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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친딸에 유사성행위 시키고 강간한 아버지 징역 10년

기사입력 : 2021년03월16일 16:12

최종수정 : 2021년03월16일 16:12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10대 친딸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강간한 인면수심의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0)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19일 오전 7시30분께 충남 논산에서 딸 B(14) 양을 차에 태우고 자신의 거주지인 익산으로 데려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새벽 3시께 논산 소재 자신의 어머니 집에서 잠을 자던 B양을 깨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과거 청소년들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방법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 전력과 반성하는 태도 등을 비춰볼 때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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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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