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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8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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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2+2' 외교·국방장관 회의 개최
오세훈·안철수, 본후보 등록 전 단일화 무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날 오전 국내 정치와 외교·안보 분야 모두에서 굵직한 정치 이슈들이 쏟아졌습니다.

11년만에 함께 방한한 미국 외교 안보 '투톱'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우리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과 '2+2회의'를 갖고 북핵 문제는 시급한 사안이며, 양국 간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들은 '2+2회의'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가서명식를 마치고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이행 과정에서 완전히 조율된 전략을 바탕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의도에서는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무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론조사 문구 및 유무선 전화 비율을 두고 한 치의 양보없이 대립하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실무협상단은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론조사 전화를 돌릴 시간적 여유가 없어 결국 두 후보는 오는 19일 각각 후보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중도에 단일화를 이뤄 한 후보가 사퇴한다 하더라도 투표 용지에는 두 후보의 이름이 모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단일화 무산에 대한 야권 지지자들의 우려를 걱정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는 협상 결렬 소식이 전해진 뒤에도 최후 협상 의지를 밝혔으나 끝내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왼쪽부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이 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의(2+2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03.18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LH 20명 땅 빨리 처분"... 문 대통령 '특급' 관심사항이었다/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투기 의심자'로 지목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 강제 처분과 관련, 방안 마련부터 여론 반응까지 '세세하게' 챙기고 있다.

감사원 "대검찰청 금품·향응수수 징계 기준 가볍게 운영돼"/헤럴드경제
금품·향응 수수 직원에 대한 검찰의 내부징계기준이 상위 법령이 정한 기준에 비해 가볍게 운영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종합] 한・미 외교・국방장관 "북핵 시급한 사안…양국 긴밀 공조 확인"/뉴스핌
한국과 미국 외교・국방장관은 18일 '2+2회의'를 갖고 "북핵 문제는 시급한 사안이며, 양국 간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블링컨, "北에 '압박·외교옵션' 검토…북한 주민 삶 향상 목표"(종합)/아시아경제
한국을 찾아 한미 외교·국방장관(2+2)회의를 가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대북 정책의 일환으로 '압박과 외교 옵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따로 언급되지 않은 북한 인권, 중국의 반민주주의 문제 등도 거론하며 해결 의지를 내비쳤다.

오스틴 美국방 "전작권 전환 시간 더 걸릴 것"(종합)/서울경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18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 '2+2회의' 공동성명 "한미동맹, 한반도・인도태평양 평화번영 핵심축 재확인"/뉴스핌
한국과 미국은 18일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2+2회의)에서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보완적·미래지향적 협력을 증진키로 합의했다.

[종합] 오세훈·안철수, 결국 내일 '각자' 후보 등록..."말뿐이었던 단일화 의지" / 뉴스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의 야권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며 결국 단일 본후보 등록이 무산됐다. 두 후보는 등록 마감일인 오는 19일 각자 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두 후보가 단일화를 이뤄야 하는 마지노선은 선거 투표 용지 인쇄 전날인 오는 28일로 정해졌다. 만약 28일까지도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면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3자 구도로 치러진다. 

김태년 "추경, 사각지대 최소화에 집중 "…野 "국채 발행부터 줄여야" /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와 관련, "사각지대를 찾고 보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심사는 꼼꼼하게 해야하나 묻지마식 삭감은 안 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엘시티 특검 못할 것도 없다" / 문화일보
국민의힘이 엘시티(LCT) 특혜 분양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특별검사 도입 제안을 "못할 것이 없다"고 18일 맞받았다. 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 등 3기 신도시에 이어 LCT까지 특검으로 맞붙으면서 4월 서울·부산시장 선거가 특검 선거로 번지는 양상이다.

"오세훈은 MB" "도쿄시장 박영선"… 재보선 비방전 가열 / 문화일보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비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빗대며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있고, 국민의힘 또한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나치 정권의 선전장관이었던 괴벨스로 칭하는 등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하는 양상이다.

이해충돌 우려 공직자·친인척, 관련 부동산 취득 차단 / 내일신문
이해충돌이 예상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와 이해관계자들은 부동산을 새로 구입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통과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서는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공직자와 그 이해관계자에게 관련업무 분야와 관련된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무성·이재오 "安-吳, 단일화 해야…협상 방해 김종인 물러나야" / 아시아경제
국민의힘의 전·현직 의원들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를 거론하며 야권 단일화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18일 '더 좋은 세상으로 포럼(마포포럼)'의 공동대표인 김무성 전 국민의힘 의원과 폭정종식비상시국연대의 이재오 전 의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촉구했다.

김종인 "안철수, 정신이 이상한 사람"…野, 깊어지는 갈등의 골 / 아시아경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를 상대로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격한 말을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 같다"고 말했다. 앞서 안 후보는 자신의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를 상대로 '여상황제' 등의 지적이 이어지자 동명이인인 "김 위원장 부인과 착각한 것 아니냐"고 반격했었다.

野 단일화 급반전…安 "吳 제안 전적 수용"·吳 "환영" / 헤럴드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18일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제안한 단일화 여론조사 방식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 후보는 환영한다며 조속한 실무협상 재개를 요청했다. 사실상 무산됐던 후보등록일 전 단일화의 불씨가 살아날지 관심이 쏠린다.

김종인 "'쿼드 플러스'에 동참하라…중국, 美 대체할 수 없다" / 헤럴드경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정부여당을 향해 "'쿼드 플러스(Quad+)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쿼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만든 동북아 및 인도 태평양 지역 집단 안보협의체로 미국 외에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고 있다. 미국은 여기에 더해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까지 등이 새롭게 참여하는 '쿼드 플러스'로의 확대 방안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에 왜 존칭 안썼나"…親文에 양념당한 민주당 양향자 / 조선일보
"김영삼이 발탁하고, 노무현을 지켜냈고, 문재인이 가져다 쓴 김영춘이야말로 부산의 적장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4·7 재보궐선거 공동선대위원장)이 17일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다음달 7일 치러지는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나선 같은 당 김영춘 후보를 지원 사격하는 평범한 글인데, 친문(親文) 네티즌들이 여기에 비난을 퍼부었다.

민주당 임종성, 누나 땅 투기 의혹에 "언론보도 통해 알아...사죄드린다" / 경향신문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누나가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과했다. 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과글을 통해 "누님과 저희 지역 도의원의 토지 매입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라에 도둑이 많다" 허경영, 서울시장 후보 등록 / 경향신문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가 18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등록했다. 허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등으로 후보 등록을 했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이래도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무엇인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겠죠"라고 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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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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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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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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