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강의 질 낮아지고 시설도 사용 못했는데", 대학생들 등록금 반환 목소리

기사입력 : 2021년03월18일 11:57

최종수정 : 2021년03월18일 11:57

등록금반환운동본부 "2021년 등록금 반환해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강의의 질이 낮아지고 시설도 사용하지 못하게 됐는데 학교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반환한 돈은 10만원이 전부에요."

대학생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다. 대학생들은 학습권 침해는 물론 등록금 부담에 생활고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등록금 환불 논의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면서 당분간 학생과 학교 간 진통이 지속될 전망이다.

2021 등록금반환운동본부(본부)는 18일 서울 종로구에서 2021년 코로나 대학생 피해사례 증언대회를 열고 등록금 반환을 거듭 촉구했다. 본부는 지난 4일부터 등록금 반환 등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했고, 현재까지 서명에 참여한 인원은 8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주축으로 모인 '등록금반환운동본부' 관계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전국 3500여명이 참여한 상반기 등록금 반환소송 소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01 dlsgur9757@newspim.com

서명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학습권이 침해됐는데도 등록금 부담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증언대회에 참석한 대학생 A씨는 "코로나 사태로 학교시설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공부할 공간을 찾아 학교 근처 카페를 전전해야 했다"며 "작년 한해 매달 지출하는 카페 비용이 부담이 돼 식비를 줄이고 생활비 대출까지 받았다"고 토로했다.

또 "학교에서 제공하는 강의의 질이 낮아지고 시설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면 등록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학교에서 돌려받은 돈은 고작 10만원이 전부"라며 "갚아야 할 대출금은 매학기 똑같이 늘어만 가는데 정작 학교에서 얻는 것은 줄어드는 것만 같아 갑갑하기만 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격차에 대해서도 "코로나로 인해 대학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자 주변 친구들은 하나 둘씩 학원, 특강 등으로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기 시작했다"며 "그러나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저 같은 학생들은 음질과 화질이 좋지 않은 강의 영상 등 질 낮은 학교 수업에만 만족해야 했다"고 우려했다.

실습실을 사용해야 하는 예술대학생의 불만도 나왔다. 미대에 재학 중인 김모 씨는 "실기실도 못 쓰는데 차등등록금 100만원은 왜 더 내는 거냐"며 "저도 작년 초에는 코로나가 금방 진정될 줄 알고 등록금 아까워서 휴학했는데, 벌써 3학기 째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다. 등록금 반환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 등록금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대학생 권모 씨는 "저는 대학을 입학하고 나서 지난 학기까지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을 받으며 대학을 다녔는데, 이번 학기에는 대출 금액이 3000만원 가까이 쌓여서 더 이상 대출을 하기 부담스러울 지경까지 왔다"며 "등록금을 대출하기에도 부담스럽고, 납부하기에는 등록금이 없어서 결국 휴학을 하기로 결정하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며 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를 시작으로 지금까지는 자연스럽게 납부했던 비싼 학비가 사실은 과연 합리적인 학비일까, 이것을 다 대학생들이 부담하게끔 하는 구조가 맞는 것인가 의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모든 대학생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빚을 떠안고 20대를 시작하는 사회를 벗어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본부는 "학우들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감정을 넘어 '지금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학과 교육부에 진절머리가 난다', '학교에서 또 밖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학생들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올해 대학과 정부는 등록금 반환에 대한 논의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역대급 최악의 실업난과 구직난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생활고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부는 ▲2021년 등록금 반환 ▲적립금 용도 전환으로 등록금 반환 금액 확대 ▲2021년 대학 긴급지원 사업 예산 확대 ▲OECD 평균 수준으로 고등교육 예산 확충 ▲2021년 국가장학금 예산 확충 등을 촉구했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