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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내일 국장급 대화 '양자 정책 대화' 개최…"이번주는 한미동맹의 주"

기사입력 : 2021년03월18일 16:51

최종수정 : 2021년03월18일 16:51

외교부 "분기에 한번 하는 실무 정례협의체"
'2+2회의' "북핵문제 시급·공조 중요 재확인"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18일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2+2 회의)를 계기로 오는 19일 외교당국 간 국장급 정례협의체인 '한미 양자 정책 대화'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한미 간 '2+2 회의' 및 공동기자회견이 종료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협의체 명칭은 '동맹대화'라는 가칭 말고 '한미 양자 정책 대화'로 명명하기로 했다"며 "내일 외교부에서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뒷줄 왼쪽부터),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가서명식이 진행되고 있다. 2021.03.18 yooksa@newspim.com

외교부에 따르면 이 협의체는 외교부 북미국장과 미측 카운터파트인 국무부 부차관보가 수시로 소통하는 채널과는 별개로 분기에 한 번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정례협의체다.

이 당국자는 "정례협의체를 가지고 있으면 협의체에서 논의한 사항은 다음 분기에서 할 것이 정해지면서 현안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동맹 현안을 관리하고 동맹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장급이기 때문에 상세한 현안을 조율할 수 있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동맹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한미 간에는 '2+2 회의'부터 다양한 협의체가 만들어졌지만 실무협의체는 없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없었다는 것이 잘 안됐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수시로 소통해서 필요성이 적었다"며 "내일 '한미 양자 정책 대화'를 출범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양국관계를 더 잘 발전시키도록 하겠다. 이번 주는 동맹의 한 주"라고 강조했다.

국장급 대화체 신설 배경에 대해선 "작년 9월에 최종건 1차관이 방미 하고 당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국장급 정례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이후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 말기 들어가고 선거 들어가면서 국장급 회담 출범 관련해서 여러 차례 소통했지만, 바이든 정부 넘어가면서 지연됐다"고 소개했다.

'한미 양자 정책 대화'에는 외교당국만 참여하느냐는 질문에는 "정책대화는 외교당국 간 출범하게 된다. 동맹도 정책이기 때문에 동맹 관련된 사안을 외교당국 간 플랫폼에 실무자가 상의할 수 있고, 의제가 어떻게 정해지는냐에 따라 관계부처가 참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2+2'(외교+국방) 형태는 아니다"며 "그런 동맹협의체는 아니고 외교당국 간에 한미 관계, 동맹 현안을 정책적 측면에서 정례적으로 관리하고 강화시키겠다는 플랫폼"이라고 덧붙였다.

◆ 한・미 외교・국방, '2+2회의'서 "북핵문제 시급 및 공조 중요 재확인"

앞서 한국과 미국 외교・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2+2회의'를 갖고 "북핵 문제는 시급한 사안이며, 양국 간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날 '2+2회의'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가서명식를 마치고 열린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조금 전 진행된 한미 방위비 협정 가서명식은 양국간 오랜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한 것이다. 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세 가지 큰 공감대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동기자회견에는 정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참석했다.

정 장관은 3가지 공감대 중 나머지 2가지에 대해 "(양국 장관들은) 둘째,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 위해 굳건한 안보 기반의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며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이행 과정에서 완전히 조율된 전략을 바탕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미 외교국방장관은 이날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보완적·미래지향적 협력을 증진키로 합의했다는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특히 "양국 장관들은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하고, 이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양국 장관들은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보리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 블링컨·오스틴, 문 대통령 예방 후 각각 알래스카 및 인도행

'2+2 회의'와 SMA 합의문 가서명식,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서훈 국가안보실장과도 별도 면담을 가졌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한국의 청년지도자 및 언론과 화상 간담회를 하고, 오스틴 장관은 서욱 국방부 장관과 함께 현충원을 참배할 예정이다.

모든 일정을 소화한 블링컨 장관은 18일 저녁 한국을 출발해 미국 알래스카에서 중국과 고위급 회담을 갖는다. 오스틴 장관은 19일 오전 다음 행선지인 인도로 향한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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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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