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검찰총장 공석 3주…법무부, 檢 갈등 속 윤석열 후임 인선 '속도'

기사입력 : 2021년03월23일 17:29

최종수정 : 2021년03월23일 17:29

22일 검찰총장 후보 천거 마감…한동훈·이두봉 등 추천돼
이성윤·조남관·한동수 등 거론…'외부수혈' 가능성도
총장후보추천위, 4월초 첫 회의 열 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로 3주째 공석인 검찰총장 후임 인선 작업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법조계에서는 내달 초 최종 후보군이 확정되고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난후 내달 말에는 새 검찰총장이 임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0.12.24 pangbin@newspim.com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 대국민 천거 종료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 천거를 마무리 짓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심사 대상자 명단을 넘기기 위해 천거인이 의도적으로 비공개 천거 규정을 어긴 추천인을 제외하는 등 1차 후보군을 추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일주일 동안 이뤄진 천거 명단에는 대표적인 윤석열 전 총장 라인으로 꼽히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등을 지휘했던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 중인 이두봉 대전지검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윤 전 총장 징계사태 때와 사퇴 이후 총장 직무대행을 맡으며 최근 검찰 내에서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도 천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무일 전 총장 시절 대검 차장을 지냈던 봉욱 변호사도 천거됐다고 한다. 봉 변호사는 최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정한 최종 신임 대법관 후보자 3인에도 이름을 올렸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 정권 마지막 검찰총장은 대표적 친정권 인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될 것이란 관측도 여전히 우세하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역시 차기 총장으로 거론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검찰청법에 법조경력 15년 이상인 법조인이라면 검찰 내부 인물이 아니어도 총장에 추천될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선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에 외부 인사가 지명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검찰 조직 업무 특성 및 성격을 고려하면 외부 수장이 자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검찰총장 후보군, 4월초 윤곽 나올 듯

법조계 안팎에선 내달 초 최종 검찰총장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로부터 천거 대상자 명단을 넘겨받은 뒤 적격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후보추천위는 이들 가운데 3명을 최종 후보군으로 압축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박 장관은 이들 중 최종 제청 대상자를 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등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새 검찰총장은 이르면 4월말 임명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선 최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나 이성윤 검사장 사건 등이 총장 인선 과정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왼쪽),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뉴스핌DB]

박범계 장관은 최근 대검의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최종 불기소 결론을 두고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반영됐는지 의문"이라며 "절차적 정의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서 또다시 절차적 정의 논란이 발생하게 돼 유감"이라고 대검의 최종 결정을 평가 절하했다.

그러면서 대검의 최종 의사결정 과정을 비롯해 당시 수사팀의 인권침해적 수사관행 등을 철저하게 감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검찰 내부에선 박 장관이 이 사건 최종 결론을 책임진 조남관 직무대행을 겨냥한 발언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조 대행은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형식적으로는 수용하면서도 기존 검찰의 무혐의 결론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대검 부장(검사장) 회의에 고등검사장들을 참여시키는 '묘수'를 꺼내며 최근 검찰 내부에서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군으로 급부상하는 분위기였다.

여권에서 이성윤 검사장을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로 보는 가운데 박 장관이 조 대행을 사실상 견제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취지다.

하지만 이 검사장 역시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이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피의자다. 이 사건은 검찰과 공수처의 거듭된 이첩 끝에 현재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가 수사 중이다.

만약 총장 인선 과정에서 수사팀이 수사를 마치고 이 검사장에 대한 기소 수순을 밟는다면 이 검사장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 검사장은 현재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재이첩이 공수처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당시 수사 외압 역시 없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검찰의 네 차례 소환조사에도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