는 데 쓰고 있다. 어떤 결정을 할 지는 김정은 총비서에게 달려있다. 그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비핵화)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결정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인사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사진
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